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전 사회를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중국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집권 이후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의 정치 상황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은 중국 사회가 조지 오웰이 그리는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세상”보다 더한 감시사회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 도심 구석구석을 빼곡히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수만 명이 운집한 콘서트장에서 수배범을 찾아낼 정도로 발전한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위와 같은 우려들이 마냥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중국은 정말 인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파놉티콘 국가일까? 감시와 통제의 대표 정책으로 인식되는 중국 사회신용체계(社會信用體系, Social Credit System)는 빅브라더처럼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할까? 본고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회신용체계의 내용과 함의를 소개하고 중국 사회관리의 향방을 살펴본다.

사회신용체계란 무엇인가.

흔히 중국 사회신용체계는 정부가 인민 개개인에게 350~950점 사이의 사회신용점수를 부여하고 인민들의 일상적인 행동에 따라 점수를 가감해 보상과 처벌을 하는 감시체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민에게 점수를 부여한다는 인식은 앤트 파이낸셜(螞蟻金服, Ant Financial)의 민간 신용공여 시스템 즈마신용(芝麻信用, Sesame Credit)을 사회신용체계과 혼동한 것이다. 실제 사회신용체계는 점수나 처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체계다.

 사진 1.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즈마신용 점수. 

즈마신용은 앤트 파이낸셜이 실시하는 서비스일뿐이며 

그 자체로는 사회신용체계가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신용체계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 목표는 무엇일까? 사회신용체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정부 문건 《사회신용체계건설규획요강(2014-2020) (社會信用體系建設規劃綱要)（2014-2020）》(이하 《요강》)은 중국 사회에 사회신용체계를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중국 사회에) 현존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전 사회를 포괄하는 신용정보수집 및 평가 시스템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사회 성원들의 신용기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 (중국) 사회의 성신의식과 신용 수준은 지나치게 낮으며 약속을 이행하고 신용을 지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중대한 생산 안전사고나 식품ㆍ약품 안전사고가 이따금 발생하고, 상업 사기, 위조품 제조 판매, 세금 탈루, 허위 신고와 타인 도용, 학술의 연구 윤리 부재 등의 현상들은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다. 정부의 신용도와 사법의 공신력 또한 인민 군중들의 기대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¹⁾

오늘날 중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가 부족하다.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자신의 신용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보통 인민들과 영세 기업들은 제대로 된 신용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신용기록의 부재는 대출이나 거래 같은 시장 활동에 문제가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사회는 신뢰의 문제를 안고 있다.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나 2013년 B형간염 백신 사건으로 대표되는 식품ㆍ약품 안전사고나 위조품, 학계의 연구 윤리 부재 등은 중국 사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기에 더해 관료들의 부패나 정부의 불투명성, 법원 판결의 저조한 이행률은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정리하자면, 사회신용체계는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신용체계를 바로잡고, 사회적으로는 중국 사회 내부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신용체계의 기초: 정보의 기록, 통합, 공유를 통한 신용기록 구축

제임스 스콧에 따르면 국가는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를 가독성 있게 만든다.²⁾ 손쉬운 잡초 제거를 위해 밭이 질서정연한 형태로 가꾸어질 필요가 있듯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가독성 있게 변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들과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통합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사회에 대한 가독성을 높인다.

사회신용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지방정부와 각 행정부처, 신용기업에 의해 진행되며 이들 기구에 의해 기록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는 국가공공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통합되고 공유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정보는 대출 이력과 같은 시장신용정보과 세금, 세관, 사법,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사회보장금 납부 여부와 같은 공공신용정보로 구성된다. 한편, 현재 일부 시범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신용체계는 납세나 경영상황, 자산과 같은 범주 이외에도 학력이나, 혼인유무, 등 수백 가지 평가 지표에 기반하여 개인의 신용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향후 사회신용체계가 개인과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포괄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사진 2. 2015년 개설된 국가공공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신용중국(信用中國, creditchina.gov.cn) 홈페이지 

- 사회신용체계의 내용

사회신용체계는 첫 번째로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優化經商環境)’ 역할을 한다. 신용기록이 신용주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포괄하게 됨에 따라 금융기록이 없는 개인이나 영세 기업들은 그들의 납세 현황 같은 비금융기록에 기반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³⁾ 또한 여러 기업의 신용정보가 신용중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됨에 따라 기업들은 합리적인 B2B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사회신용체계 구축은 신용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개인과 기업의 신용기록을 만들어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 간 거래비용을 낮춰 중국 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사진 3. 신용중국(信用中國) 홈페이지에서 한 기업을 검색한 화면. 

기업의 이름이나 기업의 통합사회신용코드를 검색하면 해당 기업에 관한 여러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신용체계는 기업과 개인이 법을 준수하도록 이끈다. 정부, 행정부처, 민간기업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신분증이 된다. 현재 각급 인민 정부는 신용기록을 통해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환경, 사회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위시한 부처들은 관련 문건을 발표해 채굴 행위를 신용기록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규제를 실시했다.⁴⁾ 이와 비슷하게 세무, 교통, 생태, 식품 영역, 농민공에 대한 임금체불 등의 영역이 다양하게 관리되며 이들 영역은 도시마다 차이가 있다. 현재 광저우는 116개⁵⁾, 선전시는 70개 영역⁶⁾, 항저우는 63개 영역⁷⁾에서 신용등급 분류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영역들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각 지역이 중점을 두며 관리하는 영역은 서로 다르며⁸⁾ 관련 정보들은 각 도시의 신용중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4. 광저우(廣州)의 지방신용 홈페이지: credit.gz.gov.cn. 각 도시들은 

‘OO(도시이름)信用’의 형태로 각자의 시니용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고소비를 제한하는 형태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도록 한다. 법원의 (주로 채무과 관련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들은 신용불량피집행인(失信被執行人)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이나 업무에 불필요한 비행기 탑승, 일반열차의 침대 좌석(軟臥)이나 고속 열차의 전 좌석, 해외여행, 자녀의 비싼 사립학교 입학 등을 제한하는 고소비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사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인민들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다. 첨언하자면, 세간에 알려진 사회신용체계의 처벌들은 모두 고소비 제한에 해당하는 처벌들이다. 흔히 중국 정부가 인민 개개인에게 부여한 점수가 낮아 비행기 탑승이 금지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 사회신용체계는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구현하도록 만드는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더욱 두드러졌다. 2020년 1월, 춘절을 기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자 상하이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숨기거나 격리를 거부하는 행위를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기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⁹⁾ 또한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위제품을 판매한 개인이나 기업을 신용불량 명단에 올린 도시도 있다.¹⁰⁾ 충칭의 작은 현(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실을 개인 성신 기록에 기입하기도 했다.¹¹⁾ 쌍감(雙減) 정책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신용기록을 통해 사교육 기구 종사자들의 정책 준수를 촉구하였다.¹²⁾ 결국 중국 정부가 특정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회신용기록을 사용한 셈인데, 이는 추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경우 사회신용체계의 적용 범위가 유연하게 확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사회신용체계는 사회 풍토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항저우(杭州)나 웨이하이(威海) 같은 사회신용체계 시범도시들은 ‘지방(사회)신용점수(地方信用分)’ 정책을 통해 대출 서비스를 비롯, 보증금 면제나 공공자전거 무료 이용, 무료 검진, 구매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오해와 다르게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신용점수는 인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인민들에 대한 선행 장려와 공공서비스에서의 특혜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표창 수상이나 무상 헌혈, 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공적 행위를 인도하여 사회 풍토를 개선하고자 한다.

사진 5. 웨이하이의 지방신용점수인 ‘하이베이 점수(海貝分)’. 

사진의 아래에서는 해당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 관광, 의료 혜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신용체계의 함의

중국인들은 사회신용체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사회신용체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알지 못한다. 이는 중국인들이 (『1984』의 주인공처럼) 중국 당국의 감시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척 거짓 응답을 했다’거나, (『멋진 신세계』의 사람들처럼) 당국에 세뇌를 받아 ‘감시를 당하지만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많은 수의 중국인들에게 사회신용체계는 국가의 감시가 아닌 사회개혁의 일종일 수 있으며, 그 핵심은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평가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여러 방면에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데 있다.

하지만 사회신용체계가 기본적으로 개인, 기업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 위에서 작동하는 만큼 언제든 사람들을 제약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한 요소)가 될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효율성과 편리함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감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가 현실의 인간을 규정하는 오늘날,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힘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중국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에서 일어난 ‘전자 코로나 확인증’ 조작 사건은 이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디지털 속 개인 정보를 조작하여 현실 속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중국 정부가 물리적인 개입보다도 인민들의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조정,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 곳곳을 정보화하며 ‘사회에 대한 가독성’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가 전면적으로 보편화된다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사회의 정보화가 실현되어 광범위한 디지털 통제가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모든 것이 통제되는 디스토피아적 세상은 그리 빠르게 도래할 것 같지 않다. 사회신용체계에는 지방 도시들의 실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정보가 중복되고 부풀려진 ‘정보의 거품’ 문제가 만연하며 이는 자연스레 정보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최근 10억 명의 개인 정보 해킹 사건에서 드러나듯 보안의 문제도 존재한다. 결국 중국 사회신용체계는 “중국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유토피아적 언설과 외국 언론이 묘사하는 디스토피아적 세상의 이미지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앞서 중국의 사회신용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중국의 사회신용체계를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사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화는 현대 선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따라서 사회신용체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어쩌면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와 문명의 문제일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에 대한 데이터 형성과 감시, 등급과 평가, 분류는 중국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며 중국은 강력한 국가의 힘을 이용해 기술의 무서운 잠재력을 앞당겨 나아가고 있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사회신용체계에서 중국의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중국 사회거버넌스의 향방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인류 사회에 가져올 미래와 관련해 중국 사회신용체계의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명준 _ 대만 정치대학교 동아연구소 박사과정

해당 글은 중국학술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문헌

1)國務院, 2014, 《社會信用體系建設規劃剛要(2014-2020)》

2)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에코리브르, 2010, p. 22

3)信用中國, 2021, “信易貸”場景信用惠民淺議，https://www.creditchina.gov.cn/xinyongyanjiu/xinyongyanjiuhuicui/202105/t20210511_234307.html, 2022년 8월 24일 접속,

4)國家發展改革委等部門關, 2021, 《國家發展改革委等部門關於整治虛擬貨幣“挖礦”活動的通知》

5)“廣東省廣州市：以信用建設服務實體經濟高質量發展”, 2021, 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 信仰監督管理司, 2021년 11월 20일 접속, http://www.samr.gov.cn/xyjgs/gzdt/202 109/t20210901_334270.html

6)何泳, 2021, “構建“法人+自然人”大誠信體系”, 『深圳社區家園網』, 2021년 11월 24 일 접속, www.szshequ.org/home/detail_jyshhdzqcyxl_87d173857e4f4470b92abd4 70cda2a0d.html

7)杭州市發展和改革委員會, 2021, 《杭州市社會信用體系建設“十四五”規劃》

8)Katija Drinhausen and Vincent Brussee, “China's social credit system in 2021 : From fragmentation towards integration”, Merics, 2021, p.14

9)上海市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2020, 《上海市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全力做好當前新型冠狀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工作的決定》

10)Brussee, Vincent., 2020, “No credit for culprits”, Merics, 2020년12월13일 접속, https://merics.org/en/analysis/no-credit-culprits.

11)呂新文, 2021, 重慶多區縣將二碼聯查 兩地無故不打疫苗將納入區縣誠信記錄, 新浪網, 2021년 12월 3일 접속, finance.sina.com.cn/china/gncj/2021-08-21/doc-ikqciyzm2723555.shtml

12)楊博, 2021, “大洋網評：用“黑名單”管好校外培訓老師”, 『新浪財經』, 2021년 10월 2일 접속, finance.sina.com.cn/review/jcgc/2021-09-16/doc-iktzscyx4513436.shtml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필자가 제공한 것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음. 

사진 1. 필자 제공

사진 2,3. 신용중국(信用中國, creditchina.gov.cn) 홈페이지

사진 4. 광저우(廣州)의 지방신용 홈페이지: credit.gz.gov.cn.

사진 5. https://www.whnews.cn/news/node/2021-11/15/content_-854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