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시위기간 홍콩 벽에 씌어있던 글씨 :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통제, 그리고 국가보안법

송환법 반대시위 1주년을 맞는 지금, 시위과정에서 시민의 전례없는 단결이 이뤄진 점과 민간 역량의 강화는 분명히 큰 의미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얻은 것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절망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작년 6월9일부터 올해 5월14일까지 송환법 반대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총 8,337명이고 그중 1,617명이 기소되었다. 가장 많이 기소된 죄명은 폭동죄로 595명이고, 공격성 무기 소지죄가 252명, 불법집회 죄가 236명이다. 체포된 이들 중엔 10대와 20대가 많고, 시위 후반부로 올수록 젊은 연령층의 체포 비율이 높아졌다. 5월10일 어머니의 날 하루만도 거의 200명이 체포되어,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들이 경찰서 앞에서 밤새워 아이들을 기다려야 했다. 최근엔 중국 전인대(全人大)에서 보안법이 통과되기 전날이자 홍콩 의회에서 국가법(國歌法) 심의가 진행되는 5월 27일 하루에만 12세에서 70세에 이르는 396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180명이 학생이었으며 약 80명이 미성년자였다.  

홍콩정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든 홍콩 성인 1인당 1만 홍콩달러를 나눠주는 등 경제적 지원조치를 내놓는 한편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 왔다. 경찰 장비에 대한 지원예산은 크게 증가했고, 시위 진압을 이끈 경찰들은 상을 받거나 승진했다. 홍콩에서 중국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중국 연락판공실의 개입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중국 연락판공실이 홍콩 감독권을 지닌다고 하여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또한 교육과 교사들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학생들이 ‘애국심’을 배우기보다 지나치게 비판적 시각을 배워 ‘세뇌’된다며 애국적 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애국주의 강화는 국가법(國歌法) 강행과도 연관된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를 모욕하거나 폄하하면 최고 3년까지 수감될 수 있는데, 모욕과 폄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콩정부는 중공중앙당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무원 학교를 만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5월28일 중국 전인대에서 결정되어 이제 곧 중국에서 입법될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분열행위, 테러활동, 외국세력의 간여’에 중형을 가하는 법으로서 아직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나온 결정 초안으로 보면 작년의 송환법보다 넓게 죄를 적용하고 처벌할 수 있고, 특히 중국 법기구가 직접 홍콩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어서 우려가 크다. 원래 국가전복・분열죄는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을 하도록 기본법 23조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비판 속에서 홍콩정부의 추진이 더디자 이번에 예상을 뛰어넘어 중국정부가 직접 제정을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외국세력의 간여를 막고 일국양제를 견지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홍콩 법조계는 이 조치가 원래 홍콩이 자체 입법을 하도록 규정된 기본법(홍콩의소(小)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국가안전 기구가 직접 홍콩에 기구를 설치하여 법을 집행하게 되면, 이 기구의 법 집행이 홍콩의 법과 충돌하고 홍콩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 어떤 제지 메카니즘이 있는가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홍콩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도 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외국 세력의 간여’ 자체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간여’라는 건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올해 가을의 의회 선거와 내후년 행정장관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 말 구의회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파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쉽지 않고, 정부기관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친정부파가 다수인 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보안법까지 조만간 입법・발효된다면 민주파의 활동에 제약이 커져서 민주파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 중국반환 후 처음으로 최대 시민 50만 명이 참여했던 2003년 7월 행진은 바로 이 보안법 입법 반대시위였다. 당시 성공적으로 입법을 막아내며 홍콩 시민사회는 단체들간의 네트워크와 조직을 갖추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17년이 지난 지금 중국정부에 의해 보안법은 직접 추진되고 있다. 반환 후 가장 어려운 시기로 인식되는 현재 상황에서 홍콩 시민사회가 어떤 출구를 찾아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한다. 예상치 못한, 그리고 통제불가능한 새로운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망은 불투명하고 어렵다. 

* 이 글은 2020년 5월 20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차이나로그인]에 게재된 칼럼 "코로나19 속 홍콩송환법 반대시위 1주년"을 수정보완한 글임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필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