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2015년 홍콩과학기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천이위안(陈义媛)¹⁾ 선생의 박사학위논문을 소개한다. 이 논문의 필드워크는 지난 3월호에서 소개되었던 궁웨이강 선생의 논문과 같은 후난성(湖南省)의 식량생산기지현(产粮大县)에서 진행되었다. 자매편으로 볼 수 있는 두 논문은 모두 최근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과 농업생산 현대화의 지역적 실천 양상을 섬세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가-농촌사회 간의 관계에 집중한 궁 선생의 문제의식과 달리, 천 선생은 이러한 식량안보 전략과 농업생산 현대화 전략의 추진이라는 농정 차원의 변화가 초래한 ‘농촌으로 유입되는 자본(下乡的资本/资本下乡)’에 주목하고, 더 나아가 자본이 초래한 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농업변동(agrarian change)’²⁾이라는 정치경제학적인 이론적 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농업변동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농업·농촌 문제를 분석할 때 항상 치중해왔던 ‘농민층분해(the differentiation of the peasantry)’ 문제를 초월한다. 이 이론은 이윤 추구 중심의 현대 자본주의농업이 초래한 화학비료, 종자 등과 같은 농업 생산재 공급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 토지 소유권의 재(再)집중과 같은 생산요소 차원의 변화, 그리고 농민의 신분적·계급적 변화를 통해 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이론적인 틀에 따라 천 선생의 논문은 자본을 장악한 농업기업이 어떻게 중국 농촌에서 이득을 거둘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최근 중국 농촌의 변화를 재해석했다.

최근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한 단행본이 중국에서 중문으로 출간되었다.³⁾ 이 책에서 저자는 농업변동 이론의 이론적 프레임에 맞추어서 새로운 농업생산요소의 변동, 토지요소의 변동, 가족농의 실질적 고농(雇農)화 등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와 논의를 추가했다.

[논문제목 번역]

농촌으로 유입되는 자본: 중국의 농업변동과 쌀 생산

[논문제목 원문]

Capital flow to the countryside : agrarian change and rice production in China

[논문요약 번역]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후난성 핑완현(平晚县)⁴⁾의 한 농업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농업 수직적 통합(农业产业化) 과정에서의 자본적 동학을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는 확장사례연구법(extended case method)을 사용했다. 사례에 관한 자료는 주로 6개월 이상의 현지조사에서 진행된 심층면접를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대상 기업은 농자재 제조·판매 전문기업으로서 농가로부터 수많은 농지에 대한 농지도급권 양도(土地流转) 계약을 맺었다. 농지를 점유한 이 기업은 농자재의 제조·판매와 농작물의 재배·판매를 수직적으로 통합시켰다. 이러한 농업 수직적 통합의 배후에는 농촌으로 유입되는 농업자본이 잠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기업의 자본축적 메커니즘, 농업 수직적 통합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기업의 진입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농업구조의 전환과,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역할을 이론화하고자 한다.

우선, 농업기업의 이윤 원천을 살펴보면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기업은 주로 농업생산의 ‘전단(前端, upstream, 즉 생산재 판매)’과 농업의 '후단'(後端, downstream, 즉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하지만 농지를 점유한 이 기업은 농지도급권 양도 계약을 맺은 농가에 농자재를 독점 판매함으로써 초과이윤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 초과이윤이 농업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사슬을 확장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그 다음,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사업체제(项目制)로 구현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이전(财政转移)이 지방정부의 재정난 완화 과정에서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 재정이전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지 도급권 양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농업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공모 과정에서 중앙 재정이전의 사업지원금 역시 기업 자본축적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농업기업의 자본 축적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기업이 채택한 농지 경영 전략을 검토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농업기업의 고용 임노동에 기반한 대규모 농지 경영이라는 일반적인 농자 경영 전략이 ‘기업+계약화된 소작 농가(company+contracted tenant household/企业+合同化佃户)’의 전략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계약화된 소작 농가들이 기업의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겉으로 독자적인 영농주체로 보이는 이들 농가가 실제로는 농업기업과의 간접 고용 관계 속에 편입되며, 이들 농가의 ‘가족 노동(family labor)’이 사실상 고용 노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화된 소작 농가들은 여전히 ‘가족농(household farming)’의 외양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외양이 유지되는 이유는 농업기업이 촌락공동체에서 이들 농가의 사회적 연계망을 활용해 농지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기업의 농촌 진출은 현재 진행 중인 농민층분해를 심화시켰다. 기업이 중농 수준의 농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입수하면서 중농층의 분화가 가속화됐다. 중농층 중의 상당수는 다시 소농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극소수의 생산자만이 기업과 ‘협업(collaborating/合作)’을 통해 자본화된 가족농(또는 자본주의 화된 농업생산자)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소농으로 전락한 농가들은 농외 활동(off-farm activities/打工)을 생계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삼게 되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임금 노동자’로서의 그들의 위치가 점점 고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 내부 자본주의화된 농업생산자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농업기업과 동일한 산업사슬 확장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외부 농업 자본의 유입과 농촌 내부 자본의 형성이라는 내·외생적인 변화는 모두 가족농에 기반한 기존 농업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논문요약 원문]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Marxist political economy, this research explores the capital dynamics of agricultural vertical integration (nongye chanye hua) through a case study of an agribusiness enterprise in County Pingwan of Hunan province. The extended case method is employed in the research. Data is collected primarily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over six months' fieldwork. The agribusiness enterprise, which is specialized in agricultural inputs manufacturing/marketing, has contracted large tracts of land from the countryside. The control over land allows the enterprise to integrate the agricultural inputs manufacturing/marketing, agricultural cultivation and products marketing in its industrial chain. Underlying the agricultural vertical integration, essentially, it is the agro-capital flowing to countryside. The capital accumulation mechanism of the enterprise, the role of state in promoting the agricultural vertical integration, and the impact of the entry of the company on the rural society are examined, attempting to theorize the on-going agrarian transformation and the role of agriculture in China's industrialization.

The exploration of the source of profits of the agribusiness could explain why capital flows to the countryside. It has shown that the agribusiness company derives profits primarily from the 'upstream' (agricultural inputs sales) and 'downstream' of farming (paddy marketing). The control over land enables the enterprise to establish market monopoly in agricultural inputs sales on its contracted land and obtain extra profits. It is the extra profits that motivate the agribusiness to extend the industrial chain.

Moreover, the role of the local state has also been explored, showing how capital flows to the countryside. As the project fund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finance, have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funding the fiscal gap of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is highly motivated to promoting land circulation in order to introduce in the agribusiness enterprises, as the latter are able to complete the governmental projects more effectively.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agribusiness enterprise and the local government also allows the company to integrate the governmental supporting funds in its capital accumulation.

In order to further examine the capital accumulation mechanism of the agribusiness, the land operation strategies adopted by the enterprise have been explored.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e large-scale farm operation which is based exclusively on wage labor has been replaced by the strategy of 'company + contracted tenant household'. How the contracted tenant households contribute to the capital accumulation of this company is then scrutinized, finding out that the seemingly independent contracted tenant households are actually in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 with the company, and the 'family labor' of the contracted tenant households are in effect quite similar to hired labor. Although the contracted tenant households are in the shape of 'household farming', the shape is preserved because the social networks of these households could be utilized to facilitate the land operation.

Further, the entry of the agribusiness also has deepened the on-going rural social differentiation. As the enterprise contracts land from the villagers through paying land rent, which the medium producers could not afford, the differentiation of the medium-scale farming households is accelerated. A large number of the medium producers are forced to fall back into the stratum of small producers, whereas only a small number of them are able to transform themselves into the capitalized family farmers (or capitalist producers) through 'collaborating' with the company. The small-scale farming households, however, derive their household income more and more from off-farm activities, which means that their positions in the capitalist system as 'wage labor' have been more and more fixed.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capitalist producers have emerged inside the countryside, and they may share the same motivation in industrial chain extension as the agribusiness. Both the flow-in of the exogenous agro-capital and the formation of endogenous capital in the countryside have been threatening the household-based farming system.

리페이 _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1) 현재 중국농업대학(中国农业大学) 인문 및 발전학원(人文与发展学院) 사회학과 부교수 재임.

2) 농업 변동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소농학(Marxism peasant studies)으로부터 발전해온 이론이다. 기존 이론에서 농민 계급·계층의 분해와 분화에 대한 논의에 치중했다면, 농업 변동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농업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적, 기술적 요소와 계급·계층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저서 참조: 헨리 번스타인 저, 엄은희, 권오번 역, 2018,『농업변동의 계급동학』, 따비.

3) 陈义媛, 2020, 『资本下乡：中国农业转型的双重路径』, 社会科学文献出版社.

4) 이 현의 명칭은 가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