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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14 /2011.10] 사업단소식 _ 논문 및 저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59

[Vol.14 /2011.10] 사업단소식 _ 논문 및 저서 발간

장호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 토지도급경영권 이전() 기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52(2011), 561-587

 

 

 

이 논문은 1978년 이후 중국 농촌 토지제도 개혁의 과정과 특성을 토지도급경영권, 즉 농지사용권의 유상 이전() 기제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그 실행 초기에는 농가의 빈곤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작 토지의 파편화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저하를 야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장제, 주식합작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모델들이 고안, 시행되었는데, 이 대안적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농지 경영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집체 소유 원칙을 견지한 채 농지를 소수의 농민 또는 영농 기업의 수중에 집중하여 규모 경영을 추구하는 것과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생계를 보장하는 것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당-국가의 농촌 토지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1980년대 후반 이래 2006년의 농업 개혁 조치와 2007년의 물권법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농지 정책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가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지 사용권의 시장 거래 방식을 핵심적인 제도적 기제로 채택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농지 사용권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 이전 형태들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사용권 유상 이전 기제의 점진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실제 농촌의 지역 사회의 과정에서는 왜곡되어 실행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바, 이 논문은 농지사용권 이전 제도가 농촌 지역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정치적인 과제를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지방 정부, 농촌 집체, 그리고 농민들 간의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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