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소개

조형진,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재정적 기원: 재정 집중화와 지역 간 균등화의 달성」, 『한국정치연구』 제24집, 2015.11.

--------------------------------------------------------------------------------------------

후진타오 정부는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라는 명칭 하에 경제성장을 최우선하는 발전전략에서 사회발전, 분배와 공평을 함께 추구하는 총체적인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본 논문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 이러한 정책 전환의 재정적 기원을 분석한다.

근대 재정국가의 두 요소는 재정 집중화와 정치적 분권화였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조세제도 수립 등 근대 재정국가의 수립을 모색했지만, 기업과 지방정부의 수익 수취를 통해 경제성장의 유인을 제공한 분권화의 전략은 오히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재정 집중화가 후퇴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4년 현대적 재정 연방주의에 기초한 분세제 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즉흥적으로 시행되고 지방정부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대량의 세수반환을 실시해야만 했던 분세제 개혁은 재정 집중화와 지역간 균등한 재정 분배라는 목표를 1990년대 내내 달성하지 못했다.

국가의 재정능력 복구와 동부·중부·서부를 기준으로 한 균등화라는 분세제 개혁의 핵심 목표는 2000년대 이후에야 달성될 수 있었다. 이것이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재정적 배경이다. 아울러 이는 중국이 뒤늦게 근대 재정국가의 기본 요건인 재정 집중화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 다른 요소인 정치적 분권화는 여전히 부재하며, 오히려 낭비와 부패를 막기 위해 재정의 수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에 대한 강조는 재정 집중화의 달성에 따른 논리적 수순이며, 정치적 분권화 없는 재정 집중화를 추구해온 권위주의적 당-국가 체제로서의 중국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사회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