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전망: 정부와 사회조직의 전략적 행위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제16집 2호, 2000년 12월, 91쪽-131쪽.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의 위기가 중국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국가-사회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중국 사회조직의 코로나 방역 참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이전 사스(SARS)와 쓰촨 대지진이라는 두 번의 초대형 재난 경험을 통해 국가의 위기가 중국 국가-사회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진핑 정부의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독려 되었고 사회조직들의 방역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기실 이것은 정부의 의식적 설계하에서 작동한 것이었을 뿐 사회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조직 통제방식을 ‘적아적 접근(a friend-or-foe approach)’으로 전환한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신뢰를 받는 사회조직들에게 배타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반면 일반 민간인들이 조직하거나 합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중국 정부의 ‘선제적 예방 전략’과 사회조직의 ‘서비스 기구화 전략’, 그리고 사회조직의 ‘자기 보존적 귀속전략’은 향후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며,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받는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또한 요원해보인다. 그러나 전염병 앞에서 중국의 일반 시민들은 멈추거나 숨지 않았다. 중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희망은 결국 중국의 깨어있는 일반 시민들이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