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소개

김송죽, 「중국 동북지역 고속도로 확충의 특징과 국가전략 : 도시간-성(省)간-국가간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제40집, 2014.12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 동북지역 고속도로망 확충의 특징과 국가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2003년 동북진흥전략과 2005년 국가고속도로망규획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3성1구)은 2020년까지 총 21개의 고속도로망을 확충 중에 있다. 동북지역 고속도로의 점-선-면적 네트워크와 방향성을 분석한 결과, 도시간-성(省:지방)간-국가간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징과 국가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시 수준에서 첫째, 20개 경유신도시의 부상과 역할이 증대하였다. 둘째, 솽랴오(소도시)를 제외한 경유신도시들은 모두 지급시(중형도시)에 해당하였다. 이것은 고속도로 확충을 통하여, 기존의 부성급 도시(대도시)에서 지급시(중형도시)를 중심으로 한 ‘성장 거점도시’를 마련하고 나아가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된다. 셋째, 동북3성의 성도(省都)들은 동북지역에서 교통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도시가 교통의 중추역할을 한다는 일반적 법칙이 어긋나지 않았다. 넷째, 동북지역의 고속도로 주요 경유도시들은 선양경제특구, 랴오닝연해도시군, 창지투개발경제구, 하다치공업지구 등 4대도시군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성(지방) 수준에서 고속도로망의 확충은 첫째, 지린성과 네이멍구자치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기존 랴오닝성 중심에서 동북지역(3성1구) 전체로의 분산화 및 균형화를 고려한 것이고 연안지방에서 내륙지방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고속도로 확충에 생겨난 동북지역의 접성도시들은 중국정부의 동북지역일체화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셋째, 고속도로의 확충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 강화와 넷째, 동북지역의 자원우위 산업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다.

국가 수준에서 중국은 북한·러시아·몽골 접경3국과 9개의 국제고속도로 노선을 건설함으로써 첫째,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육상교통로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였다. 둘째, 동북지역 고속도로 연선의 종착지인 7개의 접경도시는 대두만강지역협력(GTI), 훈춘경제합작구 등의 변경지역개발정책과 맞물려 북한·러시아·몽골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초국적 지역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대외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동북지역의 접경3국 중, 북한은 중국과 가장 짧은 국경선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5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확충 중이다. 이것은 연변조선족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 등 중국 소수민족의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통합은 물론 동북공정의 우회 전략으로 북한을 포섭 나아가 한반도에 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고속도로 확충으로 인해 중국은 천연자원부국이자 접경국인 북한·러시아·몽골로부터 자원수송이 용이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북지역 고속도로망의 확충은 그저 단순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물리적인 교통망 건설에 국한된다기보다는 발전과 균형이라는 중국의 21세기 국가전략과 대내외적·지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중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추진한 핵심프로젝트임을 주장한다. 즉, 고속도로 확충은 지역균형전략 차원에서 낙후된 동북지역의 재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농간-지역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및 유라시아의 신국제질서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경제적 토대 구축의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