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자 료 명 : 『民间组织的法理思考』

저     자 : 吴玉章 著

출 판 사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출 판 지 : 베이징(北京)

출판년도 : 2010년

언     어 : 중국어(간체)

크     기 : 165X240(mm)

쪽     수 : 156

I S B N : 978-7-5097-1752-3

북경 사회과학문헌출판사에서 2010년에 출간된 이 책은 법학 연구자가 중국 민간조직에 대해 법리학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민간조직 결성의 기본적 전제인 결사의 자유 즉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결사의 자유가 국가권력의 민간조직에 대한 이중적 관리(등기관리단위와, 업무주관단위에 의한 이중적 관리 시스템)와 통제에 의해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는 권리가 제한 받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이 책은 공법적 권리의 실천-결사(結社)현상에 대한 법학적 의의, 결사의 자유, 정부의 사단에 대한 관리의 유형과 그 효과, 중국사회단체의 “문책” 문제, 이중관리원칙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황, 결사 및 사단관리, 신(新)결사와 구(舊)관리, 사회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회조직건설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상(17대보고를 중심으로), 국제NGO의 진입에 대한 관리 강화 건의, 민간조직 문제 연구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서 공식적, 비공식적(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조직의 숫자는 적지 않다. 하지만 서방의 NGO의 개념적 범주에 비추어보면 중국에서 공식적 의미의 민간조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 저자는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서방의 민간조직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벗어나, 자발성, 비영리성, 국가법률정책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범주로 보면 중국에서 민간조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해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권력이 민간조직에 대해 갖는 태도의 변화를 신중국 성립 직후의 소극적이고 부정적 관점에서 최근에 민간조직에 대해 보이는 통제와 관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국가와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조직과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태도의 변화를 분석했다. 즉, 민간조직이 당과 정부와 군중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사회조직이 국가나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마지막 장에는 최근 중국에서 어떠한 기관 및 학자가 민간조직을 연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와 이들의 민간조직 연구 방법론 그리고 연구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중국 민간조직은 인민의 내부적 역량과 잠재적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정책의 영향력 속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조직이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또 등록 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에서 중국의 민간조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이 책의 저자인 우위장(吴玉章)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원 교수는 결사의 헌법적 권리 및 중국의 민간조직 법률 문제, 법률사상사 등의 방면에서 다년간 연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