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베 수교 70주년,

육지 국경 협약 체결 20주년, 육지 국경에 관한 3개의 법리 문서 전개 10주년

지난 8월 23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의 둥싱(東興)과 베트남 꽝닝성(tỉnh Quảng Ninh)의 몽까이(Móng Cái)를 잇는 박루언 2교(Cầu Bắc luân II, 중국명 베이룬강 2교 北仑河二桥)에서는 중국의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베트남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팜빙밍(Phạm Bình Minh)이 이끄는 양국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베트남과 중국의 육지 국경 협약 체결 20주년과 육지 국경에 관한 3개의 법리(pháp lý; 法理) 문서 전개(triển khai; 展開)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인해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고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어 여전히 빗장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이 아시아 각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베 양국의 주요 지도자와 정부대표단이 국경에 한 데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념식’이 남다른 정치적 중요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했다.

박루언2교 (베이룬강 2교) 위의 국경선에서 베트남 부총리이자 외교부 장관인 팜빙밍과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전자신문기사, 2020/8/23)

2020년 중국과 베트남은 수교 70년을 맞이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이 프랑스에 맞서 전투를 치르고 있던 1950년 1월 18일,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먼저 북베트남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였다. “호찌밍-마오쩌둥”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적 우애와 동맹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건설 과정에서 양국의 당-국가가 공유했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정치적 기표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70년의 수교사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베트남 명은 동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정치적 긴장과 ‘미∙중 갈등’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서 양국 사이에 외교적 관례에 따른 일반적 기념행사 이외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은 행사는 없었다.

‘남중국해 문제(동해 문제)’ 등 중∙베 사이의 ‘국경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역사가 뒤엉켜 있다. 1958년 북베트남이 중국측에 19세기말 프랑스와 청(淸)사이에 처음으로 양국간의 국경에 관해 체결되었던 협정을 존중하자고 제안하였고, 중국이 이에 동의하였던 것이 최초의 국경 관련 협의였다. 당시 냉전질서에서 양국 간 국경문제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따른 이념적 동일성과 정치적 동맹관계에 기반하여 큰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았고 분단 상황에 놓인 북베트남 입장에서도 중국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여력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이 확전되던 60년대 중∙소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중 베트남의 친소 경향이 심화되어가던 차에, 1972년 미국대통령 닉슨의 중국방문은 그 자체로 양국관계에 큰 균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1973년 ‘파리평화협정’ 체결 후 베트남전쟁의 종전이 예견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전화하기 시작했다. 악화일로에 접어들던 양국관계는 급기야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과 양국 간 국경문제를 빌미로 1979년 초 중국인민해방군이 베트남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다. 1991년 국교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양국을 가르는 1,450여 km에 이르는 육지 국경지역은 포연이 자욱한 첨예한 군사적 대치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국경 통행 재개와 무역 등의 업무에 관한 임시적인 합의를 하였으나 정작 국경을 획정하는 문제에 관한 협의는 그후로도 지지부진하였다. 특히 ‘남중국해(동해) 문제’에 대한 해상 국경 문제는 상호간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걸림돌이 되었다. 양국 간 국경 담판이 공전을 거듭하던 중,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1999년 12월 30일, 중국과 베트남은 전격적으로 해상을 제외한 육지 국경 획정 협약에 서명하고 양국관계의 새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이 협약은 2000년 중국과 베트남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육지 국경 협약에 따른 국경선 획정과 경계석 설치 작업은, 무엇보다 베트남 내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에 “영토를 빼앗겼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고, 베트남 공산당에 대한 민족주의적 비판이 전례 없이 커져갔다. 2008년 12월 31일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 경계석 설치 완료를 선언했을 때도, 베트남이 국경선 획정에 논란이 있었던 대부분의 지역을 중국에 넘겨줬다는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시 양국이 담판을 벌여 국경선 획정 기준들과 관리업무, 국경관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관련 근거를 명시한 것이 2010년에 채택된 이른바 “육지 국경에 관한 3개의 법리(pháp lý; 法理)문서” 이다.

이 법리문서들은 육지 국경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경계석 설치를 명시한 문서, 국경 관리 및 행정업무 규정에 대한 문서, 국경관문들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중국과 베트남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나, 특히 오늘날 베트남이 여기에 국제법과 국제적 통례에 부합하는 문서들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면서 중국측에 이행을 요구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의 일방적인 국경봉쇄 통보와 관세 및 국경관문 운영규정 변경 통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3개의 법리 문서’의 존재와 합의의 역사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적 통례”를 강조하는 것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비대칭적 정치구조”에서 중국의 정치적 “관행”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몽까이-둥싱 국경지역에서 개최되었던 ‘기념식’ 행사장에서, 중국은 행사 명칭으로 “국경 측량조사, 경계비 설치 10주년”만을 사용한 반면, 베트남은 “3개의 법리 문서 전개 10주년”을 명시했던 것은 오늘날 국경과 관련된 제반 정치에서 양국의 견해와 이해관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국경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힘의 비대칭성과 경합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코로나19’를 넘어선 ‘국경’의 정치

사진 2. 베트남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인 팜빙밍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이가 지켜보는 동안

국경경계석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모습. 국경 경계석 1369는 국경 협약에 따라 2001년

몽까이-둥싱 국경에 최초로 세워졌으며 중국(1) 베트남(2)가 양면에 각인되어 있다.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전자신문기사, 2020/8/23)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최되었던 “육지국경협약 20주년 기념식”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외교전의 서막을 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과 ‘홍콩 보안법’ 등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가던 수세적 상황에서 벗어나 국제질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장이었다. 베트남과의 ‘기념식’ 행사 참석 직전 왕이 외교부장은 ‘일대일로’ 사업계획의 주요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의 외교장관을 초청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전초기지인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을 통해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을 과시하였고, ‘코로나 19’시대에 커져가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회의론에 맞서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중국 정부가 7월말부터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격리와 방역 정책을 집행하고 있던 베트남과 함께 ‘기념식’을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예외적인 정치적 사건이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합과 ‘신냉전체제’에 준하는 편가르기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최근 중∙베 관계는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빈번한 충돌로 긴장상태를 유지해 왔고, 이에 따라 ‘베트남의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관점들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어 왔다. 베트남 내 여론도 양국관계와 ‘일대일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베트남이 올해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기에,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계가 베트남과의 양자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왕이 외교부장이 베트남과의 ‘기념식’ 행사를 강행한 것은 중국이 직접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중 갈등’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기념식’ 행사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 대표단은 육로 국경을 넘어 ‘호아저씨 기념관(Nhà Lưu niệm Bắc Hồ; 호찌밍 기념관)’을 탐방하는 것으로 베트남과의 전통적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2001년 중∙베 국경협정에 따라 처음으로 세워졌던 국경 경계석 양쪽 면에 각각 새겨진 자국 국호를 덧칠하며 양국이 상호존중관계이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이 ‘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역설했다. ‘기념식’ 행사 참석을 통해 공식적인 외교 행보에 나선 왕이 외교부장은 다음날인 24일에는 중국의 “동유럽 진출 교두보”인 헝가리 외교부 장관과 베이하이(北海)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곧바로 25일부터는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서며 미국의 중국 고립정책에 맞서 정치∙경제적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나갔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기념식’ 행사에 경제관련 부처 대표단이 대거 참가하며 이날 행사가 단순히 외교적인 의미를 지닌 ‘의례’가 아니라 나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전세계 경제위기와 역성장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강력한 격리/방역 정책의 성과를 통해 아시아국가들 중 최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2.7%) 달성이 예측되고 있는(IMF, April 2020) 베트남 입장에서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제2 수출국(2019년 통계 기준)인 중국과의 무역 총액 중 “25%~30%를 차지하는 국경무역” (Bộ Công Thương, 2020)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 베트남은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여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 러시아와 북한 등 주변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의 방역우려에도 불구하고 육로 국경무역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VTV 2020년 8월 28일), 지난 8개월 동안 대표적인 중∙베 국경관문이자 국경경제지구가 위치한 랑선성(tỉnh Lạng Sơn)의 수출입 금액은 2019년에 비해 39% 감소하였고, 이 중 수출액이 50% 수입액이 24% 감소하였다. 베트남 입장에서 국경 무역은 대중 무역적자를 상쇄시키는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국경무역을 통한 주요 수출품목이 농산품이기에 특히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2/3에 이르는(2018년 기준) 농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 따라서 국경무역에 대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증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할 수도 있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중∙베 국경 경관의 변화: ‘물류’ 중심의 가속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20여년 전 베트남 당-국가가 중∙베 육지 국경 획정에 관한 협약을 추진한 주요한 정치적 명분 중의 하나는, 1979년 전쟁 이후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던 국경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국경경제지구” 등 개발 계획을 통해 낙후된 국경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중국 또한 베트남을 통한 동남아지역으로의 진출과 더불어 국경을 면한 윈난성(云南省)과 광시좡족자치구의 발전을 도모하며 변경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었다. 실제로 양국 정부는 국경지역 거주민들이 국경무역과 협력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편으로, 통행증을 발급하고 국제급 국경관문이 아닌 양국간의 국경관문(정/부급)을 통한 손쉬운 월경(越境)과 왕래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제급 혹은 몇몇 정급 국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급 국경관문들이 폐쇄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양국 국경민들은 면세 범위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중국은 8,000위안-한화 약 138만원, 베트남은 2,000,000 동-한화 약 10만 2천원) 덕에 월경(越境) 활동은 그 자체로 그들의 생계방식이자 수단이었다. 그러한 국경민의 삶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조건에 빠지자, 국경지역의 이른바 “사잇길 (đường mòn)” 혹은 “뚫린길(lối mở)”을 통한 밀입국과 밀무역이 양국의 국경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던 지난 7월말 이후, 중∙베 국경지역은 밀입국/무단월경자들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위험지구’로 다시 호명되기 시작했다. 국경지역에 대한 관리와 방역 정책과 위생화 담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한편에서, 중∙베 국경 관문에 통관을 대기하며 늘어선 컨테이너 화물차들의 행렬들만이 국경 경관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국경민들의 일상적 ‘월경’이 비가시적인 경관이 되고 ‘물류의 흐름’만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관이 되어가면서, 국경에 가로 막히고 국가적으로 주변화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국경민들의 삶의 흔적들은 다시 희미해져가고 있다. 

사진 1,사진 2 Báo điện tự Chính phủ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2020년 8월 23일), “Chùm ảnh: Kỷ niệm 20 năm Việt Nam, Trung Quốc ký Hiệp ước Biên giới trên đất liền” (http://baochinhphu.vn/Tin-noi-bat/Chum-anh-Ky-niem-20-nam-Viet-Nam-Trung-Quoc-ky-Hiep-uoc-Bien-gioi-tren-dat-lien/405056.v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