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2021년 중국 일대일로 연구클러스터 국내학술회의 <중공의 제3차 역사결의와 20차 당대회>

⊙ 주제: <중공의 제3차 역사결의와 20차 당대회> 

⊙ 시간: 2021년 11월 29일 14:00~18:00

⊙ 장소: 중국학술원 329호 동시통역실, 참관자는 비대면(ZOOM) 참석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은 2021년 11월 29일(월)에 2021년도 중국 일대일로 연구클러스터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내학술대회는 최근 중국 내부의 변화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공의 제3차 역사결의와 20차 당대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중앙대 사회학과 백승욱 교수가 맡았으며,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이남주 교수, 인천대 중국학술원 안치영 원장,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사회자와 발표자는 대면으로, 다른 참석자는 온라인 ZOOM으로 접속하여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종합토론은 지정토론 없이 사회자와 발표자 간에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면, 비대면 참석자 전원이 참가하는 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회의는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사회자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첫 발표 겸 주최측 발표자인 안치영 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중공의 ‘제3차 역사결의’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안 원장은 19차 당 대회에서의 시진핑 권위의 강화와 2018년 13차 전국인대에서의 개헌을 통해 3연임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조건을 이미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제3차 역사결의"가 필요했는지의 문제에 집중했다. 안 원장의 분석은 그것은 개혁개방의 성공의 이면에 공산당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인식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제3차 역사결의는 역사문제에 대한 정리를 통해 시대적 전환과 새로운 노선 확정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3차 역사결의는 신시대로 접어들었다는 19차 당 대회의 선언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조영남 교수는 “세 가지 중국공산당 역사결의의 비교 평가”를 발표했다. 조영남 교수는 1945년의 1차 역사결의, 1981년의 2차 역사결의, 최근 개최된 2021년 11월 8일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3차 역사결의"를 비교 분석했다. 이 세 결의가 모두 새로운 통치집단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당내 합의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 2차 역사결의는 과거의 잘못된 당노선과 역사적 오류를 청산하고 그것에 책임이 있는 최고 지도자를 비판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3차 역사결의는 청산할 잘못된 당노선과 역사적 오류가 없었고 비판할 구체적인 최고 지도자도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3차 역사결의는 시진핑의 권력 연장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이를 위해 과거의 오류 비판보다는 시진핑 시기의 업적을 찬양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영남 교수는 3차 역사결의를 채택한 데에는 다른 실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2022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연장하는 일이 왜 필요하고 타당한지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는 이남주 교수가 “19기 6중전회의 20차 당대회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남주 교수는 1, 2차 역사 결의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 3차 결의의 내용을 통해 2022년에 예정된 20차 당대회의가 가진 함의를 분석했다. 학술적인 면에서 3차 결의는 1, 2차 역사결의에 비해 큰 결정적인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3차 역사결의는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총서기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시키는 단계적인 변화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당의 영도 강화를 모델화 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이 깨끗해야 하고 이를 시스템화 시켜 당이 인민을 위한 봉사해야 한다는 것, 즉 당의 영도 강화, 정풍운동, 공동부유는 하나의 세트이며, 이러한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당내의 공감대를 얻고자 한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서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는 어렵고 개인의 권력 강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재관 교수는 “시진핑 집권기 대외정책과 19기 6중전회의 주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18대 당대회 이래의 외교 노선, 정책을 비교했을 때 이번 19기 6중 전회 전문에는 외교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외교 사상의 핵심은 "인류운명공동체론"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주변국 관계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이라는 4가지 규범에 입각한 운명공동체이며 이는 중국몽과 연계되어 공동으로 추구되어야 할 보편가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가적 세계관의 일환으로 소위 의리관, 즉 주변국을 대할 때 '이(利)'보다는 '의(義)'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 역시 전통시대 중국의 세계관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류운명공동체론"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꾀하고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전략경쟁은 중국 외교의 가장 큰 난관이며 미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면서 신형대국관계를 건설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신형국제관계와 주변국 외교정책 가운데 특히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종합토론에서도 사회자, 발표자는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청중들로부터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공산당의 대외정책, 일대일로, 대미정책, 대한반도정책 등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대외전략은 역사 속의 경험을 학습한 결과인지, 아니면 아편전쟁 이후 백년의 치욕을 극복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중국이 정치경제적, 사회적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향후 중국이 쇠퇴하거나 소강상태로 들어갔을 때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 다른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는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주듯 온라인으로 60여명이 접속하여 참석했다. 회의 끝까지 5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며 회의를 경청했으며, 채팅창을 통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제시도 이어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3차 역사 결의"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가감 없이 발표하고 토론하며 향후 국내외 사정을 전망하는 자리였던 만큼, 이에 대한 연구자 및 일반 청중들의 관심도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회의 전부터 사전 문의도 많았고 회의를 전후하여 아낌없는 찬사도 받는 등 의미 있는 소통과 학술의 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