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소개

조형진, 「중국 농촌의 1980년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평가: 보건의료와 농촌도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제3호,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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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공공재 공급의 변화를 분석한다. 개혁·개방이 가져온 탈집단화·분권화·시장화 과정에서 국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화되었다.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부담이 증가했으며, 탈집단화된 개인들은 시장화를 통해 상품화된 공공재를 스스로 구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공공재에 동일하게 작동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보건의료 평가의 비교대상인 개혁·개방 이전 농촌의 합작의료 제도는 이념적·정치적 이유로 유지되었고 지나치게 고평가되었으며 불공평과 재정 부족에 시달렸다. 개혁·개방과 함께 국가가 보건의료 공급에서 후퇴했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시장화를 통해 보건의료가 상품화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었다. 중국 농민들은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1980년대 농촌 보건의료의 붕괴는 신화일 뿐이다. 그러나 상품화가 되기 어렵고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아 지방정부의 투자 유인이 적었던 교육 서비스는 후퇴했다. 이와 달리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향진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농촌의 도로는 전체 인프라 투자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향진이 건설·관리하는 향도(鄕道)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1980년대 농촌의 공공재 공급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탈집단화·분권화·시장화의 효과는 분야별로 상이했으며, 공공재 공급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된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