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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시사&테마
9월호
한중·한일 갈등 국면 지속에 관한 성찰 _ 김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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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드 사태로 인해 한중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자 경제사회적 교류도 급감했다. 그에 따른 내성이 생겨난 덕분인지, 현재 진행 중인 한일갈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은 의외로 신속했고, 한일 간의 교류 급감에 대한 반응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일본은 2017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류국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고 불신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그들과의 정치적 관계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예전과 같은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문인지 한국 정부와 사회는 그들 중심의 아시아 관계로부터 탈피하여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를 실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일본이 자국의 힘에 따라 한국과의 갈등을 고의적으로 악화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도 더욱 격렬해지게 되었고, ‘대안탐색에도 적극적이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그들과 조금 더 멀어지는 대신, 베트남·북한과 같은 이른바 낙후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적어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피해야만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1992년 한중수교 이후의 중국 진출 문제 성찰은 필수적이다.

 

사실 한국의 중국 진출은 중국의 필요한국의 필요가 어느 정도 합치된 것이었다. 특히 한국 정부는 1987년 노동 계급의 공세로 인해 임금 현실화 및 폭력적 위계적 기업문화 개혁요구에 직면했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노동에 대한 위로부터의 억압이 강력하고 임금까지 저렴한 공산권으로 눈을 돌려, 자본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 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전개되었는데, 1990년대 초 북한 핵실험 문제로 인해 중국교류가 핵심 교류 국가로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여전히 빈곤한 나라였기 때문에 양국 경제적 교류가 확대될수록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경제적 힘에 기반하여 중국인과 조선족 노동자에게 감시·욕설·폭력·성희롱 등을 일삼은 것은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이 초기에 진출한 중국 동북 지역들에는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지금도 매우 강하게 남아 있다.

 

후과2000년대 중반 이후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를 축적하여 중국 내에서 한국인들의 경제적 역량보다 우위에 섰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표적 한인촌이었던 베이징의 왕징과 상하이의 홍췐루였다. 오늘날 왕징과 홍췐루는 무늬만 한인촌으로 남았을 뿐 실제로는 중국인, 특히 조선족의 자본과 인력에 의해 잠식당했고, 이렇게 중국 내 한인촌이 쇠락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한국인간의 어떤 협력이나 유대 관계도 발생되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상하이 홍췐루를 방문했을 때, 필자는 홍췐루 한인촌이 몇 년 지나지 않아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홍췐루의 한국인들도 한인촌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여기는 상태에 이른 것 같다.


홍췐루.jpg

그림 1. 문을 닫은 홍췐루(虹泉路)의 어느 한식당


물론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베이징·상하이 한인촌이 과거와 같은 영광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왕징과 홍췐루의 쇠락은 결코 지금처럼 한국인들의 주변화 또는 소멸화방향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만약 한국의 중국 진출 방식이 과거와 상이했다면, 한국인·조선족 또는 한국인·중국인 간의 사회적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사드 사태 및 최근의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국에게 있어서 베트남, 북한, 그리고 러시아 등 낙후된 공산권 국가들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경제적 교역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한국 내에서 중국·일본 중심의 아시아적 사고는 더욱 퇴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와 베트남, 북한, 러시아와의 장기적·호혜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1992년 이후 전개된 한중 교류의 실패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이다.

 

김판수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교민 모이면 중국 떠날 얘기” 우울한 베이징·상하이 한인촌, 중앙일보, 2017.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186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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