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가체제인 중국의 최고지도부는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부이다. 개혁이후 중국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집단지도체제에서 최고지도부는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최고지도부 구성은 결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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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당의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화궈펑(華國鋒)의 실각이나 후야오방(胡耀邦)의 실각 및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한 자오쯔양(趙紫陽)의 실각 등 권력투쟁과 정치적 사건 등에 의하여 비정상적 권력교체가 발생하였지만 1992년 이후에는 당대회가 권력교체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도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당대회가 중국 최고지도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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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구성과 교체를 규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중국 최고지도부의 교체와 구성은 공식 비공식을 포함하는 제도적 규범과, 파벌 또는 후견 등 비공식적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도적 규범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임기제도, 연령규정, 지도부의 연령구성, 상무위원의 수, 간부 승진 규범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은 서로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규범의 구체적 적용은 시기에 따라 가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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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이나 후견 등 비공식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시진핑의 영향력과 간부들의 세력관계뿐만 아니라 후진타오와 장쩌민과 같은 퇴직한 원로들의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파벌과 후견과 같은 비공식적 요인은 중국의 정치 세력 구성과 교체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이지만 대부분 추정이나 흘러 다니는 이야기에 근거한 것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 외에도 지도부 교체 주기 및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민주추천 등도 지도부 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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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의 구성이나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현임 지도자의 퇴진을 규정하는 요인과 새로운 지도자의 진입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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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도부 구성원의 퇴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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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퇴임을 규정하는 요인으로는 임기제와 연령규정이 규정적 작용을 한다.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주석이나 국무원 총리 등에 대하여는 중임으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총서기나 정치국상무위원 등 당의 최고지도자에 대하여는 임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다만, 현(장)서기부터 장관급까지 적용되는 ｢당정영도간부 직무 임기 임시 규정｣에서는 지도자의 임기를 5년 중임제로, 동일한 층위의 직무를 3번까지만 담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정치국위원 이상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실제는 대체로 준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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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규정은 장관급까지는 퇴직규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만 정치국위원 이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혁 이후 특히 1997년 이후 최고지도부의 세대교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령규정이었다. 2002년부터 67세까지는 유임되고 68세면 퇴진하는 ‘7상 8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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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 최고지도부 구성원 중 임기의 제약을 받는 지도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한은 올 가을의 19차 당대회의 지도부 퇴진을 규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7상 8하’가 적용된다면 정치국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 리커창을 제외한 5명이 퇴진해야 한다. 그런데 장쩌민 2기와 후진타오 2기인 1997년과 2007년에는 각각 2명의 상무위원에 대한 교체만 있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기존 상무위원 중 두 사람 외에도 1-2명의 유임가능성은 없지 않다. 더군다나 ‘7상 8하’가 임의적인 관례로 필요에 따라 조정의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7상 8하’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령규정 자체는 규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3-4명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7상 8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업무상 필요 등을 이유로 왕치산을 유임시키는 경우 4명이 퇴임하며, ‘7상 8하’를 70세까지만 유임하는 ‘70세 규정’으로 대체한다면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지라도 류윈산(劉云山)의 유임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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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도부로의 진입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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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로운 지도부로의 진입을 규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정치국상무위원의 수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개혁이후만 보더라도 최소 5명(1987년 13대), 최고 9명(2002년 16대, 2007년 17대)이었으며, 현재는 7명으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대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국 상무위원은 현행의 7명 유지 또는 5명으로 조정 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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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진입할 상무위원의 수는 주요하게는 연령 요인으로 인한 퇴진 인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의 수 등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퇴진인원과 신임 인원은 모두 최대 5명에서 최소 3명이 될 것이며, 5명으로 조정되는 경우는 류윈산의 유임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왕치산도 퇴임하는 경우 신임 3명, 왕치산이 유임하는 경우 신임 2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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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경우에 따라 19차 당 대회의 새로 선임될 정치국 상무위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누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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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최고지도부의 연령구성과 간부 승진 규범이다. 지도부의 연령구성은 승계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차기 최고지도자를 최고지도부에 포함시켜 최고지도부의 일원으로 최고지도자의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1980년대 덩샤오핑에 의하여 구상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실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간부 승진 규범에 따르면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히 우수하고 업무상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 단계를 뛰어 넘을 수는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준용한다면 정치국 상무위원은 기본적으로 정치국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중앙위원급에서도 선임할 수 있는데, 개혁이후에는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의 후진타오(胡錦濤), 류화칭(劉華淸), 주룽지(朱鎔基)와 17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리커창의 경우 등 2차례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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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칭, 주룽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면 나머지는 모두 후계체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현재는 업무상 특별한 필요는 없으며 후계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18차 당대회에서 차세대 지도자 후보자를 정치국 위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중앙위원급에서 정치국상무위원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례나 간부 승진 규범으로 볼 때 차기 신임 상무위원은 현임 정치국 위원 중에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일 중공의 대다수의 지도부가 전임 지도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현재의 후계체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기거나, 시진핑이 전임에서 정한 후계체제를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영향력을 확보하였고 그러할 의지가 있다면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이 중앙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의 승진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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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당의 고위지도자 400여명이 200여명의 성부급 지도자를 후보로 하는 신임 정치국 위원에 대한 민주추천을 했으며, 2012년에는 신임 정치국 위원뿐만 아니라 신임 정치국상무위원에 대한 민주추천도 하였다. 시진핑도 이러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항간에 떠도는 구이저우(貴州)성 서기 천민얼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시진핑이 민주추천에서 그를 신임 정치국 위원과 신임 상무위원 후보자 명단에 넣고 또 다수표를 얻게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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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인되는 19차 당 대회에서 지도부 교체와 관련한 핵심적인 변수는 첫째, 왕치산의 유임여부, 둘째, 천민얼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여부, 셋째 정치국 상무위원 수의 변동여부이다. 그것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규정과 관례에 따라 현임 정치국 위원 중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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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치국 위원 중 누가 승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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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상무위원을 겸임하지 않는 기존의 18명의 정치국 위원 중 6명은 연령상 퇴임할 것이며, 나머지 12명이 이론적으로는 우선적인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자이다. 그 중 군부의 쉬치량(許其亮), 통전부장이자 여성인 쑨춘란(孫春蘭)은 관례상 가능성이 낮으며, 연공서열상 정치국 위원을 두 번 역임한 왕양(汪洋)과 리위엔차오(李源潮)가 앞서지만 리위엔차오는 조직부장에서 허직인 국가 부주석을 맡았다는 점에서 퇴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장서기였다가 중앙당건공작소조 부조장을 맡고 있는 장춘시엔(張春賢)도 상무위원을 맡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다시 8명으로 줄어든다. 상하이 서기 한정(韓正)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최근에는 충칭서기 쑨정차이(孫政才)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조직부장 자오러지(趙樂際)는 기존 경력이 칭하이(靑海)성 샨시(陝西)성뿐이라는 점에서, 왕후닝(王滬寧)은 이론 업무만 수행했고 현장의 실무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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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치국 위원 중 중앙판공청 주임 리잔수(栗戰書)와 광둥서기 후춘화(胡春華)에 대하여는 진입 가능성을 비교적 높이 두는 의견이 있다. 그 다음으로 왕양이나 류치바오(劉奇葆)는 경력상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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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가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 범위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인물을 특정할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1987년 정치국 위원으로 내정되었던 덩리췬(鄧力群)이 중앙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장쩌민 시기 당 대회 전 홍콩의 언론에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이 나돌자 장쩌민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는 우스갯소리는 현재에도 유의미하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에서도 승계가 그 나름의 제도화·규범화되었으며, 구체적인 승계는 그러한 제도적 요인과 비공식적 요인이 결합되어 결정된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도부 집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출되지만 구체적인 조합은 마지막까지 가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19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을 선출한 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지도부가 공개될 때까지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2017년 중국의 정치적 변화 5】 

안치영 _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중국학술원 중국자료센터장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http://blog.sina.com.cn/s/blog_be4565fc0102vr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