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Information / News

열린게시판

제목 [Vol.18 /2012.02] 자료소개 _ 廣西省 桂林府 義寧縣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51

[Vol.18 /2012.02] 자료소개 _ 廣西省 桂林府 義寧縣 토지 매매 계약서

송요후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토지 매매 계약을 맺어 斷賣하기로 한 李承華는 현재 집안에 돈(錢文)이 없어 앞으로 살아갈 前途가 없으므로, 자기 몫의 토지, 소재지의 토지 이름은 鵝景田 一民● 1畝를, 지금 사방 둘레의 경계를 열거하면, 東으로는 林嚴, 西로는 岳田, 南으로는 林嚴, 北으로는 承榮에 이르러, 사방 둘레의 경계가 분명하므로, 이로부터 仲買人인 친동생(胞弟) 李承恩에게 의뢰하여 本村의 李承熹에게 물었더니, 接收해 사용하겠다고 응하였다. 세 사람이 약속하여, 田價는 大錢 三拾千二百文을 當日로 중개인을 내세워서 직접 받아 족히 집에 돌아가 쓸모가 있게 한다. 그 토지를 판 후에는, 買主 마음대로 땅을 일궈 경작하도록 하며, 官府에 가서 보고해 재산권과 地稅의 명의를 변경하는 手續을 하도록 한다. 賣主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만약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증거가 없을 것을 염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天地와 나의 良心에 성실하게 거짓이 없음을 맹세한다.

 

錢主  李承熹

賣主  李承華가 親筆로 썼다.

현장에서 목격한 證人  李承榮

 

光緖 21  2  日 계약을 맺는다.

 

 

 

_ 해제

 

위의 토지 거래 문서는 첫줄에 ‘斷田’이라는 단어와 ‘推收錢糧過戶’라는 내용으로 볼 때, 典賣가 아닌 絶賣로 回贖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매매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宗族 내에서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賣主가 팔고자 하는 토지가 자신의 몫의 토지이며 그 위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종류의 토지 거래문서들과 대조해 볼 때, ‘坐落土名’을 말하는 ‘鵝景田 一民●’에서 ‘一民●’는 거래 토지가 매년 내는 地稅의 額數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매매 증서는 토지 소유권의 귀속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매매 거래에는 官府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 위 문서에 나온 것처럼, 官府에 가서 보고해 재산권과 地稅의 명의를 변경하는 手續을 거쳐, 官에 정해진 거래세를 냄으로써 그 거래는 官으로부터 인정받고 완결되는 것이다. 위 문서 중앙 부분에 찍힌 붉은 색 관인이 이러한 절차를 다 마쳤음을 입증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행정적 처리는 買主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하여튼, 이 계약 문서는 死契이며 紅契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청대 법률에 의거해 官府에 契稅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契尾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0 comments
작성자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