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청대 토지 전매관련 법률의 검토

일시 : 2011.09.29

장소 : 인천대학교 인문관 329호

제16회 중국관행연구포럼이, 2011년 9월 29일(목요일), 인천대학교 인문관 329호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포럼에서 발표자인 허혜윤 HK연구교수는 ｢청대 토지 전매관련 법률의 검토｣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청대 토지매매에 관한 법률은 주로 원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입자는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었으며, 이 같은 매매구조상의 불균형이 토지매매 이후 加找와 回贖의 관행에도 반영되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불안정한 매매유형인 典賣관행이 야기하는 빈번한 분쟁으로 인해 淸정부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했으며, 관련 법률에서는 민간관행과 원 소유주의 이익추구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으며, 이것이 청대 토지 전매관련 법률의 특징으로 표현되었다고 강조했다.