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혜윤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저  자: 楊一凡, 劉篤才 編

제  목:『中國古代地方法律文獻 甲編』(影印本), 2006년, 10冊

『中國古代地方法律文獻 乙編』(影印本), 2009년, 15冊

출판사: 世界圖書出版公司

출판지: 중국, 베이징(北京)

편자는 중국고대의 지방법률문헌을 수집정리하여 甲編(10冊), 乙編(15冊), 丙編(15冊) 등 총 40책으로 기획하고 甲編, 乙編은 이미 출판되었고 丙編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

甲編에는 秦, 漢, 唐, 宋, 元, 明代의 지방법률문헌 65種을 수록하고 있다. 乙編에는 淸 順治부터 乾隆시기의 지방법률문헌과 지방성 법규가 기재된 政書 등 51種을 수록하였다.   

중국의 지방법률은 행정, 형사, 민사, 경제, 군사, 문화교육 등의 방면에서 중앙입법을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속습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지방정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지속되어 풍부한 지방법률문헌자료가 축적되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明代이전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기재된 관련법규도 적었다. 현재 남아있는 지방법률은 대부분 명대 중기 이후 제정된 것이며 명대 중기 이후부터 淸末에 이르기까지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지방입법도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淸代의 지방입법에서는 명대와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반포된 지방법률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도 광범하여 사회생활、행정과 경제관리、민간사무관리의 각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대에는 새로운 지방입법형식인 省例가 편찬되었다. 省例는 憲規、成規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제정주체에 따라 藩例와 臬例로 나누기도 한다. 省例는 당시 省級 관할지역에서 적용되었고 지방행정성 법규가 주를 이루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해당 지역의 통치와 관련된 법령도 소량 포함되어 있다.  청대 성례의 내용과 편찬형식은 비교적 일정하였으며 해당 성에서 장기적으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졌다. 청대의 대표적인 성례로는 《山東憲規》, 《治浙成規》, 《江蘇省例》, 《福建省例》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성례는 각 지역의 사법과 행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담당하였다.

甲編 상세 목차

第一冊

[秦] 語書

[漢] 漢簡中的地方法制資料

[漢] 兩漢地方法制資料輯佚 三國魏晉附

[唐] 《沙州敦煌縣行用水細則》

[宋] 《青州賑濟文告》

[宋] 《社倉規約三種》

[宋] 《福州五戒》等三種

[宋] 《知縣戒約》

[宋] 《晦庵集》所載地方法制資料

[宋] 《止齋集》所載地方法制資料

[宋] 《勸諭約束》

[宋] 《勸諭等文》

[宋] 《諭俗榜文》等三種

[宋] 《勸農文》

[宋] 《榜文五則》

[宋] 《黃氏日抄》所載地方法制資料(上)

第二冊

[宋] 《黃氏日抄》所載地方法制資料(下)

[宋] 《養濟院規式》

[宋] 《貢士規約記》

[宋] 《革昏田弊榜文》

[元] 《善俗要義》

[明] 《溫州府約束詞榜文》

[明] 《廣西學政》

[明] 《巡撫事宜》

[明] 《督撫事宜》

[明] 《公移告諭五種》

第三冊

[明] 《巡按陝西告示條約》

[明] 《督學四川條約》

[明] 《全陝政要》

第四冊

[明] 《蒞任條約》

[明] 《分巡事宜》

[明] 《學政條約》

[明] 《總憲事宜》

[明] 《藩司事宜》

[明] 《禁約》

[明] 《出巡事宜》

[明] 《作縣事宜》等二種

[明] 《餘幹縣造冊事宜》

[明] 《禁革詐假關牌需索告示》

[明] 《浙江學政》

[明] 《延綏兵政》

[明] 《曉諭濟民》等三種

[明] 《告示八則》

[明] 《擬丈田則例》

[明] 《督撫條約》

[明] 《續行條約冊式》

[明] 《教約》

第五冊

[明] 《郭襄靖公遺集》所載地方法制資料

[明] 《敬所王先生文集》所載地方法制資料

[明] 《學政錄》

第六冊

[明] 《寶坻政書》

第七冊

[明] 《惠安政書》

[明] 《民務》

第八冊

[明] 《風憲約》

[明] 《獄政》

[明] 《督撫約》

[明] 《方初菴先生集》所載地方法制資料

[明] 《陝西學政》

[明] 《兩浙學政》

第九冊

[明] 《黔南軍政》

[明] 《黔南學政》

[明] 《檄示八種》

[明] 《約法十事箚》

[明] 《南樞巡軍條約》

[明] 《撫鄖公牘》

[明] 《按吳檄稿》(上)

第十冊

[明] 《按吳檄稿》(下)

附錄 文獻作者簡介

乙編 상세 목차

第一冊

 《到任條約通示》

 《賓興事宜》

 《禁令百則》

 《興利除弊條約》

 《嚴禁漕弊各款》

 《弭盜安民條約》

 《撫粵文告》(上)

第二冊

 《撫粵文告》(下)

 《督院條約》

 《監瓊條約》

 《守瓊條約》

 《治安文獻》

 《守禾日紀》所載告示

第三冊

 《撫浙條約》

 《撫吳條約》

 《總制浙閩文檄》(上)

第四冊

 《總制浙閩文檄》(下)

第五冊

 《江撫示諭》

 《趙恭毅公自治官書類集》所輯地方法制資料

 《趙恭毅公剩稿》所載告示

第六冊

 《禁諭二十八篇》

 《條約十種》

 《課士條約》

 《蒞蒙平政錄》

 《葵巳江南典試告示》

 《連陽八排風士記》所載告示

 《陳淸端公文集》所載地方法制資料

 《雲陽政略》所載告示

 《規約》

第七冊

 《撫豫宣化錄》(上)

第八冊

 《撫豫宣化錄》(下)

第九冊

 《刑名章程十則》

 《未信編二集》所載告示

 《示禁各州縣徵收漕糧條約》

 《學政條約》

 《魏錫祚告示》

 《條約多士》

 《廣念祖社條約》

 《條諭州縣》

 《條諭鄕民》

第十冊

 《健餘先生撫豫條款》

 《筮士要規》

 《檄示》(上)

第十一冊

 《檄示》(下)

 《西江視臬紀事》(上)

第十二冊

 《西江視臬紀事》(下)

 《史復齋文集》所載地方法制資料

 《邑令告示條約十一則》

 《成規拾遺》(上)

第十三冊

 《成規拾遺》(下)

 《辦理詳案章程》

 《失火規條》

 《辦災辦賑規條》

 《切問齋集》所載地方法制資料

 《晉政輯要》(上)

第十四冊

 《晉政輯要》(中)

第十五冊

 《晉政輯要》(下)

 《乾隆朝山東憲規》

附錄 文獻作者簡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