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지난 10년 동안, 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이했고, 중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로 진입했으며,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완성하여 첫 번째 100년(창당 100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집권 시기에 중대한 성취와 역사적 전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성취와 전환’을 바탕으로 20차 당대회에서 집권 연장을 이루었으며, 올 3월 14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와 국가지도자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집권 연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20차 당대회와 14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사회주의 현대화 대국’으로의 새로운 항해를 이끌어갈 시진핑 3기의 출범을 알리는 축제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 등 공식 매체에서 시진핑 중국 10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CCTV에서는 「대국의 초석」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과 시진핑 체제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3년간 효과적이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효력을 다하여 12월부터는 코로나19가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중국도 급속하게 ‘코로나와의 동행’으로 전환했다. ‘코로나와의 동행’으로의 전환은 감염의 급증과 일상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적응과 수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지나간 코로나의 대대적인 확산을 중국이 뒤늦게 맞이하도록 하고 있다. 중공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20차 당대회에서 14대 전국대표대회까지 축제의 시기가 ‘장송곡’으로 채워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와의 동행’으로의 전환은 중공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광범위하게 발생한 ‘백지 시위’가 역설적으로 ‘제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의 동행’으로의 전환에 출구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백지 시위’가 일어날 즈음에는 이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임계점에 달해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과 불만이 ‘백지 시위’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백지 시위’와 코로나 확산의 인과관계와는 별개로 ‘백지 시위’는 ‘코로나와의 동행’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백지 시위’ 이후 ‘코로나와의 동행’으로의 전환과 코로나의 확산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포기가 코로나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백지 시위’가 없었다면, 코로나의 확산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패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은 당과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인민’의 선택이자 책임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코로나 문제가 2023년 초 중국의 주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중공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코로나 정책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된 통제 정책이 ‘백지 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이지만 시진핑 3연임과 통제 강화에 대한 지식인의 의 불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백지 시위'는 중국의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14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 체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계체제의 불명확성이 유지된다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증대될 것이다.

시진핑은 국가 정치제도가 민주적이고 유효한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국가 지도층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교체되는가의 여부라고 했다. 그것은 당과 '인민'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중국 지도층은 시진핑의 말대로 당과 국가의 법과 규범에 따라 교체되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지도자(시진핑)의 교체에 대한 어떤 규범도 없다.

중국의 체제 특징상 정치 문제는 제한적 범위에서 제기될 것이지만, 코로나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확대되면, 잠재된 정치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계기가 된다. ‘코로나와의 동행’ 이후 경제 회복을 보아야겠지만 현재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징후이다.

시진핑 시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모색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농촌의 빈곤 문제 등 많은 문제의 해결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시진핑은 자신의 집권기에 개혁 시기에 누적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과 통제의 강화와 후계체제의 불명확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했다. 덩샤오핑은 스스로 최고지도자의 직위에 오르지 않음으로써 종신제를 폐지하고 주기적 승계를 규범화했다. 

그런데 시진핑은 개혁기 누적된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이유로 제도와 규범의 제약으로부터 ‘시진핑 예외’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제도화 규범화는 아니더라도 ‘시진핑 예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중공의 새로운 위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은 자신의 시기에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난제를 해결했다고 했지만 정작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치영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원장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 출처는 다음과 같음

https://www.arabnews.com/node/2186291/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