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올해 10월 12일 신화사 보도를 통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조례>가 알려졌다. 그동안 중앙위원회 업무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을 거라는 짐작들은 했지만, 이처럼 당내법규의 형태로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물론 공산당 역사상 비슷한 성격의 문건이 발표된 적은 있다. 예를 들면 1938년 6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중앙위원회 공작규칙 및 규율에 관한 결정 關於中央委員會工作規則與紀律的決定>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발표된 적이 없다.

우선 중국공산당의 조례가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중국공산당 당내법규 제정조례(中国中國共産黨黨內法規制定條例 2013년 5월 27일 공포)에 따르면, 당내법규는 당헌(黨章), 준칙(準則), 조례(條例), 규칙(規則), 규정(規定), 판법(辦法), 세칙(細則) 7종류가 있다.

* 당헌: 당의 성격과 목적,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과 분투 목표, 조직원칙과 조직기구, 당원의 의무와 권리 및 당의 기율 등에 대한 근본적 규정

* 준칙: 전당의 정치생활, 조직생활 및 전체 당원의 행위에 대한 기본 규정

* 조례: 당의 어떤 영역 혹은 중요한 관계 혹은 어떤 방면의 중요한 업무에 대한 전면적 규정

* 규칙, 규정, 판법, 세칙: 당의 어떤 방면의 중요한 업무 혹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의 각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규칙, 규정, 판법, 세칙이라 칭함

이를 통해 볼 때 조례는 당헌 다음으로 중요한 당내법규이다. 실제 최고 권력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제도화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시기 많이 등장한 의사협조기구 예를 들어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등도 1차 회의에서 <업무규칙>을 만들어 통과시킨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는 당내법규가 공포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최근 들어 정치국 회의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하고 논의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된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선택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것은 발표 시점 때문이다. 원래 정치국 심의와 비준은 9월 28일 이루어졌고, 9월 30일에 공포되었다. 그것을 10월 12일에야 발표한 것이다. 공포와 언론발표 사이에 시간 차가 존재한다. 다른 정치적 사건에 비하면 언론의 보도 내용도 아주 간략했다. 또한 19기 5중전회가 목전인 시점에 발표한 것도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주지하듯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국의 주요 국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주요 인사임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회의이다.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통과되었다. 1981년 6월 11기 6중전회에서는 화궈펑의 중공중앙주석 직위가 해임되고 후야오방이 주석 지위를 이어받았다. 1989년 6월 13기 4중전회에서는 총서기 자오쯔양이 해임되고 장쩌민을 새로운 총서기로 결정하였다.(참고로 후야오방은 1987년 1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총서기 해임이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의 공포로 총서기에 대한 임면은 실제로 더 이상 중앙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25조와 26조에 따르면, 중앙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의 회의 의제는 총서기가 결정한다. 24조에 중앙위원회 회의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당내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모아 확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치국의 의제설정권을 갖는 총서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덩샤오핑 이후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총서기의 권력을 약화시켜 회의 개최와 주재 권한만 부여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회의 의제설정권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의 상황과 연결해보면 의미가 크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미중 갈등, 중국의 공격적 외교 상황에서 시진핑에 대한 중국 내부의 불만도 확대되는 조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중앙당교 교수였던 차아샤, 화이안 그룹 런즈창, 칭화대 교수 쉬장룬에 대한 처벌은 내부의 불만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런 내부 불만들이 모여 총서기를 교체하는 일은 어렵게 되었다. 19기 5중전회를 계기로 강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시진핑의 기존 정책이나 방침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부칙 제34조에 있는 조례 해석권이다. 중요한 권력기관의 업무를 규정한 조례의 해석권을 중앙판공청에 일임하였다. 중앙판공청은 대의기구가 아니고, 중앙판공청 주임은 총서기의 최측근이 담당하는 직위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총서기에게 조례 해석권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번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조례(中國共産黨 中央委員會 工作條例)

2020년 9월 28일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 심의 비준, 2020년 9월 30일 중공중앙 발포

제1장 총칙

제1조 당의 중앙위원회 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장정 中國共産黨 章程>에 근거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의 최고 영도기관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여기서 선출한(産生)한 중앙위원회이다. 전국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중앙위원회가 전체 업무를 영도하고,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제3조 중앙위원회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여, “네 개의 의식”을 앞장서서 강화하고, “네 개의 자신”을 확고히 하며, “두 개의 옹호”를 달성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며, 전 국면을 총괄하고 각 분야를 조율하며, 올바른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방향을 확고히 하고,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 인민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데 단결하여 통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 업무 진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1) 당이 모든 업무를 영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당 중앙의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확실히 보장한다.

(2)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3)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 더불어 끊임없는 발전, 실무적인 사업수행을 견지한다.

(4)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며, 인민에 의지하여 집권한다.

(5)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를 충분히 발휘하며, 정확하고 유효한 집중제를 실행하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옹호한다.

(6) 엄격한 당의 관리와 감독을 견지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수성을 영원히 간직한다.

제2장 영도지위

제5조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는 당 조직체계의 대뇌와 중추로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추진에서 방향을 지키고, 총체적인 국면을 논의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개혁을 촉진한다. 전당과 전국에 관련된 중대한 방침과 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당중앙만이 결정과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당중앙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는 전당 전군 전국 각민족 인민의 통일 사상, 통일 의지, 통일 행동의 근거이다.

제6조 당중앙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떠맡았고, “오위일체”의 총제적인 포석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적” 전략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개혁의 안정적 발전, 내정 외교 국방, 당·국가·군 관리 등 각 분야와 영역을 전면적으로 영도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중요 업무에 대해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실행한다.

제7조 각급 인대, 정부, 정협,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무장역량, 각민주당파 및 무당파 인사, 인민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사회 조직 등은 모두 당의 영도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8조 전당 각 조직 및 전체 당원은 당 중앙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중앙을 본받으며,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인 통일영도를 굳건히 옹호하고, 사상 정치 행동에서 당 중앙과 고도로 일치해야 한다.

제3장 영도체제

제9조 중앙위원회는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매기 임기는 5년이다. 전국대표대회가 미리 열리거나 연기되어 열리면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이와 상응하여 조정된다.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정원은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은 반드시 5년 이상의 입당 연수(年數)를 갖춰야 한다. 인선은 각 지역, 각 부문, 각 전선, 각 업종에서 당의 집권 핵심과 우수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자질이 우수하며,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구성을 갖춰야 하며, 당·국가·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역사적 중임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의 보결은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 득표수의 다수에 따라 차례로 선출한다.

제10조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관(辦事機構)이다; 성원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에서 제명(提名)하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매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중앙영도기구 및 중앙 영도인은 차기 전국대표대회 개회 기간 당의 일상 업무를 계속 주관하고, 차기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중앙영도기구 및 중앙 영도인을 선출할 때 업무가 종료된다.

제11조 당 중앙 영도하에, 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최고 군사영도기관의 직책을 수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제12조 당의 영도하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당의 최고 기율검사기관(국가 최고 감찰기관) 직책을 수행한다.

제13조 당 중앙은 약간의 의사협조기구를 설립하고, 당 중앙의 영도하에 관련 중대업무의 하향식 설계(頂層設計), 포괄적인 조정, 총체적인 추진, 실행의 감독을 책임진다.

당 중앙은 약간의 업무기관을 설립하여, 당 중앙의 영도하에 중앙의 관련 업무를 주관하거나 처리한다.

당 중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 정협,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에 당조를 설립하고, 당 중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며, 당 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고 집행하게 한다.

제4장 영도직권

제14조 당의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전국대표대회 소집, 전국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선거 방식 결정; 중앙위원회의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보고 및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보고 토론, 당헌 수정안 토론, 전국대표대회에 심사 및 심의 제청에 대한 결정. 필요시 당의 전국대표회의 개최 결정, 전국 대표회의 대표의 정원과 선출 방식 결정.

(2) 선거를 통해 중앙 영도기구 및 중앙위원회 총서기 선출, 중앙 서기처 성원 통과, 중앙군사위원회 구성 인원 결정,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 비준; 중앙영도기구 성원의 증선 및 보선, 중앙서기처 성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구성 인원의 보선.

(3) 중앙정치국 업무 보고 청취 및 토론

(4) 당과 국가 사업의 전체 국면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의 토론과 결정

(5) 국가주석 및 부주석 추천 인선에 대한 토론과 결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협,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영도인원 추천 인선.

(6) 중앙위원회 위원 보선 결정;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당내 직무 해임, 당내 관찰, 혹은 당적 박탈 처분에 대한 결정 혹은 추인.

(7) 당의 국정운영 당의 관리 감독 중 기타 중대한 문제와 사항에 대한 토론 및 결정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 중앙위원회의 직권은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

제15조 중앙정치국은 전국대표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철저히 집행하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으며, 이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소집 및 주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문제 및 사항을 연구하고 제청을 결정

(2) 당과 국가 사업의 전체 국면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의 토론과 결정

(3)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에 대한 당내 직무 해임, 당내 관찰 혹은 당적 박탈 처분에 대한 결정, 이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후 추인 받음;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당적 박탈 결정.

(4) 관련 규정에 따라 간부의 추전, 제명, 임면; 당의 영도간부에 관련된 처리 및 처분 사항 결정

(5) 기타 중앙정치국이 결정해야만 하는 기타 중대 문제 및 사항에 대한 연구와 결정

제16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철저히 집행하며, 중앙정치국이 제정한 방침과 정책을 조직하고 실시하고, 이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당 중앙의 일상 업무 처리

(2) 당과 국가사업의 전체 국면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와 사항에 대한 연구와 토론, 의견 제출, 중앙정치국 심의 회부

(3) 당과 국가 업무 중 중대한 문제와 사항 연구 및 결정

(4) 중대한 돌발성 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 및 업무 배치

(5) 중앙서기처 업무보고 청취 및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국무원 당조, 전국 정협 당조, 최고인민법원 당조, 최고인민검찰원 당조 등의 업무 회보(匯報) 청취.

(6) 관련 규정에 따라 간부 추천, 제명, 임면; 당의 영도간부와 관련된 처리 및 처분사항 결정.

(7)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 하는 기타 중대 문제 및 사항에 대한 연구와 결정

제17조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책임을 지며,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18조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지시와 배치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영도방식

제19조 당 중앙은 공산당 집권 법칙, 사회주의 건설 법칙, 인류사회의 발전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방법론과 업무 방식을 발전시키고 견지하며,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영도방식을 개선하고 완비하며, 당의 장기 집권 능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집권 민주적 집권 법에 의한 집권 수준을 높인다.

제20조 당 중앙은 깃발을 들고 방향을 잡으며, 항로를 인도하고, 당과 국가사업의 전진 방향을 지도한다. 정치적 인도를 강화하고, 흔들림 없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한다. 사상적 인도를 강화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한다. 풍모와 재능을 강화하고, 진리의 힘과 인격으로 당심 군심 민심을 결집시킨다.

제21조 당 중앙은 전 국면을 총괄하고 각 분야를 조율하며,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 인민의 통일적 의지와 통일적 행동을 확립하여 모두가 일치되게 앞을 향해 나아간다. 각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당과 국가의 각 분야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한다. 각 분야의 역량을 장악하고, 각급 각종의 조직과 당원, 간부, 군중의 모든 행동을 영도한다. 국가 거버넌스를 장악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22조 당 중앙은 고도의 책임의식, 강렬한 위기의식,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자아혁명을 통해 사회혁명을 이끌도록 전당을 영도하며,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이 중단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

제6장 의사결정 배치

제23조 당 중앙은 집단영도, 민주집중, 개별적 토의, 회의결정이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 업무에 관한 중요 문제를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각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앙정치국 회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당 중앙은 중대한 의사결정과 배치를 하며, 반드시 심화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분석을 강화하며, 지혜와 합의를 모아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다.

제24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최소 1회 거행한다. 회의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당내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모아 확정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반수 이상의 중앙위원회 위원이 회의장에 도착하면 개최한다.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은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면 회의 전에 결석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은 서면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의 회의 참관을 하게 할 수 있다.

토론과 결정사항이 다를 때에는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의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며 찬성표가 회의 참석 위원의 반수 이상이면 통과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은 표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후보위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다.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해 당내 직무 해임, 당내 관찰 혹은 당적 박탈의 처분을 내릴 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결정해야 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기간에는 중앙정치국의 처리로 결정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받는다.

제25조 중앙정치국 회의는 보통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확정한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반수 이상의 정치국 위원이 회의장에 도착하면 개최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의 회의 참관을 하게 할 수 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며,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토론과 결정을 진행한다.

제26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보통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확정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반수 이상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회의장에 도착하면 개최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의 회의 참관을 하게 할 수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며,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토론과 결정을 진행한다.

제27조 중앙의 의사결정 배치와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중앙서기처는 업무(辦公)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토론한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확정한다.

제28조 당 중앙은 필요에 따라 업무(工作)회의, 특별회의 등을 개최하여 정세분석과 업무 배치를 한다.

제29조 당 중앙의 의사결정 배치와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당 중앙 의사협조기구는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영역의 중요 업무에 대해 연구, 조정을 한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확정하거나 심의한다.

관련 사항이 당 중앙 의사협조기구 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에 따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제청할 수 있다.

제30조 당 중앙은 당과 국가의 중요방침, 정책, 중대문제, 중요인사 배치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며,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공상련 및 무당파 인사 대표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중요한 상황을 통보하며, 생각을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힌다.

제7장 자체(自身)건설

제31조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당조 구성인원은 반드시 “두 개의 옹호”을 근본적인 정치적 요구로 삼아, “두 개의 옹호”를 솔선하여 실천하며, 당 중앙의 정령(政令)을 원활하게 하고 명령 잘 따르고 지키며, 당 중앙의 의사결정 배치가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제32조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반드시 자신이 당의 최고영도기관의 일원임을 명심하고, 조직원칙 및 당성원칙을 견지하고, 정치기율 및 정치규칙을 엄수하며, 절차와 규칙 및 전체 의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당의 간결과 통일을 옹호한다.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당헌 등 당내법규를 자발적으로 집행하며, 당의 군중노선을 자발적으로 관철하고, 중앙의 8항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및 사치풍조를 단호히 배격하며, 특권의식 및 특권현상에 자발적으로 맞서고, 청렴한 정치적 본모습을 시종 유지해야 한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업무 중 발생한 중대한 결정, 중대한 사항, 중요한 상황을 당 중앙에 제때 보고하고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당 중앙의 의사결정, 결정 및 업무 배치에 대해 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당 중앙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당내 민주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당헌 등 당내 법규에서 정한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성심성의껏 집행한다. 중앙정치국은 민주생활회를 개최한다.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하여 당과 국가 업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제8장 부칙

제34조 본 조례는 중앙판공청이 해석의 책임을 맡는다.

제35조 본 조례는 발포 당일부터 시행한다.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