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 黨是領導一切的 _ 안치영

해제

『인민일보』 는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이다. 『인민일보』의 사설에 해당하는 『인민일보』 사론은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대표한다. 『인민일보』의 사론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사론은 일반적인 신문의 사설과 달리 특별한 지위를 자랑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민일보』사론 외에도 영역에 따라 다양한 필명의 평론이 있다. 국기평(國紀平), 종성(鍾聲), 임중평(任仲平), 중조문(仲祖文)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기평(國紀平)은 국제문제에 대한 중요 평론(國際評)을 의미하고, 국기평을 이어 나오고 있는 종성은 중국의 소리(中國之聲)를 의미한다. 중국어로 중(中)과 종(鐘)이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리를 종소리(鐘聲)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가지는 모두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현재의 대미관계에 대한 평론이나 과거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입장이 종성의 명의로 발표되었던 것도 그것으로 인한 것이다. 임중평(任仲平)은 『인민일보』의 중요 평론을 줄인 말인 인중평(人重評)의 동음이의어이며, 중조문(仲祖文)은 중공중앙조직부문장을 줄인 말인 중조문(中組文)의 동음이의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민일보』 평론의 명의를 보고 그것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인지와 더불어 중국공산당이 어떤 문제를 중요시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소개하는 1974년 7월 1일 창당 53주년에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黨是領導一切的).”는 기념 사론을 발표한다. 중국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라는 성격은 불변일지라도 당 영도 일체는 개혁 이후 오랫동안 잊혀진 표현이었다. 개혁시기 정치개혁의 강령적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당과 국가 영도제도의 개혁”에서 덩샤오핑이 당에 의하여 정부가 대체되는 현상을 비판하고 당정분리를 정치개혁의 핵심 방향을 하나로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당정분리는 부분적으로 역전되기는 했지만 누구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중국의 개혁이 문혁과 문혁체제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문혁시기의 담론은 부정되었다.

그런데, 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왕치산(王崎山)이 “당정분리는 없고 당정 분업만 있을 뿐이다.”고 하면서 당정분리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차 당 대회에서는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혁시기인 1974년 7월 1일 『인민일보』 사론에서 그 완전한 형태가 등장하는 “당, 정부, 군대, 민간조직, 학교,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黨政軍民學 東西南北中 黨是領導一切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당장에 삽입하였고, 2018년 개정된 헌법에도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는 것을 명기하였다. 당 영도 일체는 문혁시기인 1975년 개정된 헌법에 삽입되었다가 1982년 개정 헌법에서 삭제된 것이었다.

문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시기 완전히 부정된 문혁시기 표현인 “당 영도 일체”가 문혁시기의 표현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도 단순한 “당 영도 일체”가 아니라 모든 조직과 모든 곳을 의미하는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을 포함하여 문혁시기의 처음으로 그 완전한 형태가 등장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시진핑의 장기집권 또는 권력 집중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당 영도 일체를 통한 당국가체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1974년 7월 1일 『인민일보』 사론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번역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黨是領導一切的) 『인민일보』 사론(1974.7.1.)

오늘은 중국공산당 탄생 73주년이다.

우리의 당은 계급투쟁과 두 개의 노선 투쟁의 풍파 중에서 성장하여 장대해왔다. 비림비공운동 중 각급 당 위원회와 광대한 당원들은 새로운 경험과 단련을 경험했다. 투쟁의 실천은 우리 당이 위대하고, 영광의 당이며, 정확한 당이라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증명하고 있다. 8년간의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당의 9차 당 대회와 10차 당 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당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단결되고, 더욱 생기발랄해졌다.

마오 주석이 우리에게 교도하시기를 “중국공산당은 전체 중국 인민의 영도 핵심이다. 이러한 하나의 핵심이 없으면 사회주의 사업은 승리할 수 없다.”고 하셨다. 당, 정부, 군대, 민간조직, 학교,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黨政軍民學 東西南北中 黨是領導一切的). 목전의 비림비공운동은 반드시 당 위원회의 통일 영도 하에서 진행해야 한다. 당의 영도를 강화해야만 각 방면의 역량을 조직해 낼 수 있으며, 마오 주석의 무산계급 혁명노선의 기초 위에서, 인식을 통일하고, 정책을 통일하고, 계획을 통일하고, 지휘를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할 수 있다. 운동 과정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해야 하며 수정주의를 하지 말아야 하고, 단결을 해야 하며 분열을 하지 말아야 하고, 광명정대해야 하며 음모와 위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 위원회 내부에서 정확한 노선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투쟁과 정확한 사상의 잘못된 사상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자신의 공작 중의 결정과 잘못에 대하여는 비판과 자아비판을 하는 것이 당내 생활의 정상적 현상이다. 그것이 우리 당의 조직으로 하여금 더욱 전투력을 풍부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운동을 영도할 수 있게 만들며, 결코 당의 영도를 취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 영도 강화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오 주석의 무산계급혁명 노선을 정책을 추호의 동요 없이 관철 집행하는 것이다. 군중을 믿고 군중에 의지하여 대담하고 군중을 발동하고 당의 정책을 군중을 행동으로 잘 전환시켜야 한다. 군중의 무산계급 혁명정신을 견결하게 지지하고, 군중의 비판 감독을 환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당과 국가 번성 발전의 표지이다.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군중의 투쟁 경험을 총결하고 집중하여 견지해 가야 한다. 군중 운동 중에 출현하는 일부 마르크스주의 위반하는 사상에 대하여 원칙을 견지하며 인도하여야 한다. 마오 주석은 당과 군중의 관계 문제에 관하여 마땅히 “무릇 인민 군중의 정확한 의견에 속하는 것은 당이 반드시 상황에 근거하여 군중을 영도하여 실현해야 하며, 인민 군중 사이에서 발생한 부정확한 의견에 대하여 반드시 군중을 교육하여 개정해야 한다(凡屬人民群眾的正確的意見，黨必須依據情況，領導群眾，加以實現；而對於人民群眾中發生的不正確的意見，則必須教育群眾，加以改正).“고 제기하였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사상적, 정치적 노선의 정확성 여부가 일체를 결정한다.“ 각급 당 위원회는 마오 주석의 무산계급 혁명노선을 견지하고 시종 투쟁을 전열에 서야하며, 비림비공투쟁의 큰 방향을 잘 무여 쥐고 대답하게 운동을 영도해야 한다. 투쟁 중에서 자신이 무산계급과 혁명군중을 잘 영도할 수 있게 하고, 마르크스주의가 상부구조 영역의 전투 보루를 점령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비림비공운동은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운동을 심화하여 보편화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당이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지방의 공농병 이론 대오(工農兵理論隊伍)와 전문적인 이론 실무자들(專業理論工作者)이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2000여 년간의 서로 다른 역사 시기 유법 양가(儒法兩家)의 두 개의 노선 투쟁의 역사를 연구하여, 역사적 계급투쟁의 경험을 흡수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자본주의 복벽을 반대하고, 무산계급 독재를 공고화하고, 당면한 수정주의 반대와 방지 투쟁을 잘하고 있다. 이것은 운동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각 급 당 위원회는 새로운 상황을 장악하고,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여 운동 영도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당의 영도 하에 각급 혁명 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부녀, 청년 등 혁명 군중 조직도 당의 일원화된 영도 하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여 95% 이상의 군중과 간부가 단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체 행동은 지휘를 받아, 일치된 보조를 취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一切行動聽指揮，步調一致才能得勝利).“ 우리가 마오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 하에, 단결하여, 비림비공 투쟁 중에서 보다 큰 승리를 거두고, 혁명을 부여잡고, 생산 촉진，업무 촉진, 전쟁 준비 촉진의 새로운 승리를 거두자!

원문

党是领导一切的

『人民日報』 社論（1974年 7月1日）

今天是中国共产党诞生五十三周年。

我们的党，是在阶级斗争和两条路线斗争的风浪中成长壮大的。在批林批孔运动中，各级党委和广大党员又经受了新的考验和锻炼。斗争的实践进一步证明：我们的党是伟大的、光荣的、正确的党。经过八年来的无产阶级文化大革命，经过党的九大和十大，我们党更加坚强，更加团结，更加朝气蓬勃。

毛主席教导我们：“中国共产党是全中国人民的领导核心。没有这样一个核心，社会主义事业就不能胜利。”党、政、军、民、学，东、西、南、北、中，党是领导一切的。当前的批林批孔运动，必须在党委统一领导下进行。只有加强党的领导，才能把各方面的力量组织起来，在毛主席无产阶级革命路线的基础上，统一认识，统一政策，统一计划，统一指挥，统一行动。在运动中，根据“要搞马克思主义，不要搞修正主义；要团结，不要分裂；要光明正大，不要搞阴谋诡计”的原则，党委内部开展正确路线对错误路线的斗争，正确思想对错误思想的斗争，对自己工作中的缺点错误进行批评和自我批评，是党内生活的正常现象。它使我们党的组织更富有战斗力，能够更有力地来领导运动，而决不意味着可以削弱党的领导。

加强党的领导，最根本的，是坚定不移地贯彻执行毛主席的无产阶级革命路线和政策。要相信群众，依靠群众，放手发动群众，善于把党的政策变为群众的行动。要坚决支持群众的无产阶级革命精神，欢迎群众的批评监督，这是我们党和国家兴旺发达的标志。要深入到群众中去，及时总结群众斗争的经验，集中起来，坚持下去。对于群众运动中出现的某些违背马克思主义的错误思想，要坚持原则，加以引导。毛主席指出，关于党和群众的关系的问题，应当是：“凡属人民群众的正确的意见，党必须依据情况，领导群众，加以实现；而对于人民群众中发生的不正确的意见，则必须教育群众，加以改正。”我们应当这样做。

“思想上政治上的路线正确与否是决定一切的。”各级党委要坚持毛主席的无产阶级革命路线，始终站在斗争的前列，牢牢掌握批林批孔斗争的大方向，大胆地领导运动。要在斗争中，使自己成为能够领导无产阶级和革命群众，用马克思主义占领上层建筑领域的战斗堡垒。现在，批林批孔运动已经取得了很大的成绩。要把这个运动深入、普及、持久地进行下去，还需要全党作极大的努力。许多地方的工农兵理论队伍和专业理论工作者，已经积极行动起来，研究两千多年来不同历史时期儒法两家两条路线的斗争历史，吸取历史上阶级斗争的经验，坚持社会主义道路，反对资本主义复辟，巩固无产阶级专政，搞好当前反修防修的斗争。这是运动走向深入的表现。各级党委要掌握新情况，研究新问题，取得领导运动的主动权。要在党的领导下充分发挥各级革命委员会的作用。工、农、妇、青等革命群众组织，也要在党的一元化领导下发挥自己的作用，努力团结百分之九十五以上的群众和干部。

“一切行动听指挥，步调一致才能得胜利”。让我们在以毛主席为首的党中央领导下，团结起来，争取批林批孔斗争的更大胜利，争取抓革命、促生产、促工作、促战备的新胜利！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