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올해 창당 100년을 맞이하여 2018년에 <당내 법규 제정 사업 제2차 5개년 게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당의 각종 법규와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당조 업무 조례(中国共产党党组工作条例)>의 2019년 4월 개정처럼 기존의 것을 바꾸고, 올해 3월의 <조직 처분 규정(中国共产党组织处理规定)>처럼 새로운 법규와 규정을 내놓고 있다. 특히 5월에 발표된 <중국공산당 조직사업 조례>는 중국공산당의 조직사업을 포괄하는 첫 번째 법규이다. <조직 처분 규정>과 같이 앞서 나온 법규와 규정보다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중국공산당의 조직사업과 관련한 기존 내용을 조문화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에서 밝힌 조례의 의의와 배경을 그대로 싣고, 조례 중 총칙과 2장을 먼저 번역하였다. 이후의 내용은 추후 다시 번역하여 기재할 예정이다.

번역 

<중국공산당 조직사업 조례>의 발표와 배경

<중국공산당 조직사업 조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신시대 당 건설의 총 요구와 신시대 당 조직노선의 실현을 관철하며, 당 조직사업의 과학화•제도화•규범화를 추진하고, 당 조직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국공산당 당장(中国共产党章程)>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조례이다. 2021년 4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비준을 거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021년 5월 22일에 발표하고 실시한다.

2021년 4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習近平)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공산당 조직사업 조례>를 심의했다.

신시대 조직사업을 잘하려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조직노선이 정치노선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의 영도를 조직사업의 각 방면의 전 과정에 관철해야 한다. 또한 당의 조직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집중·통일된 조직 제도를 건전하게 수호하며, 위아래로 관통하며 힘 있게 집행하는 조직 체계를 완비하고, 당의 정치 지도력•사상적 인솔력•대중적 조직력•사회적 호소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당이 간부를 관리한다(党管干部)는 원칙을 관철하고, 간부의 표준을 잘 지키고, 덕과 재능을 겸비하면서도 덕을 우선시하여 각지에서 덕과 실력에 따라서만 사람을 쓰며(任人唯贤), 정확하게 사람을 뽑고 활용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하며, 충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이 있고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화된 간부 대오를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한다.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党管人才)는 원칙을 관철하고, 과학과 규범, 개방과 포용, 높은 운영 효율을 갖춘 인재 발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애국분투의 뜻을 세우고 혁신창조에 과감한 우수인재 대오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당조)는 조직사업의 지도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여 떠맡고, 체계적 계획 수립•총괄 조정•방향 설정을 강화하며, 조직 강화(强组织)•간부 관리(抓班子)•대오 선도(带队伍)•인재 배양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조직사업을 위한 양호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조직사업 조례 

(2021년 4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심의 비분 2021년 5월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발표)

제1장 총칙

제1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신시대 당 건설의 총 요구와 신시대 당 조직노선의 실현을 관철하며, 당 조직사업의 과학화•제도화•규범화를 추진하고, 당 조직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당장>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 조직사업은 당의 조직 체계 건설, 영도집단(领导班子)과 간부대오 건설, 인재대오 건설, 당원대오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천 활동으로 당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당의 전면적 지도를 실현하여 당의 모든 사업을 완성하는 중요한 담보이며,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건설•개혁 승리의 우수한 전통과 독특한 우위를 끊임없이 쟁취하도록 한다.

제3조 당의 조직사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삼아 “네 가지 의식(四个意识)”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四个自信)”을 굳건히 하고, “두 가지 옹호(两个维护)”를 달성한다. 또한 당의 장기 집권 능력 건설, 선진성과 순결성 건설의 강화를 주요 노선으로 하고, 당의 정치건설을 총 강령으로 삼고, 조직 체계의 건설을 중점으로 두어 충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이 있고 높은 자질을 갖춘 간부의 양성에 힘쓰고, 애국 헌신하는 각 방면의 우수한 인재를 모아, 기층 당 조직의 전투에서 보루로서 기능하고 당원의 선봉과 모범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견고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한다.

제4조 당의 조직사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른다.

(1)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한다.

(2) 조직노선이 정치노선에 복무한다는 점을 견지한다.

(3) 민주집중제를 견지한다.

(4) 당의 군중노선을 견지한다.

(5)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한다.

(6) 덕과 재능을 겸비하면서도 덕을 우선시하여 각지에서 덕과 실력에 따라서만 사람을 쓰는 것을 견지한다.

(7) 당 조직과 당 사업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점을 견지한다.

(8) 실사구시, 공명정대(公道正派)를 견지한다.

(9) 법과 규정에 의거하고 과학과 규범을 따른다는 점을 견지한다.

제2장 영도 체제와 직무 책임

제5조 조직사업은 당 중앙이 집중 통일 영도하며, 각급 당위원회(당조)가 단계별 분야별로 영도하고, 조직 부문이 전문적으로 책임지며, 관련 부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영도 체제를 실행한다.

당 중앙 및 지방 당 위원회는 조직부를 설치하고, 각급 당정 기관, 인민 단체, 국유 기업과 사업 단위 당 조직은 조직 업무 기구 또는 전임 업무 직위를 설치하여, 조직 업무를 전담한다.

중앙 조직부는 각급 조직 부문의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조직 부문은 하급 조직 부서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6조 당 중앙은 조직사업의 노선•방침•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사업에서 중요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며, 조직사업의 중대한 전략•중대한 개혁•중대한 조치•중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당의 조직체계 건설•간부사업•인재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간부를 추천•지명•임면한다.

당 중앙은 보통 5년마다 1회의 전국조직공작회의를 열어 한 시기의 조직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한다.

제7조 지방 당위원회는 해당 지역 조직 업무에 대해 주체적인 책임을 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당 조직사업의 노선•방침•정책의 실현을 관철하고, 당 중앙과 상급 당 조직의 조직사업에 관한 결정과 지시 및 요구를 집행하며, 권한에 따라 조직사업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 조직사업의 중요 사항과 중요 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2) 동급 인민대표대회•정부•정치협상회의•감찰기관•재판기관•검찰•인민단체 등의 당 조직사업을 지도하고, 하급 당 조직의 조직사업 전개에 대한 감독을 지도하고 독려한다.

(3) 해당 지역에서 당의 조직 체계 건설을 영도하고, 기층의 당 조직과 당원 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4)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간부를 임면하고 관리하며, 지방 국가기관•정치협상회의 조직•인민단체•국유 기업과 사업 단위 등에 대해 중요 간부를 추천한다.

(5) 인재강국(人才强国) 전략을 관철하고, 관련 부문의 공동 참여와 해당 지역의 인재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6) 당 중앙 및 상급 당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당조는 해당 단위에서 조직 업무의 영도 책임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조 중앙 조직부와 지방 당위원회 조직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당 중앙 및 해당 당위원회의 영도 하에서 당 조직사업의 노선•방침•정책과 결정 및 조정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실천하며, 권한과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조직사업의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초안을 작성하고, 조직 제도의 관철과 실현을 추진한다.

(2) 조직사업의 중요 이론과 실천 문제를 연구하고, 제도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정책 건의를 제시하며, 당 중앙과 해당 당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제공한다.

(3) 당의 조직 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기층 당 조직과 당원 대오의 건설을 강화한다.

(4) 간부 업무와 간부 대오의 통일 관리를 책임지고, 간부 관리의 권한과 업무분장에 따라 영도집단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 업무를 책임진다.

(5) 인재사업에서 지도 조정과 인재와의 연계 서비스를 책임진다.

(6) 공무원 업무의 통일 관리를 책임진다.

(7) 퇴직 간부 업무의 통일 관리를 책임진다.

(8) 기구편제위원회(机构编制委员会) 판공실을 통일 관리한다.

(9) 당 중앙 및 해당 당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맡기는 기타 임무를 완성한다.

원문

中国共产党组织工作条例 

(2021年4月30日中共中央政治局会议审议批准 2021年5月22日中共中央发布)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深入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贯彻落实新时代党的建设总要求和新时代党的组织路线，推进党的组织工作科学化制度化规范化，提高党的组织工作质量，根据《中国共产党章程》和有关法律，制定本条例。

第二条　党的组织工作是以党的组织体系建设、领导班子和干部队伍建设、人才队伍建设、党员队伍建设为主要内容的实践活动，是巩固党的执政基础、实现党的全面领导、完成党的全部工作的重要保证，是党领导人民不断夺取革命、建设、改革胜利的优良传统和独特优势。

第三条　党的组织工作坚持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增强“四个意识”、坚定“四个自信”、做到“两个维护”，以加强党的长期执政能力建设、先进性和纯洁性建设为主线，以党的政治建设为统领，以组织体系建设为重点，着力培养忠诚干净担当的高素质干部，着力集聚爱国奉献的各方面优秀人才，充分发挥基层党组织战斗堡垒作用和党员先锋模范作用，为坚持和加强党的全面领导、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提供坚强组织保证。

第四条　党的组织工作遵循以下原则：

（一）坚持党的全面领导；

（二）坚持组织路线服务政治路线；

（三）坚持民主集中制；

（四）坚持党的群众路线；

（五）坚持党管干部、党管人才；

（六）坚持德才兼备、以德为先、任人唯贤；

（七）坚持党的组织和党的工作全覆盖；

（八）坚持实事求是、公道正派；

（九）坚持依法依规、科学规范。

第二章　领导体制和职责

第五条　组织工作实行党中央集中统一领导，各级党委（党组）分级分类领导，组织部门专门负责，有关方面各司其职、密切配合的领导体制。

党中央以及地方党委设置组织部，各级党政机关、人民团体、国有企业和事业单位党组织设置组织工作机构或者专职工作岗位，专门负责组织工作。

中央组织部指导各级组织部门工作，上级组织部门指导下级组织部门工作。

第六条　党中央决定组织工作路线方针政策，制定组织工作重要党内法规和规范性文件，对组织工作重大战略、重大改革、重大举措、重大事项作出决策，全面领导党的组织体系建设、干部工作、人才工作，按照有关规定推荐、提名、任免干部。

党中央一般每5年召开1次全国组织工作会议，对一个时期的组织工作作出全面部署。

第七条　地方党委对本地区组织工作负主体责任。主要职责是：

（一）贯彻落实党的组织工作路线方针政策，执行党中央以及上级党组织关于组织工作的决策部署、指示要求，按照权限制定组织工作党内法规和规范性文件，研究部署本地区组织工作重大事项和重要工作；

（二）领导同级人大、政府、政协、监察机关、审判机关、检察机关、人民团体等党的组织工作，指导和督促检查下级党组织开展组织工作；

（三）领导本地区党的组织体系建设，加强基层党组织和党员队伍建设；

（四）按照干部管理权限任免和管理干部，向地方国家机关、政协组织、人民团体、国有企业和事业单位等推荐重要干部；

（五）贯彻人才强国战略，统筹协调有关方面共同参与和推动本地区人才工作；

（六）完成党中央以及上级党组织交办的其他任务。

党组对本单位组织工作的领导职责，按照有关规定执行。

第八条　中央组织部和地方党委组织部的主要职责是：

（一）在党中央以及本级党委领导下，具体负责落实党的组织工作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按照权限和分工制定、起草组织工作党内法规和规范性文件，推进组织制度贯彻落实；

（二）研究组织工作重要理论和实践问题，提出完善制度机制的政策建议，为党中央以及本级党委决策提供参考；

（三）负责党的组织体系建设，加强基层党组织和党员队伍建设；

（四）负责干部工作和干部队伍的统一管理，按照干部管理权限和分工负责领导班子建设的有关具体工作；

（五）负责人才工作的指导协调和人才的联系服务；

（六）负责公务员工作的统一管理；

（七）负责离退休干部工作的统一管理；

（八）统一管理机构编制委员会办公室；

（九）完成党中央以及本级党委交办的其他任务。

조형진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