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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10월호
중국 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中央巡視條例 _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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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순시조례(1931 5 1일 중공중앙 통과)


1. 순시원의 조건 중앙순시원은 반드시 다음에 열거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적은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2) 충실한 각오로 당의 노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여 당의 기본 노선의 집행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3) 과거 지방 당부에서 담당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순시원의 기본 임무 중앙 순시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대회 및 4중전회 이후 중앙의 모든 결의안, 특히 최근의 결의안을 연구하여, 그것들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각 지역 당부의 책임자들에게 심도 있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며, 모든 결의가 충분히 집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탐구하고, 모든 업무에서 구체적인 결점과 실수를 찾아내 즉시 시정하고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동시에 현지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배하며, 중앙에 사태 처리에 관한 상세한 상황을 보고하여 코민테른 대회 및 중앙 노선의 100퍼센트 이행을 보장한다.

(2) 각 지역 당부에서 (혁명 지도 계급인 빈농과 노동자) 영도성분과 영도방식을 엄격히 조사하여, 리리싼노선(立三路线)의 잔재를 단호히 숙청하고, 현재 특히 군중과 동떨어진 관료주의와 가장 잔혹한 투쟁을 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실무에서의 기회주의와 (상급과 하급에 태도가 다른) 양면파(面派)를 적발하고, 진정으로 업무 중 두개전선(两条战线)에서의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고, 투쟁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에 대하여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4중 전회 이후 당이 호소하는 기구를 축소하고, 당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 현재 당이 제기한 "지부를 향해(面向支部)" 라는 구호를 집행한다. 하층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당의 모든 결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직에서 순시원은 각 지역 당부를 강화하고 개조하는 임무가 있으나, 중앙에 직속되는 당부는 반드시 중앙에 보고하여 중앙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3) 각지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찰하고, 각 지역에서의 당의 업무 환경을 자세하게 연구한다(예를 들면 산업 노동자의 분포와 고통, 정서와 요구, 농민 고통, 군중의 고통과 요구, 적의 역량의 배분, 각종 반동 파벌의 활동과 영향 등).

(4) 각 지역 당부의 영도 하에 있는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 공회, 반제동맹, 부녀조직, 사병조직, 농민조직, 공제조합(济会) 및 기타 군중조직과 보조조직의 업무를 고찰하고, 모든 공산당과 공청단(, 이하 당단)의 영도방식을 철저히 전환하며, 각지의 파업투쟁, 반제국주의운동, 유격전쟁, 혁명반란(革命兵) 등의 교훈을 세밀히 연구하고, 각지의 현재 공농혁명 투쟁의 발전과 추세에 대하여, 그리고 당과 군중조직이 이러한 투쟁을 영도하는 것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5) 순시 중 반드시 교육의 임무와 공농 간부를 발탁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하층과 지부에 깊이 들어가 각종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간부를 발견해야 하며, 간부를 발탁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극적이거나 태업을 철저히 적발하고, 말로만 "간부결핍"을 외치고 실제로는 간부를 양성하지 않는 기회주의에 대하여 엄격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각지의 현직 간부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6) 하층 당부(특히 지부)의 실제 상황과 각종 문제의 해결 방법을 상세하게 중앙에 보고하여, 중앙이 언제라도 각 지역의 당의 업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영도하기 용이하게 한다.


3. 순시원의 업무 수행 방법

(1) 순시원은 그가 순시하려는 지방으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중앙과 토론하여 이번 순시의 중심 임무를 확정해야 한다.

(2) 과거 리싼노선(立三路线)의 관료식 순시제도를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당부를 점검하고 지방당부의 업무를 돕는 입장에 서야 하고, 하층 군중의 적극성을 발전시키고 간부를 당의 노선에 결속시켜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3) 성 위원회나 지방당의 주요 책임자 동지들에게 고된 개별 교육 사업을 하고, 당내의 모든 중요 문제를 설명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많은 실질적인 접근을 강구하여 모든 일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4) 주마간산식의 문서 검토에만 의존하는 업무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순시원은 각지의 업무 필요에 따라 비교적 긴 시간을 체재하며, 가능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석하고 일상 업무에서 지방당부의 업무방식을 심사해야 한다.

(5) 순시원의 업무는 성 위원회나 기타 주요 영도 기관의 업무 심사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각 중심 지역을 시찰해야 한다. 직접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는 방법을 폐지하려면, 각 구()의 실제 작업, 특히 지부(支部)에서의 작업 중, 상급기관에서의 영도와 하급 기관에 대한 집행 정도를 심사해야 한다.

(6) 동지를 찾아 대화를 할 때, 절대 중요한 책임을 지는 동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수시로 지부에서 동지 또는 기타 부차적인 책임을 지는 동지를 찾아 허심탄회하게 그들의 일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7) 순시를 할 때, 지방 당부와 지부의 대다수 동지들이 업무(특히 상급이 영도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아 비판을 하는 것을 특별히 발전시켜, 각 지역 당부 동지들에게 통지하고 가급적 의견서를 써서 순시원에게 준다. 비밀 업무의 적당한 조건 하에서 각종 회의를 반드시 소집해야 하며, 각 책임 동지가 업무 보고를 작성하여 비판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 자료들을 중앙에 보낼 방법을 강구한다.

(8) 최근 중앙조직국에서 발행한 두 가지 요강()(구위원회) 업무 조사 요강과 지부 업무 조사 요강)에 근거하여 지방 당부와 지부의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 과거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했던 업무 방법을 없애야 한다.

(9) 각지의 중심 산업 지부의 건립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지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현지 당부의 책임자와 중심 산업 지부의 대상을 상의하여, 현지에 이미 있는 산업지부의 업무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포괄적으로 모든 지부를 포함하여 추상적이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 2 산업 지부를 선택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중앙 지부 검사위원회(检查员会)의 방법을 모방하여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 동시에 점검 과정과 결과를 중앙에 보고한다.

(10) 구위원회와 지방 당부의 순시에 있어서, 지부 업무에 대한 그들의 영도 방식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료식 영도를 절대적으로 시정하고, 기관을 축소시키고, 당의 역량을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부 영입과 육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취해야한다. 지방당부 주변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는 취업노동자와 농민활동가들을 수시로 동원하여 적절한 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순시원은 업무 중 각지에서 단기 훈련반과 야간 대화반을 운영하도록 돕는다.

(11) 모든 업무의 전환에 있어서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어려움 앞에서 투항하거나 아예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순시원은 동지에게 일반적인 사상 투쟁을 하게 하는 것 외에 볼셰비키의 업무 속도(布尔塞克的工作速率)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여러 가지 업무의 새로운 방식을 운용해야 한다예를 들어 지방 당부가 혁명에서의 선의의 경쟁과 모범대(模范)와 같은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설명하고 도와야한다.

(12) 언제 어디서나 각지의 비밀 업무를 점검해야 하며, 비밀 업무를 훼손하거나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비판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상 교류와 소통에 주의하여, 중앙과 각지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3) 군중 조직의 업무에 각별히 주의하여, 당단의 업무를 점검하고, 각지의 상황에 대하여 당단의 중요 책임자를 소집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당단 회의에 참가하여 각지 당부의 당단에 대한 영도와 당단과 당부와의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 동시에 군중의 작업 상황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단의 소개로 믿을 수 있는 적색 군중과 대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4) 각종 간행물(특히 공장신문())의 고찰은 반드시 진지해야 한다. 심지어 표어 전단 한 장을 근거로도 현지 당부비판과 시정을 가해야 한다. 동시에 현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지부와 군중에게 제때 전달되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15) 각지의 정치경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기 위해서, 상술한 방법 외에 현지에서 공개된 출판물(예를 들어 신문, 잡지, 서적 류)을 수시로 참고해야 한다.

(16) 순시원은 순시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문장을 반드시 작성하고,통신을 하여 중앙이 발행하는 당보에 경험을 게재함으로써 각종 실제 경험을 한데 모아 각지에서 참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각 지역 당부의 사업을 독려하고 바로잡는다.

(17) 순시원은 각 성 각지의 순시제도를 건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각급 당부에 중앙순시조례를 상세히 해석해주어야 하며, 특히 현지의 순시원을 돕고 교육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현지 당부에서 순시원의 단기 훈련반을 운영하도록 도와야 한다.


4. 순시원의 직권, 교육 및 기율

(1) 순시원은 중앙에서 각지역의 당부를 고찰하고 지도하는 전권대표이다.

(2) 순시원은 중앙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지방 당부를 순시할 때에는 자신이 충실한 영도자임을 나타내야 하지만, 생활은 반드시 하층화 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반드시 절약하고 일반 동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만약 방탕하거나 태업하거나 혹은 원칙에서 실수를 범한다면 지방 당부는 반드시 자아비판을 집행하고, 경과의 상세한 상황을 중앙에 보고하여 바로잡거나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3) 순시원은 순시 과정에서 반드시 순시일기를 작성해야 한다.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중앙에 보고하고(보고서를 번호와 함께 작성한다), 과거에 행하였던 "한 번에 처리(一次算)"하는 방법을 없애야 한다. 중앙은 매번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회신하고 새로운 지시를 해야 한다. 중앙으로 돌아온 후 우선 극히 상세한 서면 업무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허위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중앙은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합한 회답을 해야 한다

(4) 순시원은 중앙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중앙 문서를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레닌소조의 정치 토론에 참가해야 하며, 동시에 각종 임시 업무를 해야 하며 게으름 피우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5) 순시원은 자신이 순시하는 지방 업무를 처리할 때 특히 세심해야 한다. 만약 앞뒤가 맞지 않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손실을 입게 되면 중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6) 각지의 당부는 중앙 순시원의 업무가 끝났을 때 순시원에 대하여 반드시 총체적 비평을 하여 서면으로 중앙에 제출해야 한다.

5. 부칙

(1) 각 성, 각 지역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자체 순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소비에트 지역의 순시 조례는 대체로 이 요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2


이유정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출판사에서 1991년에 출판한 『중국공산당 중앙문건선집』 제7권에 따라 간행했다.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 출처는 다음과 같음

http://www.81.cn/jsdj/2018-08/21/content_92587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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