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2022년 2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신방공작조례(信访工作条例)>를 발표했다. 신방(信访)은 일반 민중이 정부를 대상으로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중국의 청원제도로, 신방인이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에 편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청원내용을 보내 접수시키거나 혹은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951년 민중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편지와 방문(人民來信來訪)’을 허용했던 것에서 ‘신방’ 용어가 유래되었다. 2003년 후진타오 집권기 ‘친민·위민정책’의 일환으로 활성화되었으나, 권위주의 국가 하에서 불만을 가진 인민 대중에 대한 감시와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 측면에서 신방은 점차 합법화·제도화 되고 있다. 2005년 중국정부가 ‘신방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신방은 인민의 정치적 권리로 인정받았고, 헌법 41조도 신방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신방공작조례(信访工作条例)>는 신방의 신방업무처리에서 각 급 정부 기관간의 관계 및 책무, 신방공작연석회의의 업무와 각 급 기관과의 관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신방은 국가의 통제가 강화 및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 정치에서 정부의 대중 정책 및 국가-사회의 관계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본 고는 [제2장 신방업무체제]를 해제함으로써 신방업무 수행 기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번역

신방공작조례

(2022년 1월 24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심의비준 2022년 2월 25일 중공중앙,국무원발표)

제2장 신방업무체제

제7조. 신방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위원회의가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정부조직이 수행하며, 신방공작연석회의(信访工作联席会议)가 조정하고, 신방부서가 추진하고, 각 측이 다 같이 협력하여 공동관리하는 신방업무구조를 구축한다.

제8조 당중앙은 신방업무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한다.

(1)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신방업무의 정치적 방향과 원칙을 확립하며, 정치적 규율과 규칙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한다.

(2) 신방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수립하고, 신방 업무 배치에 있어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 사회적 조화와 안정,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관한 주요 개혁방안을 연구한다.

(3) 당에 대한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위민(为民)의 책임을 다하고, 대중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수준 높고 전문화된 신방 팀 건설을 이끌어 신방업무에 대한 조직적 보증을 제공한다.

제9조 지방당위원회는 해당 지역 신방업무를 영도하고, 신방업무에 관한 당 중앙의 방침과 정책 결정 배치를 철저히 관철하고, 상급당조직의 신방업무에 대한 배치요구를 집행하고, 신방업무에 대한 책임체계 구축을 총괄하며, 하급당조직이 신방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 및 독려한다.

지방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신방업무보고를 듣고, 상황을 분석하고, 임무를 배치하고, 주요 사안을 연구하고,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한다.

제10조 각 급 정부는 상급당위원회와 정부 및 본급(本级) 당위원회의 신방업무에 대한 배치요구,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을 관철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시키기 위한 모든 당사자의 역량을 조직하고, 신방사항을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정책적·집단적 신방의 돌출적 문제 및 복잡한 신방문제의 해결을 연구한다.

제11조 중앙신방공작연석회의는 당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지도하에 전국 신방업무의 총괄 조정, 전반적인 추진 및 이행을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중앙인민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신방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2) 당 중앙위원회의 신방업무에 관한 정책 및 의사결정의 이행을 촉구한다.

(3) 신방제도의 개혁과 신방 법치화 건설의 중대 문제와 사안을 연구한다.

(4) 주요 업무의 배치를 연구하고, 일반적인 신방의 충돌 문제를 조정 및 지도한다.

(5) 조직신방업무 책임제도의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주도한다.

(6) 지방 각급 신방공작연석회의의 업무를 지도한다.

(7) 당중앙위원회, 국무원으로부터 위임받는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당중앙, 국무원 지도자 및 관계부처 책임자가 중앙신방공작연석회의를 소집하고, 각 단위의 책임자가 참가한다. 중앙신방공작연석회의 사무처가 국가 신방국에 설치되어, 연석회의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연석회의 의정사항의 이행을 점검 및 독려한다.

제12조 중앙신방공작연석회의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신방업무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문제와 신방사항의 처리의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신방공작연석회의의 각 소속 단위는 연석회의가 결정한 업무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즉시 이행상황을 보고하며, 해당 분야의 중대하고 민감한 신방문제를 연석회의에 즉시 회부하여 검토요청해야 한다.

제13조 지방 각급 신방공작연석회의는 본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지도하에 지역 신방업무의 총괄 조정, 전반적인 추진 및 이행독려를 담당하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신방문제의 처리를 조정하고, 하급 신방공작연석회의를 지도한다. 연석회의 소집은 일반적으로 당위원회와 정부 책임자가 한다.

지방당위원회와 정부는 신방업무의 상황에 따라 소속 단위를 적시에 조정하고, 규칙과 제도를 완비하고, 신방정보의 분석 및 판단, 주요 신방문제의 조정처리, 합동감독 등의 업무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연석회의업무의 과학화·제도화·규범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향진당위와 정부·가도당공위원회(街道党工委)와 판사처는 신방공작연석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정연석회의가 지역 신방업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요 신방문제를 조정·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각 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신방부서는 신방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접수, 송부, 민원접수

(2) 중요한 신방문제의 조화로운 해결

(3) 중요 신방사항의 처리 및 이행 독려

(4) 신방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방상황을 분석 및 판단하며, 당위원회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

(5) 본급 기타 기관, 단위 및 하급의 신방 업무 지도

(6) 업무 개선, 정책 보완 및 책임 추궁의 건의 제안

(7) 본급 당위원회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타 사항 담당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신방부서 이외의 기타 기관 및 단위는 신방업무의 업무상황에 따라 신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인원을 명확히 하고, 당위원회와 정부 신방부서의 직책을 참조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5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이외의 기타 기관 및 단위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신방업무를 잘 처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신방사항을 적시에 접수 및 처리하며, 정책 및 집단 신방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며, 하위기관 및 단위의 신방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기관 및 단위는 신방업무에 참여하는 사회 역량이 신방에 참여하는 제도화된 채널을 확대하고, 대중조직·사회조직과 두 대표와 위원(两代表一委员: 당대표, 인대대표, 정협위원)·사회 활동가 등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대중들이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요구를 주장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모순과 분쟁을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진당위와 정부·가도당공위원회(街道党工委)와 판사처 및 촌(사구)의 두 위원회는 완전히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새로운 시대의 “펑차오(枫桥)경험”을 지키고 발전시켜 당지의 신방 사항과 분쟁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조정 및 해결해야 하여, 작은 일이 촌(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큰 일이 진(镇)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각 급의 당위원회와 정부는 신방부서의 건설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도부를 우선 배치하고, 상황과 과제에 부합하는 업무력을 갖추고, 건전한 신방감독원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간부대오를 만들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신방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응당 본급 당위원회 또는 정부 부비서장(판공청/실 부주임)이 겸임해야 한다.

각급 당교(행정학원)는 응당 신방업무를 당성(党性) 교육 내용으로 교육훈련에 포함시키고 간부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각급 기관·단위는 응당 젊은 간부와 신규 채용 간부를 신방업무에 훈련시키는 제도를 건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응당 신방업무에 필요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원문

信访工作条例

(2022年1月24日中共中央政治局会议审议批准 2022年2月25日中共中央、国务院发布)

第二章　信访工作体制

第七条　坚持和加强党对信访工作的全面领导，构建党委统一领导、政府组织落实、信访工作联席会议协调、信访部门推动、各方齐抓共管的信访工作格局。

제7조

第八条　党中央加强对信访工作的统一领导：

（一）强化政治引领，确立信访工作的政治方向和政治原则，严明政治纪律和政治规矩；

（二）制定信访工作方针政策，研究部署信访工作中事关党和国家工作大局、社会和谐稳定、群众权益保障的重大改革措施；

（三）领导建设一支对党忠诚可靠、恪守为民之责、善做群众工作的高素质专业化信访工作队伍，为信访工作提供组织保证。

第九条　地方党委领导本地区信访工作，贯彻落实党中央关于信访工作的方针政策和决策部署，执行上级党组织关于信访工作的部署要求，统筹信访工作责任体系构建，支持和督促下级党组织做好信访工作。

地方党委常委会应当定期听取信访工作汇报，分析形势，部署任务，研究重大事项，解决突出问题。

第十条　各级政府贯彻落实上级党委和政府以及本级党委关于信访工作的部署要求，科学民主决策、依法履行职责，组织各方力量加强矛盾纠纷排查化解，及时妥善处理信访事项，研究解决政策性、群体性信访突出问题和疑难复杂信访问题。

第十一条　中央信访工作联席会议在党中央、国务院领导下，负责全国信访工作的统筹协调、整体推进、督促落实，履行下列职责：

（一）研究分析全国信访形势，为中央决策提供参考；

（二）督促落实党中央关于信访工作的方针政策和决策部署；

（三）研究信访制度改革和信访法治化建设重大问题和事项；

（四）研究部署重点工作任务，协调指导解决具有普遍性的信访突出问题；

（五）领导组织信访工作责任制落实、督导考核等工作；

（六）指导地方各级信访工作联席会议工作；

（七）承担党中央、国务院交办的其他事项。

中央信访工作联席会议由党中央、国务院领导同志以及有关部门负责同志担任召集人，各成员单位负责同志参加。中央信访工作联席会议办公室设在国家信访局，承担联席会议的日常工作，督促检查联席会议议定事项的落实。

第十二条　中央信访工作联席会议根据工作需要召开全体会议或者工作会议。研究涉及信访工作改革发展的重大问题和重要信访事项的处理意见，应当及时向党中央、国务院请示报告。

中央信访工作联席会议各成员单位应当落实联席会议确定的工作任务和议定事项，及时报送落实情况；及时将本领域重大敏感信访问题提请联席会议研究。

第十三条　地方各级信访工作联席会议在本级党委和政府领导下，负责本地区信访工作的统筹协调、整体推进、督促落实，协调处理发生在本地区的重要信访问题，指导下级信访工作联席会议工作。联席会议召集人一般由党委和政府负责同志担任。

地方党委和政府应当根据信访工作形势任务，及时调整成员单位，健全规章制度，建立健全信访信息分析研判、重大信访问题协调处理、联合督查等工作机制，提升联席会议工作的科学化、制度化、规范化水平。

根据工作需要，乡镇党委和政府、街道党工委和办事处可以建立信访工作联席会议机制，或者明确党政联席会定期研究本地区信访工作，协调处理发生在本地区的重要信访问题。

第十四条　各级党委和政府信访部门是开展信访工作的专门机构，履行下列职责：

（一）受理、转送、交办信访事项；

（二）协调解决重要信访问题；

（三）督促检查重要信访事项的处理和落实；

（四）综合反映信访信息，分析研判信访形势，为党委和政府提供决策参考；

（五）指导本级其他机关、单位和下级的信访工作；

（六）提出改进工作、完善政策和追究责任的建议；

（七）承担本级党委和政府交办的其他事项。

各级党委和政府信访部门以外的其他机关、单位应当根据信访工作形势任务，明确负责信访工作的机构或者人员，参照党委和政府信访部门职责，明确相应的职责。

第十五条　各级党委和政府以外的其他机关、单位应当做好各自职责范围内的信访工作，按照规定及时受理办理信访事项，预防和化解政策性、群体性信访问题，加强对下级机关、单位信访工作的指导。

各级机关、单位应当拓宽社会力量参与信访工作的制度化渠道，发挥群团组织、社会组织和“两代表一委员”、社会工作者等作用，反映群众意见和要求，引导群众依法理性反映诉求、维护权益，推动矛盾纠纷及时有效化解。

乡镇党委和政府、街道党工委和办事处以及村（社区）“两委”应当全面发挥职能作用，坚持和发展新时代“枫桥经验”，积极协调处理化解发生在当地的信访事项和矛盾纠纷，努力做到小事不出村、大事不出镇、矛盾不上交。

第十六条　各级党委和政府应当加强信访部门建设，选优配强领导班子，配备与形势任务相适应的工作力量，建立健全信访督查专员制度，打造高素质专业化信访干部队伍。各级党委和政府信访部门主要负责同志应当由本级党委或者政府副秘书长〔办公厅（室）副主任〕兼任。

各级党校（行政学院）应当将信访工作作为党性教育内容纳入教学培训，加强干部教育培训。

各级机关、单位应当建立健全年轻干部和新录用干部到信访工作岗位锻炼制度。

各级党委和政府应当为信访工作提供必要的支持和保障，所需经费列入本级预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