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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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해제

본 계약문서는 1947년 3월 19일 토지를 매매한 쌍방이 地權을 이전할 때 작성한 <契約紙>에 晋冀魯豫邊區政府¹⁾ 冀魯豫行署에서 발급한 정식 <契紙>를 연이어 붙인 형태이다.

<契約紙>는 1947년 3월 19일 徐德洪이 淸豊縣 第1區 孟樓村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 1畝에 대한 소유권을 史其中에게 이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유권 이전이 양 당사자 간의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土地還家運動’, 즉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 ‘還契’를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혁명과정에 있던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을 혁명수단으로 삼아 기본적으로 수많은 貧農과 雇農의 지지확보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어 토지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실제 혁명추진과정에서 토지몰수의 대상을 대지주와 부농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그들과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했던 항일전쟁 시기에는 그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減租減息 정책을 시행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는 농민의 토지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감안하여 1946년 5월 4일 <減租淸算 및 土地問題에 대한 지시>(5.4지시)를 제출하고 경자유기전 정책 하에 다시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이후 각 해방구(邊區) 지역에서는 토지를 빈곤농민에게 분배하고 각종 형식의 契証을 발급하였다.

본 <契約紙>에는 이 토지개혁운동을 ‘土地還家運動’이라 쓰고, 토지분배가 4명의 村土地分配委員과 群衆이 公議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때 토지를 분배받은 農民은 토지 분배 시에 작성된 “還契”(<契約紙>)를 소지하고 晋冀魯豫邊區政府의 冀魯豫行署로 가서 규정에 따라 납세한 후 정식의 契紙를 발급받아야 했다. 業戶 史其中이 규정된 契稅와 紙價를 모두 완납한 후에 行署에서 “還契”에 정식의 <契紙>를 붙여 발급받음으로써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였다.

일반적으로 <契紙> 양식은 내용 중 통용되는 부분은 인쇄하고 문장 중에서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손으로 기재해 넣도록 되어 있다. 본래 <契紙>의 표제는 “(공백)契紙” 두 字만 인쇄하고 (공백)의 위치에 ‘補’, ‘買’, ‘典’, ‘還’ 등 계약의 형식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본 <契紙>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이 공란으로 남아있다.

문서의 형식상 <契約紙>는 草契에 해당되며 <契紙>는 납세 후 발급되는 정식의 契에 해당된다. 草契인 <契約紙>에는 印이 찍혀있지 않고, <契紙>에는 증서 발급일을 기재한 위에 冀魯豫行署의 印을 찍었다. 그런데 정식발급의 契紙가 일반적으로 一式多幅의 형태를 갖는 것과는 달리 1947년 발급된 이 <契紙>는 割印이 없는 一式一幅의 형태이다.²⁾ 또 草契에 정식의 契紙를 붙여 발급할 때는 割印을 찍는 것이 보통인데 <契約紙>와 <契紙>를 연이어 붙인 이 계약문건에는 割印이 없다는 점에서도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1) 晋冀魯豫邊區政府는 1941년 9월 1일 정식 성립하여 1949년 8월 1일 화북인민정부의 通令으로 취소되었다.

2) 割印은 두 장으로 연결된 증명서 등의 절취선에 찍는 도장, 騎縫印이라고도 한다. 晋冀魯豫邊區政府 冀魯豫行署에서 1945년 3월 발급한 <契紙>에는 <契紙>의 우측에 騎縫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一式二幅의 형태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사업단소장 문서번호 IM0079, <晋冀魯豫邊區政府 淸豊縣1區 孟婁村 ‘補 契紙’(1945년 3월)>; 문서번호 IM0078, <晋冀魯豫邊區政府 淸豊縣1區 孟婁村 ‘買 契紙’(1945년 4월)>) 1945년과 1947년 冀魯豫行署에서 발급한 <契紙> 양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