<토지가옥매매 草契(買賣田房草契)>

매도증서 작성인 彭留根은 지금 東明縣 第4區 五營集 村에 위치한 營西南 토지 一段인 南北畛을 韓雲軒의 중개에 의하여 淸白堂에 팔고 그 명의로 영원히 소유하기 바란다. 賣價는 錢 26千文이며 증서작성과 동시에 전액을 지불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후 만일 별도의 사항으로 분쟁 상황이 있다면 모두 중개인의 책임이며 買主와는 무관하다. 구두로는 증빙하기 곤란하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증거로 삼는다.

* 내역 *

東으로는 楊金鐸, 西로는 楊孟蘭의 소유에 접해있고, 南과 北은 막다른 곳임.

토지 면적: 2畝 6分 1毛 8系

남면의 너비: 10步 8尺

가운데 면의 너비: 9步 4小尺

북면의 너비: 10步 5寸

길이: 62步 3小尺

田房交易監證人  戳記(착기 내용: 第4鄕 田房交易監證人 韓文華 戳記)

立賣契人        彭留根

 * 규칙 적요(例則摘要) *

- 민간에서 田房을 매매, 전당, 양여할 경우 반드시 草契의 성립일로부터 契稅條例 제3조에 따라 6개월 내에 稅款紙 비용을 준비해서 草契와 함께 縣政府에 제출, 납세하고 官紙를 붙여 발급한다.(直省行用草契細則을 摘錄)

- 草契는 장당 수수료로 大錢 100文을 내고 각 半을 授受한다.(直省整頓田房監證人章程을 摘錄)

- 민간에서 田房을 매매, 전당, 양여할 경우 비공식적인 문건으로 써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田房監證人을 통해 草契에 기입하여 戳記를 찍고 수결하지 않은 경우는 납세액의 1배 벌금에 처한다.(直省整頓契稅辦法을 摘錄)

- 부동산의 買主 혹은 承田人이 제3조(契稅條例)의 기한을 넘겨 契稅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定率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 말고도 납세액의 10배 벌금에 처한다.(部頒契稅條例를 摘錄)

- 契稅 납부 시 契價를 속인 경우 다음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은닉한 契價가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납세액의 2배,

  은닉한 契價가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납세액의 4배,

  은닉한 契價가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납세액의 8배,

  은닉한 契價가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납세액의 16배 혹은 徵稅官署에서보고한 契價로 매입한다.(部頒契稅條例를 摘錄)

- 기한을 넘겨 납세하지 않은 契는 소송 시에 증빙의 효력이 없다.(直省部頒補訂契稅條例施行細則을 摘錄)

中華民國 13년 8월    일     縣 발급

<매계(買契)>

買主姓名     淸白堂

不動産種類   地

位置         ......

面積         2畝 6分 1毛 8系

四至        南·北으로 막다른 곳, 동측은 楊金鐸, 서측은 楊孟蘭의 소유지에 경계함.

賣價         26千文

納稅額       ......

立契年月日   ......

官中         韓雲軒     

中華民國 13년 9월    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