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_중국의 군사력

박승준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중어중국학과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지난 2015년 5월8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중국 군사력과 군사 전략, 안보 전략, 군 조직, 작전 개념, 그리고 앞으로 2020년까지 중국군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전망까지 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은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2013년 11월에 개최한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개혁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군이 18기 3중전회 이후부터 추진 중인 개혁 조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째 비(非)전투 병력을 줄이고, 해ㆍ공군과 2포(二砲)의 실전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새로운 형태의 전투 병력’, 예를 들어 육군 항공대나 사이버 전투 병력, 특수전 병력을 증강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감축을 추진 중인 비전투 병력 가운데에는 총정치부 산하에 배속돼있던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병력들이 우선 감축 대상들이다. 중국군은 전통적으로 군의 사기를 담당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활동을 중시해왔으며,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도 군 예술대 소속의 현역 소장이었다.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시진핑 주석의 비전투 병력 감축 조치는 이 부문에 대한 감축으로 시작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중국군에 대해 “싸울 줄 알고, 싸우면 이기는(能打丈 打勝丈)”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중국군이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구하고 있는 전략목표들은 첫째가 중국공산당의 지배적 통치권 확보, 다음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 여건의 확보, 국내 정치의 안정, 국가 주권과 영토적 통일성의 보호, 대국(大國)으로서의 지위 확보와 지역 내에서 우월적 지위의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중국군은 2014 회계연도에 그 전해보다 9.3% 늘어난 1360억 달러의 국방비를 편성했으며,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지난 3월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 개막에 맞춰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방비를 전년 실제 지출 대비 7.6% 늘어난 규모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규모로 보면 중국의 역대 국방예산 중 최대 규모이며, 중국 국방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작년부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는 대신 주변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남중국해 등을 염두에 두고 공군과 해군, 로켓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의 군사 이용을 담당한 전략지원부대도 창설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그러나 “실제로 중국군이 사용한 국방비는 발표된 것보다 300억 달러가 많은 16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시했다.

중국군의 조직 가운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유의 화력 통제 조직은 2포다. 2포는 미사일을 관리하고 있으며, 2포가 관리하는 미사일 가운데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은 사정거리 800~1000㎞의 SRBM(단거리 탄도탄)으로, 2포는 현재 1,200기의 SRBM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실전 배치된 MRBM(중거리 탄도탄)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이들 SRBM과 MRBM은 둥펑(東風)16과 둥펑21 계열의 미사일들로, “대만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지역 목표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중국군이 한반도의 목표물들을 타격할 경우에 사용할 미사일들이 바로 이 SRBM과 MRBM들이 될 것이다. 2포는 또 태평양 서쪽 연안의 함정 목표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사정거리 1500㎞ 정도의 대함(對艦)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2포는 또 미국 전역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탄)을 50~60기 보유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CSS-10 Mod 2 타입의 ICBM은 사정거리 1만 1200㎞로, 미국대륙 전역의 도시가 이 ICBM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 중국군은 현재 미 상공까지 날아간 뒤 여러 개로 쪼개져서 동시에 여러 지역을 타격하는 둥펑 41 계열의 MIRV(다탄두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대륙 전역을 공격할 수 있을 수량의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대억제전략(Maximum Deterence Strategy)’을 채택하고 있다면, 중국은 미국의 도시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도시들은 파괴할 수 있는 정도 수량의 대륙 간 미사일을 보유하는 ‘최소억제 전략(Minimum Deterence Stratege)’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 중국은 이미 5척의 핵잠수함과 4척의 탄도미사일 발사용 잠수함(SSBN), 53척의 디젤 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은 이 숫자를 69~78기로 늘일 계획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은 현대적이고, 잘 무장되고 훈련된 적들과 벌이는 지상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지난해 인민해방군 육군은 훈련의 중점을 장거리를 이동해서 작전을 벌이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두었으며, 헬기를 동원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병력을 투사하는 육군 항공대의 증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군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수시로 합동군사작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현실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관계에는 반드시 BOP(Balance of Powerㆍ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은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중국군은 미국 러시아 유럽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도 이미 핵실험을 세 차례나 하고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 일, 중, 러 등 강대국이 군사력 확대 각축전들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핵실험과 SLBM 발사 성공 주장으로 어느 정도의 BOP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유독 우리만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BOP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을 어느새 조성해놓고 말았다. 앞으로 우리의 군사전략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마땅히 중국과 일본, 북한과 BOP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mil.sohu.com/20140806/n403186672_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