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_ 인천대학교 HK 교수

자 료 명 :『民國法規集成』

저    자 : 蔡鸿源 主编

출 판 사 : 黃山書社

출판년도 : 1999년

총서사항 : 全100冊

언    어 : 중국어(번체)

I S B N : 7-80630-270-0

中華民國 시기는 淸朝 멸망으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에 이르는 역사적 斷代로서, 최초의 중앙정권인 中華民國臨時政府는 1911년 10월 辛亥革命으로 창립된 호북군정부로부터 시작하여 1949년 10월 1일 中華人民共和國의 수립으로 역사시대가 종결되게 된다. 辛亥革命을 통해 이천년의 황제지배체제인 帝制가 종식되고 공화정을 국시로 하는 중화민국의 수립에 조응하여 중국에 전래된 서구의 근대적 법률체계는 민국시기의 法制觀念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민국시기에 반포된 각종 법률, 법규는 晩淸 말기에 제정되고 반포된 법률의 기초 위에서, 서구의 大陸法系統의 법률체계와 정신을 흡수하면서 중국의 실제 현실과 결합되어 새로운 법률체계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민국시기의 법률은 中西會通의 입법원칙, 즉 中을 体로 하고, 西를 用으로 삼아 서구의 입법체계를 중국의 현실과 결합시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法規의 集成으로 말하자면 唐朝에서는 唐律이 있었고, 청대에는 당시까지의 법률을 집대성하여 반포한 大淸律典이 있었으나, 민국시기와 관련해서는 法律典章을 집대성한 체계적인 법률자료집이 존재하지 않았다. <民國法規集成>은 중화민국 시기 각 정부, 정권이 반포한 법률, 법령, 조례, 규칙, 장정 등 법률문건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史書를 편찬하기 위한 가장 원시적인 史草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 자료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民國法規集成>은 中國第二歷史檔案館이 편집 출판한 <中華民國史檔案史料叢書> 시리즈의 하나이며, 蔡鴻源이 책임 편집하였다.

<民國法規集成>에 수록되고 있는 법규는 상한시기가 1911년 10월, 하한이 1949년 9월 30일까지로서, 약 38년에 걸친 시기에 해당된다. 중화민국시기는 ‘國中의 國이’ 있을 정도로 각 정부 및 정권이 상호 대치하며 병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민국시기 정치정세의 주요한 특징이며, 동시에 다양한 법률이 반포되고 병립했던 이유이기도 하였다.

<民國法規集成>은 中國第二歷史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는 檔案史料, 檔案書刊, 政府公報 등 원시자료에 의거하여 민국시기 각 정부, 정권이 공포한 법률, 법규 및 公報에 기재된 법률성의 官方文件을 수집하여 집대성한 무려 10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이다. 따라서 이 책에 기록된 법규들은 이상과 같은 자료의 來源에서 볼 때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책은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편제와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가독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제1권 전권을 색인으로 구성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1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문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나머지 99권은 먼저 각 정부, 정권이 반포한 법규에 따라 중화민국군정부 법규, 남경임시정부 및 남방정부(광주호법군정부, 대본영, 광주 및 무한국민정부를 포함) 법규, 중화민국 북경정부 법규, 중화소비에트 공농민주정부 법규 및 신민주주의혁명근거지 법규, 만주국정부 법규, 왕정위 국민정부 법규 등으로 법률을 편제하였다. 각 부분의 법규는 다시 그 성격에 따라 근본법, 국회의회, 관제관규,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당무 등 9개의 주제로 분류하였으며, 행정문건은 다시 내무사회, 군정국방, 재정금융, 실업경제, 문교위생, 교통우전, 외교교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독자의 편의성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民國法規集成>은 중국근현대사, 중화민국사, 중국혁명사, 민국법제사, 민국사법제도사, 민국감찰제도사, 민국경제세도사, 민국사회제도사, 민국교육제도사, 민국세제사, 민국군사제도사 등 각종 분야사의 연구를 위해 불가결한 사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내정, 사회, 군사, 외교, 교무, 재정, 세무, 금융, 문호, 교육, 위생, 실업, 무역, 우전, 농업, 과학, 민족, 민속 등 수많은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참고문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