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라!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라는 것은 문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중공의 가장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는 것은 지도자 개인들에 대한 과도한 칭송에 대한 금지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숭배와 개인독재에 대한 비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라!”는 중국의 권력구조 재구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1980년에 중공중앙의 관련 문건이 공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8년 11기 3중 전회 공보에서도 명기하고 있고, 개혁 이후 중공의 권력구조 조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건의 하나인 1980년 11기 5중 전회에서 통과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준칙에서는 관련 내용을 집단지도체제와 개인 독재 반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선전과 숭배가 개인 독재의 기초이며 권력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지도체제와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문건이 개혁개방이 결정된 1978년 ｢11기 3중전회 공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는 문제가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권력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집단지도체제와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는 것을 11기 3중전회 공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최고지도자 화궈펑(华国锋)이 제기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은 덩샤오핑(邓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가 화궈펑을 중심으로 하는 범시파(凡是派)로부터 권력을 탈취하여 시작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탈취는 11기 3중 전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1기 3중 전회 이후 화궈펑의 권위와 권력 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1980년 초까지 최고지도자로서 화궈펑의 지위와 권위는 흔들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화궈펑의 실각이 문혁 피해자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화궈펑이 개혁개방을 반대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을 반대하였다는 주장은 사라졌다), 11기 3중 전회 이전의 많은 비공개 문건에서는 화궈펑의 지시에 따라 문혁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것은 화궈펑이 개혁개방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혁 피해자에 대한 복권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아마도 속도 조절을 주장했던 듯하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1980년 화궈펑의 실각 이후 지체되는 것은, 그것의 주요한 목적이 정치개혁 자체가 아니라 화궈펑 권력의 약화를 위한 계략이었기 때문에 화궈펑 실각 이후 그 유효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문혁 피해자에 대한 복권 문제에 대한 화궈펑의 입장이나 11기 3중 전회 시기의 화궈펑의 위상으로부터 볼 때, 11기 3중 전회 공보에서 집단지도체제와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자는 화궈펑의 제안은 화궈펑 권력의 약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화궈펑의 역할에 대하는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는 문제는 현재 중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는 것이 집단지도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면, 개인에 대한 선전은 결국 집단지도체제의 약화 또는 훼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초상화에 대한 게시나 청년시절 시진핑의 사적에 대한 선전은 모두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자”는 지시에 어긋난다. 중앙위원회 또는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형식적으로 지시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중국식으로 말하자만 “문건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런 점에서도 시진핑 시기 권력구조의 변화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의 방향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개인에 대한 선전을 적게 하라”와 관련된 문건을 번역한 것이다. 앞의 두 문건은 각각 ｢11기 3중 전회 공보｣와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의 관련 부분을 번역한 것이며, 마지막은 문건 전체에 대한 번역이다.

중국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 공보

(1978년 12월 2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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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의 역사의 경험 교훈에 근거하여 전체회의는 전체 당의 민주집중제를 온전하게 하고, 당규와 당법을 온전하게 하고, 당의 기율을 엄숙하게 하도록 결정한다.

화궈펑 동지는 회의에서 당 중앙과 각급 당 위원회의 집단지도를 역점을 두어 강조했다. 그는 전국의 신문의 선전과 문예 작품에서 노동자, 농민, 병사, 군중을 많이 칭송하고, 당과 원로 혁명가들을 많이 칭송하고, 개인에 대하여는 적게 선전할 것을 제의했다. 전체 회의는 화궈펑 동지의 제의에 완전히 동의하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것이 당내 민주 생활 온전화의 중요한 표지라고 인식하였다. 전체회의는 마오쩌둥 동지의 일관된 주장을 다시 천명했는데, 당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서로 동지로 호칭하고, 관직명으로 호칭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의 지도자 동지를 포함하는 어떠한 책임자 당원의 개인 의견을 “지시”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 회의에서는 당원이 당내에서 중앙 상무위원에 이르기까지의 상급 지도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당의 민주집중제와 집단지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작풍을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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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

(중국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 제 5차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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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지도를 견지하고 개인 독단에 반대하자

집단지도는 당 지도의 최고 원칙의 하나이다. 중앙으로부터 기층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의 위원회는 모두 그 원칙에 따라 집단지도와 개인 분업 책임이 상호 결합된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무릇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관련된 큰일과 중대한 임무의 배치, 간부의 중요한 임면, 인사이동과 처리, 군중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및 상급 지도 기관의 규정은 마땅히 당 위원회가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상황에 따라 당의 위원회나 상무위원회 혹은 서기처, 당조 등에 회부하여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해야 하며, 개인적 독단을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형식의 조직이 당 위원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당 위원회가 특수한 문제를 연구 처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은 반드시 당 위원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당 위원회를 대체해서는 아니 되며, 당 위원회 위에서 조정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당 위원회 내에서 문제의 결정은 소수가 다수를 복종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서기와 위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서기는 당 위원회의 평등한 일원이다. 서기 혹은 제1서기는 모두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하며, 자기주장만 하거나 가부장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각 지도자 구성원들은 상호 지지하고 상호 이해하며 상호 협력해야 한다. 모두가 자각적으로 당위원회 집단지도의 위신을 수호해야 한다. 비판과 자아비판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선의로 대해야 한다.

당 위원회에서 중대한 문제를 토론할 때에는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게 하고, 각자가 자기 의견을 말하게 해야 한다. 토론 중에 차이가 발생하면, 소수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논의를 하지만 결정을 하지 않아 일이 지체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집단지도의 견지는 개인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집단지도는 반드시 개인 분업 책임과 상호 결합되어야 한다. 각각의 지도부 구성원이 책임지는 구체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에는 반드시 관할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반드시 특정 책임이 있도록 해야 하며,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모두 당 위원회에서 토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책임의 분업에서 서기나 제1서기는 당 위원회의 활동을 조직하고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요한 책임을 진다. 집단 지도를 핑계로 서기나 제 1서기의 당 위원회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축소하거나 말살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도자, 정당, 계급, 대중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해야 한다. 지도자에 대한 선전은 실사구시를 따라야 하며 무원칙적으로 공덕을 칭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착취계급의 아첨하는 말로 무산계급 지도자를 칭송하는 것을 불허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날조하여 지도자의 공적을 선전하는 것을 불허한다. 지도자에게 생일 축하, 선물, 축전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기념관 건설을 불허하며, 사망한 지도자에 대한 기념관도 많이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 당의 지도자 이름으로 거리명, 지명, 기업과 학교명을 붙이는 것을 금지한다. 외교적인 활동이 아닌 경우, 지도자들이 출국할 때, 환송, 표어 게시, 축하활동, 연회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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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의 “개인 선전을 적게 하는 것” 견지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시

(1980년 7월 30일)

각 성, 시, 자치구 당 위원회, 각 대군구, 성군구, 야전군 당위원회, 중앙 각 부서와 위원회 및 국가 기관 각 부서와 위원회 당조, 군사위원회 각 총부, 각 군종과 병종 당위, 각 인민단체 당조 앞 3중 전회에서 “노동자, 농민, 병사, 군중에 대하여 많이 칭송하고, 당과 원로 혁명가를 많이 칭송하고, 개인에 대하여 적게 선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5중 전회에서 통과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의 제 2조에서 그것에 대하여 약간의 정식 규정을 했다. 실천이 증명하는 것은 이러한 방침이 정확하다는 것이며, 3중 전회 이후 이러한 방침의 집행은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주요한 것은 원로 혁명가에 대한 칭송에서 여전히 개인을 과도하게 돋보이게 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실사구시적이지 않다. 기념하는 문장도 많은 편이다. 일부 기념 문집의 중복이 많고, 특히 많은 기념 방법이 심각하게 형식에 치우쳐 심지어는 개인 문물을 수집하기 위해 전문 소조를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러한 부적절한 기념 방법은 낭비를 조성하고 대중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역사를 창조하였다는 색채를 띠게 하여, 당 내외에서 마르크스주의 교육과 봉건주의의 독소를 청산하는 데 불리하다. 그래서 중앙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지금부터 중앙의 관련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로 혁명가의 기념당, 기념관, 기념정, 기념비 등에 대한 새로운 건축을 일률적으로 금한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완공되었지만 개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회‧경제‧문화 복지 시설로 바꾼다.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류샤오치, 주더 등 소수 지도자와 일부 혁명 선열의 기념시설 및 혁명역사 기념시설은 마땅히 있어야 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하지만, 엄격하게 제한하여 지나치게 건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각지에 이미 있는 시설은 중앙에 보고하고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증설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불허한다. 그 중에서 역사 가치가 적고 특히 대중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일시에 바꿀 수 없는 경우는 우선은 폐쇄한다. 각지의 역사적 의의가 있고 집중 보호해야 할 혁명 문물은 중앙이나 성시 급의 박물관과 기념관으로 집중하여 장기적 보존한다. 아직 생존하고 있는 중앙 지도자 동지의 고향, 모교와 활동했던 곳은 일률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기념도 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없애고 철폐 상황을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2. 원로 혁명가와 기타 혁명 영웅의 투쟁사 및 혁명 전쟁, 혁명 운동, 혁명 사업에 대한 역사에 관하여 과장하지 않는 회고록을 써서 발표하고 보존하는 것은 후대의 교육과 역사 연구에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 전기와 개인 문집의 출판에는 비교적 신중해야 한다. 이후 그러한 전기와 문집은, 전국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 선전부의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하며, 지방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성급 선전부의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임의적으로 편집 출판하거나 그것을 위해 임의로 각종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중앙과 성의 비준과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조직은 폐지해야 한다. 중요한 인물 또는 중요한 역사 문제에 대한 선전은 신문 혹은 출판사에서 중앙의 관련 지시를 주의하여 따라야 한다.

3. 신문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많이 선전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분자와 4개 현대화 분투의 성과를 많이 선전하고, 당의 정책 방침 결의를 많이 선전하고, 지도자 개인의 중요한 의미가 없는 활동이나 연설은 적게 선전해야 한다.

4. 마오 주석의 동상과 어록과 시(詩詞)를 과거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많이 설치했었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무게감 있는 표현이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거슬리는 일로 이후 점진적으로 필요한 정도만큼 줄여야 한다. 다른 지도자의 동상과 글씨도 마찬가지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마오 주석 휘장은 가능한 한 회수‧활용하여 대량의 금속 재료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5. 과거 몇 년 간 다수의 핍박받아 죽은 원로 동지들을 평반(平反)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추도회가 지나치게 많고 지나치게 장엄하였다.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종결되었는데, 지나치게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소모하여 대중들의 4개 현대화 건설에 대한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중앙이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일반적인 고급 간부의 상례는 간소하게 절약하여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해 고별 의식은 일반적으로 취소하고, 추도회 규모는 축소하고, 조화와 추도회에 참석하는 지도자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 추도사도 짧게 하고 과도한 미화도 말아야 하며, 사망 후 즉각 단신으로 알리고 추도회 소식도 줄이고 축소해야 한다.

중공중앙 1980년 7월 30일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1】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출처는 다음과 같음

http://dangshi.people.com.cn/n/2015/0819/c85037-27486170-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