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혜윤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자 료 명 :『中國古代地方法律文獻(丙編)』

저    자 : 杨一凡 編

출 판 사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출판년도 : 2012년

총서사항 : 全15冊

언    어 : 중국어(번체)

I S B N : 978-7-5097-3016-4

본서는 『中國古代地方法律文獻』총서 중 마지막 편으로 출판되었다. 甲編(10冊)은 2006년, 乙編(15冊)은 2009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甲編과 乙編의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관행웹진 Vol.16, 2011년 12월 참조)

甲編에는 秦, 漢, 唐, 宋, 元, 明代의 지방법률문헌 65種을 수록하였고, 乙編에는 淸 順治부터 乾隆시기의 지방법률문헌과 지방성 법규가 기재된 政書 등 51種을 수록하였다. 丙編에는 청 乾隆부터 光緖시기까지의 省例와 대표적인 지방법률문헌 22種을 수록하여 청대 법률제도, 특히 민사법률제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법률은 행정, 형사, 민사, 경제, 군사, 문화교육 등의 방면에서 중앙입법을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속습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지방정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지방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지속되어 풍부한 지방법률문헌이 축적되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明代이전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기재된 관련법규도 적었다. 현재 남아있는 지방법률은 대부분 명대 중기 이후 제정된 것이며 명대 중기 이후부터 淸末에 이르기까지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지방입법도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淸代의 지방입법에서는 명대와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반포된 지방법률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도 광범하여 사회생활、행정과 경제관리、민간사무관리의 각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대에는 새로운 지방입법형식인 省例가 편찬되었다. 省例는 憲規、成規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제정주체에 따라 藩例와 臬例로 나누기도 한다. 省例는 당시 省級 관할지역에서 적용되었고 지방행정성 법규가 주를 이루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해당 지역의 통치와 관련된 법령도 소량 포함되어 있다. 청대 성례의 내용과 편찬형식은 비교적 일정하였으며 해당 성에서 장기적으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졌다. 이러한 성례는 각 지역의 사법과 행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담당하였다.

丙編  상세 목차

第一冊

     《州縣須知》

     《增刪佐雜須知》

     《湖南省例成案·目錄》

第二冊

     《湖南省例成案·名例、田宅》

第三冊

     《湖南省例成案·婚姻、課程、錢債、市廛、賊盗》

第四冊

     《湖南省例成案·賊盗、人命、鬪毆、訴訟、受贓》

第五冊

     《湖南省例成案·斷獄、營造、河防》

第六冊

     《宋州從政錄》

     《州縣須知》

     《庸吏庸言》(上)

第七冊

     《庸吏庸言》(下)

     《思恩府新編保甲事宜》

     《治浙成規》(上)

第八冊

     《治浙成規》(中)

第九冊

     《治浙成規》(下)

     《保甲書輯要》

第十冊

     《粵東省例新纂》(上)

第十一冊

     《粵東省例新纂》(上)

     《從公錄》

     《從公續錄》

     《從公三錄》

     《江蘇省例初編》(上)

第十二冊

     《江蘇省例初編》(下)

     《江蘇省例續編》

     《江蘇省例三編》(上)

第十三冊

     《江蘇省例三編》(下)

     《江蘇省例四編》

     《東省通飭》(上)

第十四冊

     《東省通飭》(下)

     《山東交代章程》(上)

第十五冊

     《山東交代章程》(下)

     《知府須知》

     《告示集》

     《四川通飭章程》

附錄

     文獻作者簡介

     中國古代地方法律文獻甲編目錄

     中國古代地方法律文獻乙編目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