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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8월호
문건으로 보는 중국 지도체제의 변화: 중앙기구조정 및 간소화에 대한 결정(中央機構調整及精簡決定) _ 안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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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옌안정풍운동을 통하여 중국의 지도체제와 지도사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1943년 중국공산당 지도체제의 재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이 1943320일 정치국 회의를 통하여 통과된 중앙기구조정 및 간소화에 대한 결정(中央機構調整及精簡決定)이다. 이 결정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의 조직과 지도체제를 재구성한다. 그것의 핵심은 마오쩌둥의 최종적 결정권에 대한 규정과 류샤오치의 사실상의 2인자로의 지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는 마오쩌둥, 류샤오치, 런삐스 등 3인으로 구성되는 중앙서기처를 만들어 일상 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서기처의 논의에 대한 마오쩌둥의 최종적 결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중공 지도부에서 주석 명칭과 직위가 최초로 등장한다. 또한 당의 핵심 조직을 선전과 조직으로 나누고 선전을 마오쩌둥이 관할하고 조직을 류샤오치가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서 류샤오치의 2인자의 지위를 사실상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자료는 1980년대 중공당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중국인민해방군국방대학당사당건정공교연실(中國人民解放軍國防大學黨史黨建政工敎硏室)에서 편찬하여 1985년 내부회람용으로 간행한 『중공당사교학참고자료(中共黨史敎學參考資料)』 17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중앙기구 조정 및 간소화 결정(1943320일 정치국회의 통과)

 

(1) 중앙의 간소화 정책과 과거 경험에 근거하고 현재의 업무 조건에 적응하여 중앙 기구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목적은 중앙기구가 더욱 원활하게 작동하고 업무 권한을 더욱 통일 집중하여 중앙의 영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상술한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A. 중앙정치국과 그 서기처 아래에 선전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는 정치국과 서기처를 보조하는 기관이다.

 

. 선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선전 교육과 관련된 사업과 관리를 통일 집중하고, 선전 교육 방면의 각종 구체적인 정책을 연구하며 성격에 따라 각각 정치국이나 서기처에 선전 교육 정책 관련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며, 선전 교육 관련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관할하는 부서와 위원회에 이관하여 집행하도록 하며, 이미 결정한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기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래의 각 조직이 선전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1. 중앙선전부(선전교육의 지도, 편역소 업무 및 옌안정풍학습과 재직 간부의 직접 관리 포함)

2. 해방일보사(신화사 방송 포함)

3. 중앙당교

4. 문화공작위원회(문위)(연안문화예술항일연합회에 분리하여 변구 관리)

5. 출판국

선전위원회는 마오쩌둥, 왕쟈상(王稼祥), 보구(博古), 카이펑(凱豊) 네 동지로 구성하고, 마오쩌둥 동지가 서기를 맡고 왕쟈상 동지가 부서기를 맡으며, ()차오무(喬木) 동지가 비서를 맡으며, 매주(혹은 매 2)1차례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선전위원회 구성 이후 원래의 중앙당보위원회 조직은 해체한다.

 

. 조직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당의 조직 공작(정부와 민간 포함)과 근거지, 대후방, 적후방 당의 각종 정책(정부와 민간 포함)을 통일 집중 관리하고, 통상적으로 상술한 각종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성격에 따라 정치국과 서기처에 관련 정책과 조직 공작에 대한 대한 제안과 의견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결정권을 가지며, 관할하는 각종 부와 위원회에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며, 이미 결정한 문제는 반드시 서기처에 통지해야 한다.

아래의 각 조직을 조직위원회에 귀속하여 관리한다.

1. 중앙조직부(중앙 당무위원회 포함)

2. 통일전선부

3. 민운공작위원회(민중운동공작위원회)

4. 중앙연구국

5. 해위(해외공작위원회)

조직위원회는 류샤오치, 왕쟈상, 캉셩(康生), 천윈(陳雲), 뤄보(洛甫), 덩파(鄧發), 상쿤(尙昆), 삐스(弼時) 등 여덟 동지로 구성하며, 류샤오치 동지가 서기를 맡고, 양상쿤 동지가 비서를 겸임하며, 매주(혹은 매 2)마다 한차례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당무와 각종 정책이 군사 행동과 보다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류샤오치 동지를 군사위원회에 참여시키고 부주석 중의 일인으로 한다.

 

B. 각 지역의 업무 영도의 분업과 통일을 위하여, 화베이(華北)당정군민공작을 왕쟈상 동지가 책임 관리하도록 귀속시키고, 화중(華中)당정군민공작을 류샤오치 동지가 책임 관리하도록 귀속시키며, 샨간닝진(陝甘寧晉: 샨시, 깐수, 닝샤, 산시)서북당정군민공작은 런삐스 동지가 책임 관리하도록 하며(샨시, 깐수, 닝샤, 산시 서북은 군사적으로 이미 통일되어 있고, 재정적으로도 통일 추세이기 때문에 진수이(晉綏)분국은 이후 서북국이 직접 영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대후방 공작은 천윈 동지가 책임 관리하고, 적 점령지역 업무는 양상쿤 동지가 책임 관리하도록 하며, 각 지역의 공작을 관리하는 동지는 관리하는 공작에 대하여 직접 서기처에 책임을 진다.

C. 두 차례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중간에는 중앙정치국이 전체 당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일체의 중대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정치국은 마오쩌둥 동지를 주석으로 추천하여 선정한다. 정치국은 매월 두 차례 회의를 거행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중대한 사상, 정치, 군사 정치 및 조직 문제는 반드시 정치국 회의에서 토론하여 통과해야 한다.

 

D. 서기처는 정치국이 결정한 방침을 처리하는 일상 업무의 사무 기관이며, 조직적으로 정치국에 복종하지만, 정치국의 방침 아래 일체의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서기처의 통상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치국 회의의 일정과 토론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의 준비(혹은 각 부와 위원회에 준비하도록 통지), 정치국 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그 집행 정도에 대한 감찰 책임, 정치국의 방침 아래 일상 업무 문제에 대한 처리와 결정의 책임. 중앙의 각 부와 위원회, , , 사의 업무는 서기처가 직접 관리하거나 선전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통하여 관리한다. 서기처는 반드시 자신의 업무를 청치국에 보고해야 한다.

서기처는 다시 마오쩌둥, 류샤오, 런삐스 등 세 동지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쩌둥 동지를 주석으로 한다. 회기는 부정기적이며 수시로 주석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중에 토론한 문제는 주석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E. 중앙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현재의 당무연구실, 정치연구실, 중앙연구원의 일부분, 도서자료실을 합병하고, 따로 작고 간소한 중앙연구원을 만들어 국장(류샤오치 동지), 부국장(양상쿤 동지) 1인을 두고, 아래에 당무연구실, 자료실, 도서관을 설치한다.

 

. 당무연구실에 주임 1(왕뤄페이:王若飛)을 둔다. 당무연구실의 임무는 근거지, 대후방, 적후방 당의 건설과 관련된 각종 정책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하고, 정리된 자료와 연구된 의견을 정치국 동지들과 조직위원회가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제공한다. 동시에 당의 자료 편집을 책임진다.

 

. 자료실에 주임 1(鄧力群:덩리췬)을 두고, 아래에 정치, 경제, 국제 3개조로 나누어 각조에 2-3인을 둔다. 자료실의 임무는 현재 국내외 정치, 경제 등 시사문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정치국 동지들에게 제공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연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연구국 아래에는, 중앙연구원, 정치연구실, 도서 자료실, 문항(文抗: 중화전국 문예계 항적위원회), 재정경제부의 도서관을 합병하여 비교적 완비된 도서관을 만든다. 연구기관과 중앙 각 부, 위원회의 동지들이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도서 관리와 대출 열람을 규정하는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 도서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 새로운 중앙연구국의 성립 후, 원래의 조사연구국 명의는 취소한다. 정보부는 중앙서기처의 직접 관리로 귀속시키고, 간소화한 후, 정보부와 사회부가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며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F. 총정치부의 대부분을 연정(聯政=연방군정치부)에 합병한 후, 작전부와 가까운 왕자핑(王家坪)으로 옮기고, 군사위원회에는 비서장을 두고 군사위원회 내에 군정연구실을 증설하고, 그 임무를 군대 방면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여 중앙과 군사위원회 각 동지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연구하는데 참고하도록 제공한다. 군사위원회 작전부는 관리 2국과 3국외에 본부 내에 작전실과 교육실을 설치하고, 군사위원회 내 고급 참모실을 설치하며, 우군 중에서 옌안으로 온 고급간부를 흡수하며, 따로 판공청을 설치하여 중앙관리국의 통일적 제도와 계획아래 작전부, 정치부 23국의 행정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G. 각지의 민중운동의 연결과 통일 집중 및 지도를 보다 원활하도록 한다. 현재의 직공운동위원회, 부녀운동위원회, 청년운동위원회를 합병하여 중앙민중운동공작위원회를 설립하고, 서기(덩파:鄧發)와 부서기(차이창:蔡暢) 1인을 두고, 그 아래에 직공, 농민, 청년, 부녀 4개조를 두며, 각조는 3-4인으로 구성하며, 각각 공, , 청 부녀 공작을 연구하도록 한다. 각조의 연구 결과는 위원회에 보내 집단토론을 한다. 정책 문제에 관하여는 조직위원회에 보내 토론 후 다시 정치국 회의에 회부하여 토론한다. 해외공작위원회와 문화공작위원회는 그 업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을 유지하고 민중공작위원회에 합병하지 아니한다.

 

H. 중앙재경경제부 조직은 폐지를 결정하고, 서기처 아래에 따로 경제건설 자료조를 설치하고 뤼보 동지가 책임을 맡아 항일근거지의 경제 건설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연구하도록 하며, 성격에 따라 중앙 서기처나 정치국 또는 중앙의 각 동지들에서 제공하여 연구하여 채택하도록 한다.

 

I. 중앙선전부 아래에 편역소를 설치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저작과 소련 및 기타 외국의 저작을 편역하고, 중국 역사와 문화 교육 저작과 교과서를 편저한다.

 

J. 기밀 통제와 간소화 관철하고 기밀 관리 간부에 대한 통일적 관리와 심사 및 배치와 교육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군대 기밀 부문과 당의 기밀 부분을 합병하여 중앙기밀과(中央機要科) 내에 두고, 리쯔쭝(李志忠) 동지를 중앙기밀과 과장으로 임명하고 쩡산(曾三) 동지를 기밀과 정치협조원(政治協理員)으로 임명하고, 기밀국 조직을 폐지한다. 전신(電訊) 기밀 업무 경험을 교류하고, 기밀 기술의 개선을 연구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번 기밀과, 2, 3국 각 책임자 동지들의 기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캉셩 동지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기밀 업무의 보다 안전한 보장을 위해, 공개와 반공개 전보와 기밀 전보를 완전히 분리하고, 판공청 비서처 아래에 전문적인 전문 번역과를 설치하며, 공개적인 지시, 당무(黨務) 방송, 전황 보고와 사무 왕래 전문을 처리하도록 하며, 암호 통보를 최소한으로 축소한다.

 

K. 군사위원회 직속기관과 중앙 직속의 행정기관을 합병한 후, 중앙관리국은 생산과 행정기관 증설을 직접 관할하며, 다수의 비당원 인사들이 생산, 행정, 위생 기관에서 업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속 당위원회는 관리국 정치부의 임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리국의 계통 아래에 생산, 행정, 위생 인원에 대한 정치교육 업무 진행을 책임지고 각종 업무 계획의 완성을 보증한다.

 

L. 화베이, 화중의 많은 당정군민 간부들이 옌안에 온 후, 중앙당교는 제 2(교육과정)를 열어야 한다. 중앙 3위원회가 합병된 후, 덩파 동지를 민위(중앙민중공작위원회) 서기에 임명하고, 당교 교장의 직무를 해임한다. 마오쩌둥 동지가 교장을 겸임하고 펑전 동지를 부교장에 임명한다.

 

M. 중앙교통국은 국내와 국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통선을 건설하는 임무 하에 조직을 축소하고 간부를 교체하고 교통과를 만들어 판공청 아래에 귀속시킨다.

 

N. 중앙 각 부, 위원회, , , () 조직은 모두 간소화와 유연함과 업무 효율 추구 원칙에 근거하여 간소화를 실행하고, 리푸춘(李富春) 동지가 간소화(精簡)위원회를 책임지고, 각 부, 위원회, , , 사의 주관 인원들과 협력하여 구체적 계획을 책임지고, 서기처에 보내 통과한 후 실행한다. , 4월 중순 이전에 반드시 간소화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

 

(3) 중앙과 군사위원회, 각 부, 위원회, , , , 사는 모두 3월에서 4월 내에 1942년 업무 보고와 1943년 업무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각종 보고와 계획은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

 

(4) 중앙 각 부와 위원회는 직접 각 지역에서 옌안으로 온 간부의 교육과 심사(이들 간부는 전국적이다) 외에도, 새로운 간부에 대한 계획적인 면담을 하여 각 지역 상황을 수집하고, 각지에서 온 전문과 보고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하고 지시를 내려야 한다. , , 닝과 진 서북 자료에 대한 연구와 직접적 지도를 강화하고,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외에도, 신화사 방송과 해방일보 및 상용적인 방송을 잘 이용하여 전국의 업무를 지도하는 도구로 삼아야 하며, 옌안 각지의 중앙위원 및 각부와 위원회의 업무 인원은 해방일보와 신화사 및 상용 방송에 원고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

 

문건으로 보는 중공 지도체제의 변화 1



안치영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원장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 출처는 다음과 같음

 

http://www.leyijc.com/d/%E5%AF%A4%E8%B7%BA%E7%95%A8%E9%8F%81%E6%92%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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