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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14 /2011.10] 사업단소식 _ 논문 및 저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32

[Vol.14 /2011.10] 사업단소식 _ 논문 및 저서 발간

김수한, "중국 도시 가족의 양로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9 2(2011), 143-170

 

 

본 논문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도시 가족의 세대관계와 부양체계에 영향을 끼친 사회 구조적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며, 변화된 제도 환경으로부터 제약 받는 중국 도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지원관계와 연대의 재구성 파악을 통해 현대 중국 가족의 양로 기능의 재편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 국가 혹은 일정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 고용시장 그리고 주거 환경 등의 요소는 세대간 부의 분배, 응집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가족의 세대관계를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도시에 구축된 '집합적 공공재 체제'로서의 단위제는 도시 가족의 세대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당국에 의한 직업의 배정 그리고 단위에 의한 공공주택의 공급은 젊은 세대에게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분가하여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물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부모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퇴직 양로금과 같은 사회보장은 전통적인 부양관의 효과와 지속을 약화시켰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공공재는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경계 내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배타적으로 공급되는 '집단적'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그 가족 구성원은 비록 분가를 할지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며 서로간의 도구적 지원이 가능하였다. 이에 '느슨한' 형태나마 일상적인 만남이 가능한 이런 연결된 가족형태 속에서는 정서적 유대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단위사회주의에서 중국 도시 가족의 양로 역할은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위보장제 개혁의 방향과 성격은 '집합적 복지'에서 '잔여적(residual model)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제 단위복지체제의 해체에 따른 사회보장의 공백 영역을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가족양로의 관행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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