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긴장 고조와 중국군의 전쟁 능력 _ 구자선

 

 

2025년이 시작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많은 군사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먼저 필리핀 선박이 샌디 캐이(Sandy Cay; 중국명 톄셴자오)에 접근하여 중국 해경국 선박이 저지한 사건이 있다.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샌디 캐이 외에도 2월에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필리핀명 파나타그) 부근에서 중국 헬기가 필리핀 항공기에 플레어를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미군은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을 필리핀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괌 기지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분산하고자 2차 대전 이후 폐기되었던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언섬 기지를 복원하고 있다. 또한 자국 구축함을 파견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중국과 대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기존 사례와 다른 점은 구축함과 함께 해양측량선을 같이 파견하여 대만해협에서 3일간 항해한 것이다. 이 측량선은 대만해협의 해저지형을 측량하여 잠수함 활동을 위한 항로를 파악하고, 해저 소음 데이터도 확보하는 등 중국의 잠재적 침공에 대비한 활동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일본은 감시용 레이더를 제공하여 필리핀을 도왔다. 일본도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과 공조하여 중국의 팽창을 막고자 한다.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에 적용된다고 확인해주며 일본에 힘을 실어주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 영토가 침략당했을 경우,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미군의 개입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잠잠하던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도 다시 불거졌다.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도 영토문제에 대해 단호한 베트남이 통킹만(중국명 베이부완) 인근에 영해기선을 설정하면서부터다. 이에 대응하듯 중국은 통킹만 근처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3일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사건이 큰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겠지만,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은 언제든지 격화될 수 있는 잠재적 화약고이다.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필리핀명 카라얀 군도)에서도 영유권 갈등에 대비하여 베트남은 중국을 모방하여 인공섬 건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달리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의 대응 방법에 따라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올해 들어 의외의 사건은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다. 먼저 호주가 파라셀 군도에 P-8A를 파견하여 정찰하였고, 이에 중국 전투기가 플레어를 발사하여 호주 정찰기를 위협하였다. 양국은 안보대화로 갈등을 극복하는 듯하였지만, 중국이 구축함과 호위함·보급함으로 이루어진 편대를 호주 인근에 파견하여 갈등이 다시 격화되었다. 이 편대는 태즈먼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호주와 뉴질랜드가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역외 국가들도 동참하는 모양새다. 캐나다는 구축함을 파견하여 대만해협을 통과하였으며, 프랑스는 항공모함 드골함을 파견하여 필리핀해에서 프랑스·미국·일본 항공모함이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드골함은 태평양에서 중국 함정 편대를 추적하는 등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도에 스텔스기 F-35를 수출하기로 하는 등 남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대만이다. 작년 5월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연합리검-2024A' 훈련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연합리검-2024B' 훈련을 실시하여 대만 침공과 봉쇄를 위한 예행연습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2024년 12월에도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지만, 기존 사례와 달리 훈련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 공식적인 예고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대만을 언제라도 침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어 긴장감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은 올해 들어서 더 빈번히 실시되고 있다. 중국은 1월 22일과 2월 26일에 명칭을 붙이지 않은 대규모 훈련을 대만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새로 출범한 트럼프와 대만의 민진당 정부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최근 중국군 반부패를 주목해봐야 한다. 2023년 로켓군을 시작으로 군에 대한 대대적인 부패조사와 처벌이 이어졌다. 주요 원인은 2024년 1월 6일 미국 언론 Bloomberg의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을 채웠고”, “미사일 사일로 뚜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군 개혁 이후 로켓군 기지의 여단들을 대거 확충하고, 미사일 숫자를 대폭 늘렸다. 이에 더해 2022년 말부터 북부의 3개 지역에 미사일 사일로 300여 개를 확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부패가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23년 7월 중앙군위 장비발전부에서는 2017년 이후 군 장비 조달 부패문제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를 통해 비교적 장기간 장비분야 조달에서 부패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로켓군에 대한 숙청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사령원 리위차오(李玉超)뿐만 아니라 부사령원들도 조사를 받았고, 결국 해군 출신 왕허우빈(王厚斌), 공군 출신 쉬시청(徐西盛)으로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교체되었다. 이어 전직 로켓군 사령원들과 장비관련 장군들이 대규모로 숙청되었으며, 2024년에는 군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숙청이 이루어졌다.

 

주요 인사들만 살펴봐도 반부패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국방부는 2024년 11월 먀오화(苗華) 중앙군위 정치공작부 주임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전략지원부대 부사령원과 중앙군위 장비발전부장을 지낸 국방부장 리상푸(李尚福), 로켓군 사령원과 국방부장을 지낸 웨이펑허(魏凤和), 전 공군사령원 딩라이항(丁来杭), 전 로켓군 사령원 저우야닝(周亚宁) 등이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육군 정치위원 친수퉁(秦樹桐), 육군 사령원 리차오밍(李橋明), 해군 정치위원 위안화즈(元華智), 무경 사령원 왕춘닝(王春寧)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방위산업 책임자들의 숙청도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우옌성(吴燕生) 중국항천과기그룹(中国航天科技集团) 회장, 류스취안(刘石泉) 중국병기공업그룹 회장, 왕창칭(王长青) 중국항천과공그룹(中国航天科工集团) 부총경리가 대표적이다. 올해 1월에는 J-20의 대부라 알려진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부총경리 양웨이(杨伟)와 로켓전문가이자 총경리 하오자오핑(郝照平)이 갑작스레 해임되었다.

 

중국군은 시진핑 집권 이후 대대적인 장비 확충이 이루어졌으므로, 부패가 로켓군과 장비부에만 머물지 않고 해군과 공군에도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전방위적인 숙청이 이루어진 만큼 중국군 내부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 고위층 숙청은 전력과 전시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로켓군에서는 전현직 사령원 3명이 숙청되고, 중장급들도 대다수가 연루되어 처벌받았다. 로켓군 재건에 몇 년이 걸리고, 상장들을 포함한 고위층들을 정리하고 다시 안정화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켓군은 전쟁 발생 초기 가장 중요한 전력 자원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대만 공격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전쟁을 당분간 일으키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만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당분간 전쟁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하였다.

 

트럼프 취임 후 격렬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복좌형 J-20, J-35A 스텔스기 공개, 12월 청두에서 J-36, J-50 스텔스기 공개, 076형 상륙 강습함 진수, 054B형 호위함 진수 등은 주목할 만하다. 군의 사기 저하,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 외국의 시선 등을 의식하여 중국군의 강인한 모습을 과시하고자 집중적으로 첨단 신무기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무기들을 전력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반부패의 영향으로 권력 구조에도 예외가 발생하였다. 리상푸 후임으로 국방부장이 된 둥쥔은 아직까지 중앙군위 위원에 임명되지 못하고, 국무원 국무위원직도 겸임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낮은 지위의 국방부장이다. 장쩌민 시기 국방부장은 중앙군위 부주석이 겸임하기도 했고, 시진핑 시기에는 중앙군위 위원이 겸임하는 자리가 되었다. 현재 국방부의 역할은 군사외교를 담당하고, 국무원 내에서 국방비를 배정받는 통로 역할만 하고 있어 역할이 미미하다. 다른 국무원 부서와 달리 부부장이 존재하지 않고, 인원도 중앙군위에서 파견한다.

 

국방부장이 중앙군위 위원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하나는 개인에 무게를 두어 과도기적 인물, 혹은 인사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직에 초점을 두어 비리의 온상이 된 국방부장의 지위를 강등했다는 해석이다. 이 가운데 후자의 해석이 좀 더 타당한 것 같다.

 

중앙군위의 구성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리상푸와 먀오화가 낙마하여 중앙군위는 부주석 2명, 위원 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군위 내부에 또 다른 낙마자가 나올 것을 배재할 수는 없다.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조사가 필요하므로 중앙군위 위원 보충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운영은 중앙군위에서 시진핑의 의도가 더 잘 관철될 수 있는 구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원래 중앙군위는 형식적이나마 투표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숫자가 줄어든 만큼 시진핑이 중앙군위에서 더 용이하게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시진핑의 군 장악력이다. 낙마한 주요 상장들은 시진핑과 오랜 인연이 있거나 시진핑이 발탁한 인사들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의 군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 시진핑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중앙군위 부주석 장유샤가 시진핑을 대신해 군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시진핑 핵심’ 대신 집단지도체제를 강조하는 해방군보의 사설을 예로 든다.

 

시진핑 집권 초기 군내 장쩌민 세력을 숙청하면서 권력을 공고화했듯이 장유샤가 시진핑 세력을 숙청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무리한 해석이다. 시진핑과 친밀한 관계인 장유샤가 시진핑과 대립하는 것도 근거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고령인 장이 후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시진핑 세력을 제거할 이유도 없다. 해방군보 사설은 군내 부패를 막기 위해 상호 감시의 차원에서 제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수많은 상장들을 쳐낼 수 있는 시진핑의 권력을 주목해야 한다.

 

2024년 4월 해체된 전략지원부대의 사례도 비교해 볼 만하다. 전략지원부대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사이버시스템부와 우주시스템부를 결합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2023년 2월 미국에 정찰풍선을 보낸 것이 탐지되고 미중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이를 시진핑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전략지원부대 산하 부문이 따로 놀고 정보는 한 단계를 더 거쳐 시진핑에게 보고하는 체계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격노한 시진핑이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하고 정보지원부대, 사이버공간부대, 군사항천부대로 재편하여 중앙군위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반부패의 범위가 넓고 고위층이 다수 숙청되었다는 것은 중국군의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시진핑의 군 장악력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부패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구자선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중국학술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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