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혜윤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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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해제

위의 문서는 淸 乾隆19년(1754)에 체결된 토지매매 계약서이다. 여기에서 死契란 回贖權을 행사할 수 없는 絶賣계약시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회속권을 명시한 계약은 典賣, 혹은 活賣라고 불렸으며 이 때 작성되는 계약서는 活契이다.  

청대의 토지매매방식에는 典賣와 絶賣의 2가지가 존재했다.

典賣는 活賣라고도 불리우며 回贖權을 조건부로 부가한 매매방식이다. 回贖權이란 원소유자가 토지 典賣시에 받았던 원가를 지불하면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세보다 싼 가격, 대개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자신의 토지를 典賣하는 경우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파는 대신 回贖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다. 

回贖權의 존재로 말미암아 典賣는 絶賣의 경우처럼 1회성의 거래로 끝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回贖權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원소유자가 回贖을 선택한다면 回贖가격은 통상적으로 원가가 되고 토지의 소유권은 환원된다. 그러나 원소유자가 回贖의 의지나 여력이 없을 때 현 소유자에게 원래의 매매가와 시세와의 차액, 즉 找價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找價를 지불하면서 이전의 典賣관계는 絶賣관계로 변화한다. 找價 이후 원 소유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전부의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絶賣는 回贖의 여지없이 영구히 매매하는 방식이다. 絶賣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典賣와는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일반적인 絶賣계약서에는 “不得找價”、“不得回贖”、“絶”、“杜”、“斷根” 등 소유권의 이전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 계약서에서는 이 계약서가 “死契”임을 명시하여 이후 找價나 回贖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