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_ 중국 농촌 공동화(空洞化) 문제의 영향과 대안 연구

런중핑(任中平) 씀 _ 西華師範大學 政治學硏究所

이원준 요약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장기간의 도·농 분치(分治) 국면 아래에서 도·농 주민의 노동수입 격차 확대, 농촌 공공서비스의 심각한 낙후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 이래로 대규모 농민의 도시 이주 현상이 출현하였다. 이로 인하여 농촌의 대규모 생산요소(노동력·자본·인재)가 도시로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통적 향촌사회의 쇠락과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1. 농촌 공동화 문제의 생성 배경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개혁·개방 이래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이다. 2006년의 통계에 의하면, 74%의 농촌에서는 이미 ‘잉여노동력’이 남아있지 않으며, 오직 25%의 농촌에서만 40세 이하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中國統計摘要2010>에 의하면, 매일 평균 20개의 행정촌(行政村)이 소멸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이래 중국 농촌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공동화 현상은 시장화 과정에서 농민이 현실에 입각하여 행한 이성적 선택의 결과였다.

둘째, 국가의 정책, 법규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 농촌 택지의 유상(有償) 사용 규정이 취소되면서 농민의 주택 건축이 크게 늘어났다.

셋째, 농민의 전통적 문화관념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 소비관념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증가된 수입을 주택 신축에 투입하였고, 신규 주택이 촌락 외곽지역에 형성되면서 농촌 인구의 유출과 함께 농촌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를 유발하였다.

2. 농촌 공동화 문제의 부정적 영향

농촌의 공동화는 다음과 같은 광범하고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농촌의 청장년층이 대거 유출되면서 농촌의 관리 주체가 심히 약화되었다. 농촌 관리 주체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농촌의 공공사업 및 사회생활, 문화전통, 농업생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둘째, 각종 농촌자원의 도시 유입은 광범위한 농촌 관리자원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셋째, 전통적 향촌문화가 와해되면서 향촌 사회질서도 심각히 파괴되었다. 향촌생활 속에서도 배금주의의 풍조(‘一切向?看’)가 확산되면서, ‘수망상조(守望相助)’와 같은 과거의 행위모델이 파괴되었다.

넷째, ‘촌민자치(村民自治)’가 ‘간부자치(幹部自治)’로 변질되어, 촌민자치제도가 공전(空轉)되고 있다. 게다가 촌락의 인재들이 유출됨으로써 농촌간부의 인적 기초가 약화되어 만족스러운 간부를 선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섯째, 버려진 토지, 독거노인, 남겨진 아동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과 부녀자들이 주요 농업노동력이 되었고, 대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양이 파괴되고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매년 3,000만 무(畝)의 토지가 버려지고 있으며, 농촌 노인의 자살률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3. 농촌 공동화 문제의 관리 방법

도시화로 인한 농촌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동시에 조직구조와 자원, 문화, 공공서비스 등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1) 관리주체를 정예화하고, 각종 정책을 통해 각계 엘리트들이 신농촌 건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농촌 엘리트들이 향촌을 돌아오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신농촌 건설을 지도할 인원들을 양성하는 작업에도 주력하여 농민의 소질과 기술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직업농민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농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대의 ‘향현(鄕賢)’들을 농촌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향촌 관리기구를 개선하여 촌민자치의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

: 첫 번째 방법은 ‘행정촌(行政村)’ 자치에서 ‘농촌사구(農村社區)’의 자치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동의 정체성과 귀속감을 토대로 행정촌들을 합병하여 신형 농촌사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촌락과 그 조직들을 구조 조정하여 새로운 형세에 적합한 향촌 관리단위를 설립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촌락 관리기제를 모색하여 촌민자치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촌민자치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촌급 관리기구가 설립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래로 청두(成都)에서 시도한 촌민의사회(村民議事會) 제도, 촌급 조직 운영 개선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3) 사회 각계의 현대 농업 투자를 유도하여 각종 자원이 농업의 산업화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 각계에서 농촌에 자금과 기술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함으로써 농업 현대화를 추동해야 한다. 성진화(城鎭化)는 농업의 현대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한다.

(4) 새로운 유형의 농민을 창출하여 신농촌 문화건설의 핵심으로 삼음으로써 신농촌 문화시장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 농민 수준의 높고 낮음이 신농촌 문화건설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반드시 신농촌 문화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농민의 문화적·기술적·도덕적 소질을 제고해야 한다.

(5) 농촌 공공설비와 공공서비스 건설을 확충하여 농민의 생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농촌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농민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급의 통로를 확장해야 하며, 아울러 시장기제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