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중국 정부는 3년간 유지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3.0%로서 목표치 5.5%에 한참 모자랐다. 엄격한 방역 정책은 생산,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이 되었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률은 2022년 10월 17.9%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대 초반보다 두 배 가량 높아졌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서둘러 정책을 전환하였다. 





온기를 되찾은 중국 경제



정책 전환 이후 4개월, 과연 중국 경제는 온기를 되찾고 있는가? 4월 18일 국가 통계국은 1/4분기 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4.5%라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4.0%를 상회한 것으로 2022년 1/4분기 2.9%에서 1.6%p 증가했다(그림1). 중국 경제가 상당히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총공급 측면에서 산업 생산을, 총수요 측면에서 소비, 투자, 수출입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표1).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분기별, 전년동기대비, %)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증감율(월별, 전년동기대비, %)

 주: 고정자산투자는 누계치 기준



우선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을 월별 데이터로 보면, 제조업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1/4분기 GDP 성장률 4.5%에는 미치지 못하였다(22년 12월 0.2%, 23년 1~2월 2.1%, 2월 4.2%). 반면 동기간 서비스업은 크게 성장하면서 성장을 주도하였다(-0.8%, 5.5%, 9.2%). 다음으로 총수요 부문의 성장률을 보면,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했는데(–1.8%, 3.5%, 10.6%), 이는 상품판매(0.1%, 2.9%, 9.1%), 외식업판매(-14.1%, 9.2%→26.3%) 등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반면, 고정자산투자는 증가율이 지체되고 있는데(5.1%, 5.5%, 5.1%), 이는 제조업투자가 9.1%→8.1%→7.0%, SOC투자가 9.4%→9.0%→8.8%로 약화되는 동시에, 부동산개발투자가 계속 역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10.0%, -5.7%, -5.8%). 마지막으로 수출은 –9.9%, -6.8%, 23.4%, 수입은 –7.5%, -10.2%, 6.1%로 3월에 증가율을 끌어올렸다. 다만 이런 상승의 배경에는 작년 3월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전면 실시하면서 비롯된 기저효과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 EU, 일본,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이 2023년 3월에도 여전히 역성장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요컨대, 중국 경제의 최근 성장은 산업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총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소매판매)가 주도했다. 외식업판매 등이 대폭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에 반하여, 제조업의 생산 및 고정자산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제조업의 생산 및 고정자산투자의 부진은 제로코로나 시기 형성된 높은 재고 수준에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2019년 평균 2.8% 정도이던 중국 공업 기업의 재고율은 21년 11월 19.0% 수준까지 올라간다(그림2). 이후 2022년 9월까지 10% 이상을 기록하다가 2023년 2월 7.5%까지 내려왔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2.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리오프닝으로 인해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재고를 소진하는 동안에는 부가가치 생산과 고정자산투자 증대가 어렵다. 따라서 재고율이 더 하락한 후에 제조업 생산 및 고정자산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시기가 오면 중국 경제의 전체 성장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제조업 이외의 고정자산투자(인프라 및 부동산개발투자)는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개발투자의 반전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정부의 완화된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또한 향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공업 기업 재고율 변동(규모이상 기업, %)



향후 전망과 직면한 문제들

리오프닝 이후 처음으로 나온 중국 경제의 성적표는 최소 B+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산업생산 측면과 총수요 측면에서 일부 항목에 성장이 집중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모든 부문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소 부진한 항목들도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본격적인 회복으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중국 정부는 5.0% 좌우라는 성장률 목표를 내세웠는데, 현재 추세라면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후 국제금융기관들이 앞 다투어 중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도 그런 판단에서이다.

다만, 중국 경제가 올해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할 난제가 있다. 현저히 떨어진 민간기업의 활력 회복이다. 2023년 1분기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이윤은 전년동기대비 –21.4% 줄어들면서 코로나 봉쇄로 인한 기업의 고통이 극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국유기업이 –16.9% 줄어든 반면, 사영기업 –23.0%, 외자기업 –24.9%로 민간부문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민간부문의 위축은 공업 생산과 고정자산투자에서도 드러난다. 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 국유기업의 공업생산은 2022년 12월 1.9%, 2023년 1~2월 2.7%, 3월 4.4%로 증가한 반면, 사영기업은 동기간 0.5%, 2%, 2%, 외자기업은 –7.5%, -5.2%, 1.4%로 부진하다. 고정자산투자의 경우에도 국유기업은 2022년 12월 12.8%, 2023년 1~2월 17.8%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영기업은 2.1%, -4.6%, 외자기업은 –4.7%, –1.2%로 역성장하였다. 민간부문의 부진은 고용의 부진과도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작년 15~20%로 높았던 청년실업율은 3월에도 19.6%을 기록하였다. 상기한 수치는 이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기업 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데,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살리는 묘수가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 민간기업은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부유 및 사회통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압박도 감내해야 했다.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 통제 완화와 더불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올해 민간부문의 활력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한국의 대중수출 개선 전망

중국의 리오프닝과 이로 인한 성장 회복은 중국에 수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대중수출은 11개월째 감소 추세이고, 대중무역수지도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중국발 온풍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의 경제회복이 서비스업과 소매판매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은 주로 중간재와 자본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생산과 고정자산투자가 증가되어야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제조업 상품 판매가 더 확대되고 이로 인해 <그림2>에서 제시된 재고율이 더 낮아진다면 한국의 대중수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대세계 수출, 특히 ICT 제품에 대한 수출 동향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 등 한국의 대중수출 중간재는 상당부분 중국에서 공정을 거쳐 세계로 수출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수출은 연동되어 있다.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주요국 수출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미국의 견제 등으로 올해 전망도 불투명하다. 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기업의 재고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도 다소 회복되고 있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의 대중수출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태 _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해당 글은 중국학술원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참고문헌

1)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english/

2)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3)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https://stat.kita.net/

** 이 글에서 사용한 표와 그림은 필자가 제공한 것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음. 

표 1.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1.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2. 국가통계국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사진 1. https://ko.maps-china-cn.com/%EC%A4%91%EA%B5%AD-%EA%B5%AD%EA%B8%B0-%EC%A7%80%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