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_이어도와 남중국해 분쟁

박승준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중어중국학과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 내 수역으로 군함을 다시 파견할 계획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지난 해 11월21일 캐나다 동부 핼리팩스에서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기(氣)싸움이 본격화 됐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이보다 한 달 전인 10월27일 남사군도(南沙群島)의 산호초 주비자오(渚碧礁.Subi Reef) 근처 12해리 이내의 바다를 통과할 때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항공기와 선박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떤 곳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메이지자오(美濟礁. Mischief Reef) 부근 12해리 이내 해역을 통과할 것”이라고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1월24일 브리핑에 나와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난사군도 일부 섬과 암초에 대한 매립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히고,“일부 섬과 암초에 필요한 방어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는 군사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주비자오는 길이가 6.5㎞, 폭이 3.7㎞ 정도 되는 거대한 타원형 환초(環礁)이고, 메이지자오도 길이가 9㎞, 폭이 6㎞에 달하는 거대한 타원형 환초다. 중국 정부는 1988년부터 주비자오에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난 해 8월에는 활주로 건설을 완성했고, 메이지자오에도 1994년에 이미 3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조물을 만들어 군사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미국은 바다위로 솟아오른 부분이 없는, 섬이 아닌 산호초에 철근 콘크리트를 부어 구조물을 만들어놓은 뒤 중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거기서부터 12해리 영해선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뜻으로 해군 이지스 함 라센호를 두 산호초의 12해리 이내로 통과하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지난 해 10월16일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국제적인 규범과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한국도 우리 미국이 그러는 것처럼 말을 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 배경이 바로 이 두 산호초에 대한 미 해군의 작전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서 “우리는 그간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비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언급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시설물의 군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미국 측의 편을 들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섬이 아닌 산호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활주로를 건설한 뒤 12해리의 영해를 적용하려는 중국의 행동이 적어도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어도에 관한 한 자충수(自充手)를 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부르는 중국은 그 동안 “바다위로 솟아오른 부분이 없는 쑤옌자오는 명백히 섬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영토분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제적으로 ‘Socotra Rock’으로 불리는 쑤옌자오에 한국 측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은 국제법 위반임을 잊지 말라”고 밝혀왔다.

이어도는 우리와 중국 사이에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기준이 달라 예비 분쟁지역으로 간주돼왔다. 현재 한중 두 나라 관계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중국은 이어도 문제에 관해서는 유보 상태를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와 한국 사이에는 해양경계선 획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선은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에서 주비자오와 메이지자오를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섬이 아닌 두 산호초에 철근 콘크리트 건조물을 만들고 활주로까지 건설한 다음 두 산호초를 영토로 간주, 12해리의 영해선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중국과 이어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중국이 주비자오와 메이지자오에서 둔 자충수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편을 들고자 중국이 주비자오와 메이지자오에 인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비난하다가는 우리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놓은 행동을 중국정부에 설명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 중국이 미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경우, 중국의 시선은 곧바로 이어도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0㎞쯤 떨어진 곳에 있는 이어도는 제주도 전설에 따르면 “어부들이 죽으면 가는 환상의 섬, 상상 속의 섬”으로 알려져 왔다. 이 상상속의 섬은 1900년 영국 상선 Socotra호가 처음으로 존재를 확인한 뒤, 국제 해도에 ‘Socotra Rock’으로 표기돼왔다.

소설가 이청준은 1974년에 발표한 소설 ‘이어도’에서 이어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긴긴 세월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소설 이어도에서 천남석이라는 신문기자는 이어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탐사선에 탑승했다가, 탐사선이 이어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자 자살을 한다. 어린 시절 이어도 근해에서 실종된 어부를 아버지로 둔 천남석은 어머니가 평생 “이여~, 이여~”라는 이어도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는 것을 떠올리며 자신도 아버지가 가버린 섬 이어도로 가야 섬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라는 역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어도를 놓고 앞으로 한?중 두 나라 사이에서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외교당국이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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