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진, 「최근 신방의 변화와 중국의 정책 대응: 쓰촨성 동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제46집, 2017.12. 657-696쪽.

신방(信訪)은 중국공산당의 군중노선의 한 수단으로서 당과 인민의 소통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신방은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동이 초래한 갈등과 불만의 표출구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신방은 지속적으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신방은 집단소요 사건(群體性事件)과 함께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 초기 신방의 고조에 대응하여 중국은 다양한 정책대응을 실시했다. 업적심사에 신방을 포함시켜 간부를 압박하면서도 신방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방지하려고 했다. 또한 법치의 정책방침과 달리 신방이 법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신방 중 사법체계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신방에서 권리와 생존권의 문제가 축소되고 사회경제적 갈등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과거 이데올로기적 동원수단이었던 인민조정(人民調解) 제도를 갈등과 분쟁을 흡수하는 행정수단으로 전환하여 신방을 조기에 흡수하는 기제로 삼았다. 2010년 인민조정이 전국적인 정책이 되면서 실제 많은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쓰촨성 동북 지역의 지방간부들에 대한 인터뷰, 관련 통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러한 다양한 정책대응을 통해 신방은 효과적으로 축소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진핑 정부 이래 권력의 집중화와 보수적인 정책의 강화로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의문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탄력성과 적응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