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경제의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규제혁신"이다. 규제혁신은 크게 규제강화와 규제완화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규제는 본질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규제방향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보는 자가 각각 생기기 마련이다. 규제강화의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대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규제강화와 관련해 38년 만에 나온 개정안으로, 이는 그 동안 대기업의 반발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측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경제력집중과 사익편취, 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기회 저해 등의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다면서 본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규제강화보다 더 주목받는 것이 바로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로 정책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막판에 연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존 정책기조를 강조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을 가로막은 이해집단과의 갈등 해결에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도 했다.

‘선 허용 후 규제’, 바로 신성장 산업 발전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이다. 중국정부는 2010년부터 기술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기술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빛을 보게 된 대표적 예로 드론업체 DJI(大疆)를 들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드론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드론을 허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선도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DJI가 상업용 드론의 첫 개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도입된 7대 신흥산업정책 이후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기술수용적 정책을 유지하여 현재의 이노베이션 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의 현실을 보자. 규제로 이득을 누리는 이해집단의 반발과 규제대상 선택에 따르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승차공유산업 현황은 이 같은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승차공유(카풀) 앱인 '플러스'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해왔지만,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경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결국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출·퇴근시를 제외하고 자가용 차량이 유료로 승객을 태우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출퇴근시간에 대한 정의를 넓게 보았던 업체와 좁게 본 택시업계간의 싸움에서 정부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비슷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블랙의 경우 택시 운송 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고급 택시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현행법을 우회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자율주행차 등 차량운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들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택시업계의 반대로 승차공유서비스를 규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