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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15 /2011.11] 사업단소식 _ 논문 및 저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48

[Vol.15 /2011.11] 사업단소식 _ 논문 및 저서 발간

장호준, “중국의 비공식경제론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국제·지역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 3(2011 9). 111-150

 

 

 

이 논문은 중국에서의 비공식부문/경제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공식경제 담론의 확대재생산이 지니는 사회정치적 함의를 탐색하고 있다. 먼저 이 글은 비공식경제에 관한 중국 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이론적 전거로 삼고 있는 서구학계의 다양한 비공식경제론을 그 단계적 발전과 분화 과정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사회경제적 실재로서의 비공식경제와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비공식경제를 방법론적으로 구별하고 양자가 중국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된 채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개혁개방 전후 경제비공식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경제 개념은 그 부정적인 정치적 함의로 인해 금기시 되다가, 1996년 상하이 시정부가 실직 노동자들의 재취로 사업의 일환으로 비공식부문 취업을 장려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은 중국 내 비공식경제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개념이 이론적인 도구를 넘어 급속한 경제자유화 시기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틀로 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공식경제는 공식경제와 불법경제와의 대립적 병치를 통해 현대 중국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인 사영기업과 개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주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이 논문은 서구에서 수입된 비공식경제 개념이, 체제 전환기 중국 상황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은 물론, 국가가 용인할 수 있는 경제 현상 및 관행과 용인할 수 없는 그것들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범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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