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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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해제

驗契는 淸代의 ‘契’ 제도에 기초해서 민국시기에 시행된 토지소유에 대한 소정의 납세 확인 작업 및 그 납세 증명을 의미하며 驗契紙는 그 증서에 해당된다. 원래 ‘契’는 토지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로 간주되는 ‘地券(토지증서)’을 의미한다. ‘驗契’는 이미 소정의 契稅를 납부한 紅契, 또는 미납의 契인 白契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된 증서의 총칭이다.

본 문서는 1929년 河北省 財政廳에서 발행한 驗契紙인데, 광서 18년(1892년)에 王○淼가 작성한 賣契(매도증서)를 연이어 붙인 형태이다. 즉 광서 18년 王○才가 王○淼로부터 河北省 東明縣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고, 줄곧 白契 상태의 토지증서를 보유하였다. 국민정부의 驗契 조치를 통해 1929년 地券을 縣단위의 驗契處에 제출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驗契紙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 북경정부 재정부가 1914년 <驗契條例>를 공포하고 驗契를 거치지 않은 토지소유는 소송상의 효력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하는 강경수단을 취했다. 모든 토지소유자는 형식상 驗契 조치에 따라야 했지만, 紅契와 달리 관할 관청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白契까지도 대상으로 했던 驗契의 실시상황은 불명확하다. 본 문건에 의하면 국민정부가 <驗契潛行條例>를 반포하고 驗契를 시행할 때까지 驗契를 거치지 않은 白契의 賣契가 여전히 토지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중요한 地券이었음을 알 수 있다. 

驗契 과정에서 재정부는 ‘驗契費’라는 검사료를 징수하였다. 紅契는 驗契費만 내면 되지만 특히 白契는 驗契費 외에 稅契를 납부해야 했다. 화북지방의 관행조사에 의하면 河北省의 경우 기한 내에 地券을 제출하여 驗契하지 않으면 驗契費가 계속 비싸졌다. 白契의 경우 민국 초기에는 ‘減契稅’해 주었고, 1928년에는 ‘免契稅’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본 문건에 붙은 附件이 白契의 賣契임에도 불구하고 驗契紙에 契稅의 납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국민정부의 ‘免契稅’ 방침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驗契紙는 各省에서 반포한 격식에 따라 財政廳이 인쇄하여 各縣의 驗契處에서 발행하였다. 驗契紙의 절취된 상태를 보면 양편 모두 契印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式3幅 이상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양식 중 중간 부분이 토지소유자용이었으며 ‘田房交易監証人 戳記’가 찍힌 것으로 보아 交易監證人이 田房의 거래뿐만 아니라 驗契 과정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田房 交易시 監証人의 역할에 대해서는 5월 웹진의 東明縣 草契 해제에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