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중국의 토지 사용권 소송을 통해 본 토지 수용관행, 중국 농촌에서의 선거와 종족정치

일시 : 2011.12.29

장소 : 토스(교대점)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은 2011년 12월 29일 제 18회 중국관행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강소연 HK 연구교수와 이동영 HK 연구교수가 각각 “중국의 토지 사용권 소송을 통해 본 토지 수용관행”과 “중국 농촌에서의 선거와 종족정치”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강소연 HK 연구교수는 중국 농촌지역에서 토지 수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는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정부의 도시화 진전을 위한 개발 계획에 있어 농민과 정부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파악하면서, 한국의 경우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의 수용 관련 근거법이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토지 수용관련 독립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헌법 및 물권법 등의 근본법과 유관법률에서 사유재산에 대해 인정한다는 조항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해야한다는 추상적 규정만 부분적으로 있을 뿐임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관행적으로 절차법보다는 실체법 위주인데, 토지수용에 있어서도 토지수용공고, 공청회 등의 절차적 측면들이 무시되고 있어 농민들의 저항이 더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두 번째 로 발표한 이동영 HK 연구교수는 중국에서의 선거도입의 과정, 선거의 진행과정, 그리고 선거의 실시 결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언급한 이후, 일반적으로 집단적 선택을 내리는 선거에서 ‘정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가 주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작동하지만, 정당이 없는 중국의 경우, 특히 농촌의 경우 전통적 조직인 종족집단이 주요한 집단결정의 행위자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선거제도의 도입 이후, 개별 종족집단이 촌급 행정단위의 권력을 장악하는데 있어 선거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